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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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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410, 2024.02.2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473, 2024.02.2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692, 2024.02.07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및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제출의무가 있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50, 2024.02.05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합병법인에 **억원에 양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임박하게 되자 합병법인에 쟁점토지만을 선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합병법인이 부담해야 할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쟁점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면서까지 쟁점토지만을 선매각하기로 약정 후 40여일만에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유동자금...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360, 2023.12.21 기각 청구인들과 그 배우자 간의 쟁점주식 증여거래가 있자마자 곧바로 양도 및 소각을 거쳐,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은 청구인들이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바,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413, 2023.11.17 합병·피합병법인 주식 모두를 보유한 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해당여부는 합병구주 및 합병신주 각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746, 2023.11.07 기각 쟁점콜옵션은 15.12.17.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aaa가 청구인들에게 부여한 것으로 청구인들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쟁점콜옵션 매각 직전에 aaa에 계약 변경을 요청하여 쟁점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점, 청구인들과 bbb이 쟁점콜옵션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bbb은 청구인들이 aaa에 대해 갖고 있는 쟁점콜옵션을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71, 2023.10.23 취소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시가 초과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인 법 문언 등에 부합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득령§167⑥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285, 2023.10.23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32, 2023.08.16 기각 부동산 보유비율의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며 국고보조금은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며, 단기차입금의 경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의 차입금 또는 증자에 의하여 증가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하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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