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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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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합74122, 2021.10.19 주요 매입처들은 대부분 사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보유재산이 없이 개업 후 단기간에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세금 체납 등으로 직권 폐업되었기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61465, 2021.10.19 오피스텔 공급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납세자 나름의 해석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면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20구합68226, 2021.10.19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운동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체육용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토지임대업 사업자등록 후 관련 매출이 없이 나지로 양도한 사안에서, 관련 대출이자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본 사례 |
| 춘천지법2021구합30967, 2021.10.19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매수자로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사적인 매매계약관계이므로 구「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1나2016483, 2021.10.19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아님 |
| 수원고법2021누10244, 2021.10.16 (1심판결인용)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가 누락매출액 해당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함 |
| 수원고법2020누15198, 2021.10.15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함 |
| 서울행법2020구단74835, 2021.10.15 별장은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이 납세의무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단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여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 부산고법2021누21231, 2021.10.1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아니한 행위를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 서울행법2021구합53771, 2021.10.15 증여자가 증여 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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