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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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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103, 2023.06.21 기각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부품을 수입한 것이라면, 먼저 공급되는 쟁점장비 본품의 거래단계와 달리, 쟁점부품은 AAA가 청구법인에게 이를 공급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이를 국내 고객사에게 공급하는 거래단계를 가지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독자적으로 국내 고객사와 쟁점부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781, 2023.01.26 외국법인 본사(A)가 고객사(B)와 냉각기 공급 및 설치등 용역을 포함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이 장비 대가와 용역대가를 합한 금액을 B로부터 수취하면서 A의 기술자들이 B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A의 국내사업장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7026, 2022.06.21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600, 2021.12.13 경정 쟁점거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일본 선적항에서의 석탄회의 반출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는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국내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09, 2021.05.20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로 분류되는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705, 2020.11.20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관세청 고시에 따라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연 수취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50, 2019.07.17 국외 오픈마켓이 국내개발자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앱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로서 국내 개발자가 부가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59, 2019.07.05 경정 청구인이 비록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직전연도에 가공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가공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0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단순 허위신고로 보이는 점 등...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48,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류운반차량의 유지비용, 거래처에 지원하는 냉장진열장 등의 구입비용 등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쟁점법인에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47,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류운반차량의 유지비용, 거래처에 지원하는 주방용품 등의 구입비용 등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업무를 보조한 직원의 임금을 청구인의 급여정산시 차감한 ...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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