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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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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870, 2023.07.13 재조사 청구인이 대표자가 지인에게 대여한 금액 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나, 제3자의 사업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16, 2022.12.29 기각 처분청이 쟁점수입배당금과 관련하여 경정을 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광4698, 2022.10.19 취소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1회의 해명안내서를 발송한 것 외에는 별도의 조사나 확인 없이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판결 이후 과세관청은 선고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파생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개월 반 정도 남은 시점에 청구법인에...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540, 2022.07.18 기각 쟁점법인이 2015년에 쟁점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2017년에 대위변제를 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을 계상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거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리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이미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4, 2022.06.22 기각 처분청이 당초 조사한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뒤 당시 조사내용과 부합하도록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한 것은 적법함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442, 2022.02.17 재조사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점의 매출을 탈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95, 2021.06.29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8, 2020.11.30 재조사 청구법인이 현장소장 및 임직원의 친인척ㆍ지인 명의로 쟁점전체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타워크레인 기사의 능률급여,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 등을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업계의 관행상 불가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부 설득력 있게 보이는 점, 조사청이 가공인건비 명의자에 대한 조사만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하...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37, 2020.11.24 기각 청구법인의 경리업무 대부분은 세무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과의 급여계약서 외 ○○○과 △△△의 근무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판이나 주주총회, 출장비 관련 미지급금의 경우 관련 비용의 산출근거 및 여비규정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쟁점차량이 청구법인 업무관련으로 사용된...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45, 2020.11.03 재조사 쟁점법인이 제출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장부의 비치.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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