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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 정비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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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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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 질의회신 | 서면4팀-1839, 2006.06.19 삭제 토지의 취득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이는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600, 2007.02.14 삭제 거주사실 없는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체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667, 2007.02.23 삭제 재건축기간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324, 2007.02.21 삭제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며 동인이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758, 2007.05.29 삭제 분할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존속하는 사업부분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분할 전 주식가액에 의하는 것임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185, 2007.04.11 삭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4팀-1201, 2007.04.12 삭제 도시개발사업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1146, 2007.04.09 삭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 | 질의회신 | 서면4팀-1831, 2006.06.16 삭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지분변동없이 단순 분할등기하는 경우 양도가 아닌 것임 |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4팀-1495, 2007.05.04 삭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중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82, 2007.03.20 삭제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주권상장 전의 보유기간은 상장 전에 적용되는 만기보장수익률로, 후의 보유기간은 상장 후 적용되는 만기보장수익률로 하는 것임 |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관한 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4팀-202, 2007.01.16 삭제 취득한 나대지를 배우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346, 2005.11.28 삭제 추가로 지급받는 피상속인 소유의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상속개시일까지의 지연이자는 상속재산인 것임 | 채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19, 2005.11.23 삭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공공용지토지보상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변호사 선임료, 소송비용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닌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110, 2007.07.10 삭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증여하고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 다시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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