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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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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296, 2024.01.18 기각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납부에 대한 물납허가 후 추가로 결정.고지된 상속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을 불허가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22구합53967, 2023.10.19 국패 물납신청 건물의 임차인은 물납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물납신청 건물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 불행사와 비례원칙 위반이 인정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193, 2023.10.18 기각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은 채권·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건물에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물납허가신청을 함에 따라 쟁점토지만 물납될 경우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법정지상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물납대상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물납신청세액 보다 크므로, 분할절차 없이 물납신청을 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888, 2023.05.08 기각 쟁점부동산은 aaa이 지분의 1%를 소유하면서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aaa의 동의 없이는 자유로운 처분이 어려워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6, 2023.04.24 재조사 쟁점토지 전체는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의 공유이나 다른 상속인도 그 중 청구인 지분을 물납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고 청구인은 묘지·무단경작지를 제외하여 물납신청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물납하려는 부분의 필지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물납신청허가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216, 2023.02.22 기각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기간이 속하는 사업기간 중 그 발행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처분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동조사에서도 물납에 부적정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544, 2022.09.28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177, 2022.09.20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939, 2022.09.08 기각 청구인은 상속세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085, 2022.08.25 취소 물납제도의 취지, 관련규정의 개정 내역 등에 비추어 물납신청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연부연납기간 중 5회분 분납세액에 대하여 각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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