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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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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187, 2024.02.19 기각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977, 2024.02.14 기각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50334, 2024.02.0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77, 2024.01.26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687, 2024.01.04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가액은 상증법§58③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36, 2023.12.26 행정구역이 분리 조정됨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 재산을 분리·신설된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946, 2023.12.22 기각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상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관련법인의 차입금이 쟁점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 자료의 제시 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2601, 2023.12.14 국승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81, 2023.12.13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769, 2023.11.29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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