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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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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91, 2024.03.07 기각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77, 2024.01.26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8343, 2024.01.19 국승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재산·용역의 무상 제공, 현저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인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44, 2023.12.19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매매계약일 전부터 진행되었고 쟁점감정가액은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를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특별히 고려하여야할만 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09, 2023.12.1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521, 2023.12.07 경정 쟁점대여금은 위법한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사용처 등이 불분명하여 쟁점이자비용과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업무대행보수의 경우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용역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를 재산정한 것이 타당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80, 2023.12.04 기각 특정법인인 쟁점법인에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채권을 포기하여 그에 상당하는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고,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채권단의 요구로 채권을 포기한 경우라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등 쟁점채권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566, 2023.11.13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양도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차장 부지를 청구인 aa로부터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쟁점임차료를 과다지급한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753, 2023.09.18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통해 부모로부터 금전저리대출이익을 증여받은 경우 상증령 제31조의5 제7항 후단에 따라 금전에 관한 증여이익 계산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76, 2023.06.08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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