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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6다45206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소극 1. 공익법무관에게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는 보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2.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하여 공익법무관의 보수청구권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공익법무관이 군법무관이 지급받는 정액급식비 등 상당액을 보수로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 2009.04.09 |
| 민사 | 2005다65494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적극 1. 각 기사별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언론매체가 보도한 기사 중 일부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사례 | 2009.04.09 |
| 특별 | 2009두416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소극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의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 2009.03.26 |
| 특별 | 2008두21300 공무원지위확인 (가) 파기환송 1. 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 시 생년월일의 기준(=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 2. 정년을 앞둔 시점에서 호적정정을 한 후 정정된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009.03.26 |
| 특별 | 2008두21058 시정명령등취소 (카) 상고기각 소극 공정거래법 제22조의 과징금 산출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09.03.26 |
| 형사 | 2008도835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자) 파기환송 소극 유통업자의 지위를 겸한 겸영여신업자가 카드를 발행하고 카드회원이 겸영여신업자와 사이에만 신용카드거래를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정의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03.26 |
| 형사 | 2007도8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라) 파기환송 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의 효력(유효) | 2009.03.26 |
| 형사 | 2007도352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등 (사) 상고기각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경우 위 자동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009.03.26 |
| 민사 | 2008다89880 양수금 (가) 상고기각 경매절차에서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기(=배당표가 확정된 때) | 2009.03.26 |
| 민사 | 2008다89620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을 한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 2009.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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