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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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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74, 2024.03.13 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부가세의 납세의무성립일(21.6.30.)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식을 100%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인 점, 청구주장 중 ‘청구인이 甲의 사업권유로 체납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상 대표이사 또...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3-80, 2024.02.21 인용 OO세무서장이 2023.3.8. 청구인을 OO종합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체납국세 103,643,2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031, 2024.02.13 기각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들의 지분율은 100%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甲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주주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으며, 체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청구인A명의로 개설하여 동 계좌를 통해 ...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706, 2024.02.07 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甲과 작성한 약정서의 내용에는 체납법인의 증자대금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나, 주식명의는 甲으로 하는 등 甲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甲과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甲이 체납법인의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나, ...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04, 2024.01.31 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국기법령에서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의 경우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부가세 환...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3두55214, 2024.01.11 국승 (심리불속행)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310, 2024.01.10 기각 과점주주에게 지워지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에는 징수부족액이 생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그 때를 성립시기로 볼 수 없고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그 납부기한까지 조세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체납법인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178, 2024.01.10 기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는 ...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177, 2024.01.10 기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는 ...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061, 2024.01.10 기각 쟁점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원명부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100%의 지분을 가진 출자자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외관상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과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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