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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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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11, 2023.11.21 취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AA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조약상 AA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질 귀속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쟁점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헌재 | 헌재2020헌바403, 2023.10.26 각하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위헌소원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47410, 2022.10.27 국패 국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47403, 2022.10.27 국패 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47397, 2022.10.27 기각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개별투자자들이 아닌 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580, 2022.08.26 기각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제출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재된 사람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3745, 2022.07.14 국패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하여 2012. 7. 1.부터의 원천징수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에 따른 3년의 경정청구기간만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음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7088, 2022.05.18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들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위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투자비율(투자지분율)’을 지분율란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4657, 2020.07.17 국승 원고는 국외투자기구로서 실질 귀속자가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인정될 수 없음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8904, 2020.07.17 국승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없음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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