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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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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두44074, 2021.10.14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에 그 건축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
| 서울행법2020구합55268, 2021.10.14 거래처 폐업 사유 등 부실채권(대손처리 안됨)을 위 순자산가치에서 제외하지 않고 비상장주식 가액(보충적 평가방법)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1두33937, 2021.10.14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
| 서울고법2021나2004046, 2021.10.14 이 사건 공탁금은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정산 당시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 배당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지 여부 |
| 수원지법2020구합62397, 2021.10.14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대규모 결손법인인 원고로서는 어느 방식을 따른다하여도 원고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거래 재구성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1누43752, 2021.10.14 이 사건 징수처분은 각 신고의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 보기는 여러우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실질적통제권 이전에 따른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
| 서울고법2021누37818, 2021.10.14 주한미군등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보이고, 소파협정§14 ②은 주한미군등의 소득세 납부의무면제를 규율하는 규정이지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며, 2017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한미군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아니한 종전 해석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 |
| 인천지법2019구합50940, 2021.10.14 오피스텔 분양·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부동산매매업으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함 |
| 충주지원2021가합5157, 2021.10.14 지방세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그 당시 이미 채권이 양도되어 통지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결국 위 압류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음 |
| 서울고법2020나2045729, 2021.10.14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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