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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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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80, 2024.03.12 기각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은 **이고, 1과세기간인 2022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까지는 183일 미만이며, 2021년에 주민등록재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부동산이 양도되기도 전에 국적상실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재차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348, 2024.02.28 기각 장례식장 양수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을 동시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총액을 결정한 다음 공동사업장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매대금 총액 중 일부를 영업권으로 안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사업장의 지분 60%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장례식장의 건물이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여야 영업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782, 2023.12.27 기각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1·2토지의 양도대금을 수수한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하고 있고 공부상 쟁점1·2토지의 소유권이 aaa에 이전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목적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66, 2023.12.13 기각 쟁점스톡옵션을 행사한 시점에서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쟁점스톡옵션은 전체가 ‘국내에서 수행한 근로제공’의 대가인바,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여 얻은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국내에서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목적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574, 2023.11.15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의 사업의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891, 2023.11.08 기각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는 영업권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상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내용만 있을 뿐 그 영업권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의 각 양도가액이 이 사건 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122, 2023.10.18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퇴직 후에 지급 받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다목에서 정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567, 2023.09.05 기각 이 건 용역은 전문모집인이 해외에서 단순히 고객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집한 고객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게임을 하도록 국내에서 숙박 및 통역 제공, 공항픽업, 식당 예약, 관광안내, 환전 등의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국내에서 상당 부분의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점,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고객... | 목적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23누11017, 2023.09.01 국승 이 사건 주택 신축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허가, 등기, 공사도급계약, 대출계약 등의 경위와 그 명의, 위 신축 사업 관련 은행계좌 명의와 거래 내역, 위 주택의 처분 경위와 대금 회수 내역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신축·매각에 따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명의자인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 | 목적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273, 2023.08.30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조의3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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