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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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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938, 2024.02.13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12, 2024.01.31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주택1을 폐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한편 처분청이 쟁점주택2·3의 실제 주택 개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86, 2024.01.23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광주지법2022구합11132, 2023.12.29 국승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33, 2023.12.27 기각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절차법§21는 행정청의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은 민간임대주택법§6⑤및같은법부칙§7에따라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행정절차법§21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다음으로 쟁점②에 대...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80726, 2023.12.21 국승 종부세법 시행령상 재산세액 공제방식이 재산세액을 전부 공제하는 것이 아닌 일부만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749, 2023.12.19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지아니한이상,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대전고법2023누12161, 2023.12.1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택은 2020.8.18. 이전에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위 법 시행일인 2020.8.18.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52278, 2023.12.14 국승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 하고, 개별조항을 인용할 때는 조문으로만 특정한다)는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05, 2023.12.12 기각 종부세법령은 합산배제임대주택과 그 외 주택을 함께 소유한자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세기준일현재 그 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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