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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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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43, 2023.12.14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3-24, 2023.05.10 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조합의 전체 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이므로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야 하므로 유한책임회사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유한책임회사의 실질...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754, 2023.05.10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33의 법무사법인이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관에 정한 규정 또는 사원간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여 각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38, 2021.05.06 기각 쟁점부동산은 배우자 앞으로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부동산이 배우자에게 분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918, 2020.05.18 기각 이 건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배우자의 국내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쟁점인출액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배우자의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663, 2019.12.26 삭제 ‘주식등’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환사채는 포함되지 않으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장부가액에 유보를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72, 2019.06.21 취소 피상속인이 2007년 캐나다로 이주한 후에도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한 횟수가 다수인 점으로 보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본인소유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재교부 받았으며, 국민연금을 해외이주 후에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불입하여 사망시...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685, 2018.11.16 재조사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OOO인 것으로 보이므로 OOO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나, 쟁점지분의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을 ‘0’으로 보았으나 이는 관련인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5-62, 2016.03.11 해외현지법인 계좌로 송금한 투자금이 법인의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한 법인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투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여려움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443, 2015.12.22 기각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상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 제45조의2에서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외국법인의 주식에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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