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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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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82, 2023.12.14 취소 ①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의한 대도시 내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 받은 것을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대도시 내 중과세 예외와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의한 중복 감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70, 2023.11.08 경정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관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는 추가 요건을 규정한 개정「지특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내용은 2020.1.1.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다만, 「지특법」 부칙 제8조에 따른 감면 대상인 농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3-9, 2023.09.05 기각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3-7, 2023.09.05 기각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970, 2023.08.02 취소 ○○농업협동조합장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출하처별 출하내역 집계조회 및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서 청구인이 영농을 하여 출하한 농산물 및 농자재 등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의 부친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9.10.1.부터 부친의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소지는 ○○도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74, 2023.07.21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84, 2023.06.12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31, 2023.06.01 기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21.6.17.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의 최초등록일자가 2021.6.6.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2020.11.12. 발급한 농지원부 상 최초 원부 등록일자가 2020.11.4.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본원이 청구인에게 요청한 2020년도 농자재 거래내역을 이 건 심리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57, 2023.05.09 취소 청구인 부부가 2021.12.22. 종전토지를 매도한 후 2022.5.4.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까지의 기간은 동절기 휴경기간 포함 4∼5개월의 기간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2.5.10.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 2년간의 농자재 구매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부부가 농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에 4건의 농자재 구매내역이 나타나고 있어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64, 2023.05.01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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