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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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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도18942, 2022.09.29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도13547, 2022.09.29 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공소시효 완성 간주를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도 적용되는지 |
| 대법원2020도11185, 2022.09.29 1. 원심이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 증거 판단인지 여부, 2. 피고인의 전화상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유무 |
| 대법원2019다204593, 2022.09.29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28933, 2022.09.29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제3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마5873, 2022.09.29 보전처분 자체와 달리, 보천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다299976, 2022.09.29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계약도 부담 없는 증여계약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지, 2.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도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 대법원2022마118, 2022.09.29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허가함에 따라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라도, 여전히 그 사회복지법인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주무관청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에 따라 제3자에게 처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이후 주무관청이 위 허가를 취소하였다면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있는 상태라도 당연히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 3. 직권 매각불허가 사유(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 |
| 대법원2021다292425, 2022.09.29 1.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집합건물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위임하는 방법,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단 집회결의로 타인에게 공용부분 관리를 위임하고 수임인이 소 제기를 결정한 경우 소제기에 관한 관리단 집회결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 대법원2022스646, 2022.09.29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관적, 표면적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감소하여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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