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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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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661, 2023.10.12 법인법§92①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법인법§18(6)가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 외국법인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349, 2023.08.30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항공사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0374, 2022.05.11 국승 이 사건 선박사용대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등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 외국법인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348, 2021.05.13 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탱크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3529, 2020.11.27 국승 이 사건 선박사용대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등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 외국법인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451, 2020.09.09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외국법인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423, 2020.08.2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 등을 임차하여 해당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만법인이 해당법인에 해당 산업상 기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175, 2020.07.01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물품 수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2019년 12월 31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74, 2018.04.04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계약에 의한 항공기를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임대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한·홍콩 조세조약 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홍콩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음 | 외국법인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528, 2017.11.13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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