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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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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977, 2024.02.14 기각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706, 2024.02.07 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甲과 작성한 약정서의 내용에는 체납법인의 증자대금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나, 주식명의는 甲으로 하는 등 甲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甲과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甲이 체납법인의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나,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6991, 2024.02.01 기각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73646, 2024.01.10 국승 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명의개서까지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한 것을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077, 2023.12.22 기각 명의수탁자와 청구인의 관계, 명의수탁자이 자신의 인감 등을 맡긴 사실 등에 비추어 적어도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268, 2023.12.22 기각 쟁점주식의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인의 통보서, 피상속인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4578, 2023.12.20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78, 2023.12.04 기각 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A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A가 일부 주식을 명의 환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30, 2023.11.21 기각 청구인①은 전소유자의 최대주주ㆍ대표이사로 쟁점주식 거래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청구인②가 어떤 경위로 관여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②가 실제 쟁점주식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②가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3268, 2023.11.17 일부국패 주식 명의신탁 당시 혹은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증자사유 발생일은 정정공시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산정함이 타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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