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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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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63, 2024.02.27 기각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88, 2024.02.19 기각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58, 2024.01.26 기각 청구인은 양도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임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535, 2023.12.27 취소 어린이천문대 총대장 AAA는 2007년 천문대 1호점인 BBB천문대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고, 과세관청인 CCC세무서가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였고 이후 이를 신뢰하여 전국 00곳의 천문대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면세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행위와는 달리 쟁...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268, 2023.12.21 취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2007년 천문대 1호점인 BBB천문대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고, 과세관청인 CCC세무서가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였고 이후 이를 신뢰하여 전국 00곳의 천문대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면세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행위와는 달리 쟁...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621, 2023.12.20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 의하면 유선상으로 문의만 하였을 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하고 있고, 설령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통지는 국기법§55에 따른 불복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일과 甲에 대...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206, 2023.12.18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종부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63, 2023.12.04 취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자는 수탁자라 할 것이고, 위탁자 겸 수익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708, 2023.11.27 기각 청구인들은 21.1.1. 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1.8.10. 분당주택을 양도하였고 21.1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분당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100, 2023.11.22 기각 청구인과 조사청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간 내에 감정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졌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 등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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