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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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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5318, 2024.02.27 국승 교육세법에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카드회원에게 부여된 마일리지는 수수료 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마케팅을 위한 영업비용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으로 볼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015, 2023.12.19 기각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보험금 지급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도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91, 2023.12.19 기각 개정된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 규정은 그 개정 취지 및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감안할 떄, 동 규정상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보험계약의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경우의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보험계약이...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과세자문 | 기준법무부가-161, 2023.10.30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68, 2023.10.26 기각 쟁점규정에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고, 쟁점규정이 개정되기 전·후의 연혁 및 그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아니...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352, 2023.10.26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67732, 2023.10.13 일부국패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며, ‘기타 할인’ 제도에서의 그것은 ‘수익금액’에 포함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4443, 2023.10.12 일부국패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등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129, 2023.08.31 기각 쟁점규정에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책임준비금 적립의무의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규정을 확장해석할 경우...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1123, 2023.08.31 국승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함 | 과세표준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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