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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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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다265112, 2023.02.02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른바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6항에서 정하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두48260, 2023.02.02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 대법원2021다211600, 2023.02.02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일부위헌결정 후 제기된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의 소가 일부위헌결정 전 해당 조항에 따른 화해간주 효과를 이유로 한 선행 국가배상청구소송 각하판결에 따른 기판력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16765, 2023.02.02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금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22도13425, 2023.02.02 1.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의 의미, 2.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의 의미 |
| 대법원2022다260586, 2023.02.02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상가임대차법이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 및 그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임대차 종료일 다음날) |
| 대법원2022다272169, 2023.02.02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해석 |
| 대법원2022도4719, 2023.02.02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표현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도5940, 2023.02.02 1. 기존 점유자가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공사현장에 대한 경비·관리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 대법원2020다270633, 2023.02.02 1.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을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근거가 사라진 것인지, 2. 긴급조치 제9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사건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및 그 기산점(=‘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한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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