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부동산의 개념은 지방세법에서 “토지 및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개념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물로 보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건축물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또 언제까지 건축물에 설치한 것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에 딸린 부수시설물들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납세자인 신탁회사는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시스템에어컨, 주방기구, 방충망, 태양열차단필름 등을 옵션품목으로 하여 분양공고를 하였다. 이 옵션품목에 대하여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신탁회사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다른 회사에서 시공하고, 수분양자와 그 다른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수분양자가 이들 옵션품목에 대하여 설치를 희망하지 아니하면 기본사양으로 건설주체인 신탁회사가 시공하게 된다.


해당 아파트의 건축은 토지의 관리신탁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건축주로서 시행하였는데, 신탁계약 사업약정 중에 “○○○건설의 업무범위”에 “별도품목(유상옵션) 업체의 선정, 관리 및 계약”이 포함되어 있고, “현관 중문 및 세대 내 주방팬트리 가구비용은 유상옵션으로 별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금으로 ○○○건설의 해당 공사비를 정산하며, 다만, 분양승인 시 발코니 확장비용에 세대 내 주방팬트리 가구비용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코니 확장수익금으로 ○○○건설의 세대 내 주방팬트리 가구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상기 공급금액에는 별도 계약품목(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옵션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추가선택품목 계약 및 기본선택 품목(마이너스)옵션’ 중 ‘추가선택 옵션품목’으로 ‘시스템 에어컨, 광파오븐, 수납강화1(다용도실 시스템선반), 수납강화2(주방장식장), 팬트리1(주방 팬트리), 팬트리2(알파룸 팬트리 및 장식장), 슬라이딩 도어, 대형드레스룸’(안전방충망, 태양열차단필름을 제외한 나머지들이다)이 제시되었다.

옵션품목 시공에 관하여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합니다. 추가선택 옵션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거실 + 침실1(안방) + 침실2]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라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었다.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옵션품목시설 중 시스템에어컨, 광파오븐, 태양열차단 필름, 안전방충망에 관하여는 ○○서비스 주식회사와, 수납강화ㆍ팬트리ㆍ슬라이딩도어ㆍ대형드레스룸에 관하여는 ○○○건설과 각각 별도의 설치ㆍ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아파트공사가 완료되자 아파트 건설주체인 신탁회사는 신축아파트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총공사원가에서 이들 옵션품목 설치에 따른 공사원가를 제외하였다. 그러자 과세관청에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에 옵션품목 설치비용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고 과세예고한 후에, 이를 추징하였다.

옵션품목의 부대시설은 아파트의 분양 당시에는 그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수분양자들에게 설치 여부와 설치 품목에 관한 선택권이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그 선택권을 행사하여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옵션품목 설치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경우에 옵션품목인 부대시설을 아파트 건축주인 신탁회사가 주된 건축물인 아파트와 함께 취득한 부대설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또한 시스템에어컨, 주방가구 등이 주된 건축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가 곤란하고,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시설물인지 여부이다.

옵션품목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수분양자들에게 설치 여부와 설치 품목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주인 신탁회사가 해당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부터 옵션품목의 부대시설 설치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대설비인지 여부는 단지 분리가 어렵다거나 분리하면 효용을 해한다는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옵션품목 부대시설이 아파트의 거실, 침실 등의 일부분으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부대시설은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능하고 그 설치 위치를 임의로 지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대규모 아파트 건축공사의 특성상 일정시점 이후에는 각 입주자의 사정을 반영하여 이미 시공이 마쳐진 부분을 개별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 옵션품목 부대시설의 분리나 위치 변경이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은 아닌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옵션품목 부대시설 비용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것으로 보았고, 옵션품목 부대시설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루어진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