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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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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6086, 2021.04.0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용 지출내역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분양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인 21억 원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검인계약서 매매대금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인천지법2020구단52341, 2021.04.0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7조의 2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수취인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하여야 함. |
| 군산지원2020가단56627, 2021.04.06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1989. 8. 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9. 8. 5.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 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 진주지원2020가합13963, 2021.04.06 (무변론판결)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됨 |
| 서울행법2020구합79691, 2021.04.0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이이든 비거주자이든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을 의미함 |
| 서울행법2019구합83335, 2021.04.06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고,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개설된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서울고법2020누48620, 2021.04.02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 대법원2020두58526, 2021.04.02 (원심 요지) 매매계약 이후 양도인의 호텔명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다소간 호텔을 운영하다가 이를 소외 법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음 |
| 서울고법2020누35990, 2021.04.02 대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이 상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더라도 수분양자들이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은 채 점포를 소유해왔다면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전후로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
| 서울고법2020누49647, 2021.04.02 쟁점소득은 이 사건 권리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되므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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