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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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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54, 2019.08.06 경정 쟁점계약상 특허권 사용기간은 권리존속기간이 20년의 장기이고, 사용료에 대하여 갱신한 적이 있어 쟁점계약을 일회성 계약이라 할 수 없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 상당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사용료 대가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구492, 2019.07.30 기각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도금액을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2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수사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금액 및 청구인과...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24, 2019.07.25 경정 처분청은 쟁점①에서는 청구법인②의 인적·물적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쟁점용역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음에도, 쟁점②에서는 청구법인①·②를 각각 독립된 거래당사자로 보고 있어 서로 상충되는 등 과세논거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동일한 실체(법인)끼리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면서 자기(청구법인①)가 자기(청구법인②)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선택할 것이라 기대하...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01, 2019.07.24 기각 청구인이 매출처에 직접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91, 2019.07.22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촌·어항재생사업 수행을 위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 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포함한 총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871, 2019.07.15 기각 쟁점①청구인과 쟁점사이트 운영자들은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각자 부담하고, 쟁점사이트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을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937, 2019.07.11 경정 관련 형사소송에서 청구인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 운송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 청구인의 수령금액이나 사업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자신의 석유판매에 따른 수입금액 등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세...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623, 2019.07.03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680, 2019.07.02 기각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법인(수익자) 외 명의로 입금된 금액 124,500,000원은 담보제공에 따른 수익자가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동산 담보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618, 2019.06.27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국내 용선사에 금융리스 방식으로 선체용선 하기로 하는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최종 용선료 지급시 선박의 소유권이 용선사에게 이전되는 등 거래의 실질이 선박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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