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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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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174, 2024.01.26 기각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들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 등록된 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 | 과세기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10, 2023.12.19 거주자가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창업에 따라 적용받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55, 2023.12.13 인용 쟁점업체에 근무하였던 직원, 실질사업자의 사실확인서, 자금집행 등에 대한 실질사업자의 업무지시 내용(카카오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l의 매형으로 봄이 타당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625, 2023.12.04 기각 사업용계좌 등 거래내역상 일부 수익금은 청구인 등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사업장의 모든 수익금이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과세기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1041, 2023.11.30 기각 이 사건 공사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110, 2023.11.02 기각 청구인이 쟁점임대업②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매입한 쟁점건물 매입세액을 쟁점임대업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공제받은 쟁점건물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046, 2023.10.30 기각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해당하여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및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일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57, 2023.10.10 기각 양도의 의사가 있어 공실상태를 유지하다가도 사정의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체결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바, 단지 종전 임차인이 퇴거하였다거나 종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시설물의 철거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이 사실상 폐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79, 2023.10.05 기각 호텔에서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할 때 예식장에서 꽃장식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이는 점,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할 때 사용되는 꽃장식은 결혼예식을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결혼예식과 꽃장식을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꽃장식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결혼예식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 과세기간 |
| 부가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3776, 2023.09.20 국승 (1심판결 인용)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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