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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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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20, 2020.07.01 기각 청구인이 2017년 과세연도에도 4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보았을 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18, 2019.11.11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92의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440, 2015.09.07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은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에 해당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2170, 2015.06.29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근로자 중 물류센터 창고에서 운송품 이동ㆍ출하업무 등을 상시 수행하는 지게차 운전원의 연장근로 등을 하여 받는 급여는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등을 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36, 2012.10.25 삭제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35, 2012.10.25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18, 2011.04.08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닌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69, 2010.08.26 주간 근무조는 식사를 제공하고, 야간 근무조 현금으로 식사대로 지급받은 경우 야간 근무조 종업원이 지급받는 현금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581, 2010.07.16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706, 2009.08.28 중도퇴사로 퇴직월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급여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이 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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