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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 정비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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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788, 2007.10.22 삭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4팀-2345, 2007.07.31 삭제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주택 2호를 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면 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2881, 2007.11.05 삭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규정에 정하는 기간 동안 재산세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878, 2007.10.08 삭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577, 2007.09.17 삭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2309, 2007.08.13 삭제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59, 2007.08.03 삭제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4팀-2584, 2007.09.04 삭제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234, 2007.07.23 삭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하는 경우 동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171, 2007.07.13 삭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시 주식의 가액은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날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137, 2007.11.30 삭제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180, 2007.12.06 삭제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동거봉양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238, 2007.12.14 삭제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동거봉양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4팀-3530, 2007.12.11 삭제 과점주주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닌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4팀-3595, 2007.12.18 삭제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퇴거사유가 아닌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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