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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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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37, 2024.02.28 기각 청구인은 특수관계인법인에 1주당 **원에 양도한 반면 소득세법상 시가는 **원이므로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쟁점거래의 경우 법인령§89에 의한 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령§167⑥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63, 2024.02.27 기각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88, 2024.02.19 기각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20, 2024.02.19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평가 한 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16, 2024.02.15 기각 쟁점유사매매사례는 평가기간 이내이자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소재하고 있고, 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의 차이가 5% 이내에 해당하는 등 이를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814, 2024.02.15 기각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17, 2024.02.07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입주권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프리미엄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한편,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522, 2024.02.01 기각 처분청이 시가로 보았던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매매사례가액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290, 2024.01.31 기각 쟁점토지는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임대부분인 1층과 2층을 각 층별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46, 2024.01.31 기각 신규약정미술품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규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시가를 신규약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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