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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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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83, 2024.02.23 국내에서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B)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원가분담 약정을 체결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 전부를 국내사업자(A)가 발급받고 국외사업자(B)의 분담금액에 대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내사업자(A)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01, 2019.06.07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20◎◎년에 쟁점거래처 구내식당(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75, 2019.06.05 취소 공사대금의 수수나 견적서 수신 등은 사업자만 할 수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공사업체(주식회사 ○○○○)의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에 토지주인 □□□이 기재되어 있는 점, 토지주가 쟁점토지 토목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공사를 본인의 책임으로 수행할 만큼 토목·건축과 관련한 지식...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878, 2019.05.30 경정 처분청 직원이 실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내역에 부품값과 공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부품값과 공임을 분리하여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하는데 고객들이 싫다고 하여 한 장으로 발행해 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41, 2019.05.20 기각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고,「관광진흥법」제3조에서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숙박 등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의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안내, 기타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직접 여행에 필요한 숙박시설, 식당, 관광지 등의 시설 및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사업...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21, 2019.05.20 기각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고,「관광진흥법」제3조에서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숙박 등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의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안내, 기타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직접 여행에 필요한 숙박시설, 식당, 관광지 등의 시설 및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사업...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20, 2019.05.20 기각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고,「관광진흥법」제3조에서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숙박 등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의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안내, 기타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직접 여행에 필요한 숙박시설, 식당, 관광지 등의 시설 및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사업...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59, 2019.03.26 각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민사소송법」제53조 제1항에 따라 다수의 조합원(원고)을 위하여 선정된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하여 선정당사자인 청구인이 지급명령의 상대방에게 가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57, 2019.01.11 기각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가맹점계약서 계약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미수채권)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함은 정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40, 2018.12.21 기각 청구법인의 정관을 살펴보면 손익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서울시 일반회계에 대한 납입을 이익배당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 이후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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