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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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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116, 2024.02.13 각하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78, 2023.12.22 기각 쟁점초과지급액을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9059, 2023.11.23 국승 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95, 2023.11.22 경정 청구법인은 설립된 이후 오랜 기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는 영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임원보수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평가기준 및 개인별 평가 내역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22누23043, 2023.10.06 국승 상표권라 하더라도 상표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원고가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형성된 것이라면,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청주지법2022구합52237, 2023.09.14 국승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은 실질에 있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며,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구체적인 산정 근거 없이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렵고, 대표이사의 지위, 상표권의 거래 경위, 상표권의 특징, 상표권의 활용 등으로 보아 이 사건 ...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225, 2023.09.13 재조사 청구법인의 정관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 지급 규정은 성과목표와 지급받을 보수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쟁점상여금은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의 전부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비용을 넘어선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79, 2023.06.27 기각 대표이사로서의 통상의 직무 외에 쟁점성과급과 같이 특별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받을 만한 경영성과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4330, 2023.05.18 국승 원고가 공제계약자 중 출자자에게만 출자금 적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공제계약자의 공제료 납부에 따른 수익 발생 및 증가와 직접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의 지출 경위나 액수의 규모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그 거래 조건에 따라 공제계약 체...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619, 2023.04.17 기각 하자소송판결금은 청구법인의 건설업 영위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입에 해당하는 점, 법원은 정산소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시공사들로부터 받을 돈의 근거를 쟁점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하였고, 우리 원은 정산소송판결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외 수익으로 판단한바 있으며, 이 건 하자소송판결...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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