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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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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216, 2024.02.21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을 배당수익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17조의3제1항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67, 2024.01.24 특수관계법인인 B에 A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A의 순자산가액(자산 및 부채)을 상증세법 §61부터 §65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이연수익에 대하여는 회계상 장부금액에 해당 이연수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73, 2024.01.19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고, 상장주식이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 매각되었다고 하여 그 시가를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과 달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50, 2024.01.11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시가라 주장하는 쟁점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외 다른 거래 사례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687, 2024.01.04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가액은 상증법§58③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89, 2023.12.22 경정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크게 낮게 산정하여 산출된 것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872, 2023.12.15 기각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양도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적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873, 2023.12.14 재조사 상증법 기본통칙 등에 비추어 우선주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절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주식의 발행, 상환조건 등에 비추어 상환우선주와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 상환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평가액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43, 2023.12.14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15, 2023.12.1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주식 거래경위, 가격결정이유 등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매매사례가액 역시 시가로 보기 어려운 등 고가양도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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