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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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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887, 2024.03.27 비영리법인이 임야,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수용)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905, 2024.02.19 기각 양도임야에 소재한 분묘의 조사내용을 보면 분묘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봉분이 없는 등 선조분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양도임야는 수익목적으로 사용된 토지로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46, 2024.02.06 기각 청구법인이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인 21.12.1.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1.12.1.은 22.12.31.로부터 역산하여 1년을 초과하므로 법인 손익에 산입할 수 없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192, 2023.12.28 기각 쟁점금액의 실질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잉여금의 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금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실질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50, 2023.12.22 경정 쟁점부동산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88, 2023.12.18 기각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기간 동안 건축물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성전 건축이 진행된 구체적인 내역 및 쟁점토지에서의 제사사진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069, 2023.12.04 기각 처분청은 201ㅇ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ㅇㅇ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광8249, 2023.12.01 경정 쟁점임야는 임대 또는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275, 2023.10.23 경정 청구종중의 종중규약 제6조(사업)에서는 선조의 봉사와 묘소 수호에 관한 사항, 선조의 유적 및 사적에 관한 보존 사항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조의 분묘의 유지·보존관리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임야1에 분묘1기가 위치하는 것이 항공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임야3의 경우 항공사진 등에서 선조의 분묘 3기가 존치되어 있는 것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519, 2023.10.18 기각 쟁점토지 내 선조의 묘를 20ㅇㅇ년말에 대부분 이장하였고, 이후 쟁점토지에서 청구종중의 목적사업인 선조의 묘, 단소의 보존관리 및 향사봉행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묘지 1기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ㅇㅇ의 묘로서 청구종중이 해당 묘역을 직접 관리해왔다거나 시제를 봉행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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