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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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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7, 2024.01.09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653, 2023.12.13 기각 청구법인이 대부에 쟁점금액을 지급할 당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는바, 쟁점금액 지급 당시 이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였다기 보다는 대부로부터 해당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의 지급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2-2000, 2023.11.24 기각 이 사건 어음과 무상소각된 출자전환주식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21, 2023.09.04 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에는 총 채권액만 기재되어 있어 원금과 이자의 금액 및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채권액이 ㅇ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금과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약...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95, 2023.08.22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들 회수불가능의 근거로 제시한 SCI평가정보㈜의 대손상각보고서는 작성일자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이후여서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쟁점매출채권들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시점에 회수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출채권들이 쟁점법인 직원의 횡령과 관련하여 발생하여 회수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20, 2023.08.21 취소 2020.2.11.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취지는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631, 2023.08.18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639, 2023.08.07 경정 청구법인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신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271, 2023.08.0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결산확정시 신용보증잔액의 1%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641, 2023.06.13 기각 대부업법 상 중개수수료 상한제 규정은 높은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대부금리하락을 유도하여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점, 금융위원회는 중개수수료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의 지침을 마련하여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럼에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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