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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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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2두66125, 2023.03.16 국승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삭제, 2014.12.31>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 2021.05.20 기각 ○ 이 건 부칙 제17조에서 2014.12.31. 이전에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15.12.31.까지 종전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5.9.1. 이 건 합병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칙 제17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이 건 등기를 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그 등기목적이 근저당권이전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삭제, 2014.12.31>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5, 2021.05.11 기각 ○ 이 건 부칙 제17조에서 2014.12.31. 이전에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15.12.31.까지 종전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5.9.1. 이 건 합병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칙 제17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이 건 등기를 한 부... |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삭제, 2014.12.31>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99, 2021.05.11 기각 이 건 부칙 제17조에서 2014.12.31. 이전에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15.12.31.까지 종전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5.9.1. 이 건 합병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칙 제17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삭제, 2014.12.31>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712, 2019.07.11 순자산가액 산정에 관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가 해당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부채에 관하여도 사업과 관련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삭제, 2014.12.31>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8-194, 2018.09.14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삭제, 2014.12.31>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088, 2015.04.17 금융회사 간 합병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삭제, 2014.12.31>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794, 2013.03.21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00은행의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대상 여부 |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삭제, 2014.12.31> |
| 지특 | 질의회신 | 세무과-7755, 2011.04.26 회사분할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기 규정은 법인 합병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의 감면조항으로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서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삭제, 2014.12.31>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25, 2008.06.20 소멸법인이 합병장려업종과 비합병장려업종을 겸업하여 영위하다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존속법인에게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던 부분만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됨 |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삭제,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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