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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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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162, 2023.10.16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676, 2023.09.05 경정 청구인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장부와 계좌입금내역 등을 신고한 내역과 대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과 이후 조사청이 청구인의 불복 제기 이후 앤드컴 등의 자료를 통해 수입금액 누락액을 재산정하는 것은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한 것이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용역제공시기에 대한 명확한 ...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32, 2023.07.12 기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298, 2023.05.31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수취한 경우 외화입금명세를 붙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09, 2023.04.25 기각 청구인의 실질적인 사업영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입금액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영위를 통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이 ㅇㅇ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제도의 취지상 청구인에게 반드시 이를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201ㅇ년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분양수입금...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272, 2023.03.28 경정 청구인의 배우자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제공된 진료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해당기간의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용역제공시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어 용역제공의 완료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쟁점금액 관련 사업소득...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50, 2023.01.30 기각 청구인은 실내장식업을 영위하고 있고 공급상대방이 대부분이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사실 등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금액을 산정하여 한 쟁점가산세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1, 2022.12.21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령 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 경우, 해당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2748, 2022.12.19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4917, 2022.12.12 요양원(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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