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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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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56797, 2021.04.01 (원심 요지)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 수원지법2020구합69657, 2021.04.0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
| 대법원2020두55541, 2021.04.01 이 사건 급여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이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 수원지법2020구합62052, 2021.04.01 통장의 도용을 주장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9누46475, 2021.04.0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 자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인정되는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대법원2020두57967, 2021.04.01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
| 대법원2020두56155, 2021.04.0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은 대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면조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
| 대법원2020두57752, 2021.04.01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
| 창원지법2020구합53383, 2021.04.0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
| 대법원2020재두1402, 2021.04.01 원고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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