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ㆍ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2023.3.22.(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➊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투자 세제지원 강화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대/중견/중소(%) 8/8/16 → (개정) 15/15/25
   ▪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1년간 한시 도입
    * 일반 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1/5/10 → (개정) 3/7/12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3/6/12 → (개정) 6/10/18
   ▪ ‘23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현행) 일반/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3/3/4 → (개정) 10/10/10
   ▪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 (개정)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➋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비우량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하이일드 펀드)
    **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14% 세율로 분리 과세
    ※ (한도)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분
 ➌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
    * 국채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
    ※ (한도) 1인당 매입금액 2억원, (적용기한) `24.12.31.까지 매입분
 ➍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중 ’23년(’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 상향(40% → 80%)
 ➎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3.1.1.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되도록 시행시기 조정
 

[종합부동산세법]
 ➊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
    * 단, 공익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에 따른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 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참고] 기재위 의결 법안 주요내용
 

(1)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조특법 §10, §24)

<개정이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15)

<개정이유>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적용시기> 시행일(법률 공포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1의23 신설)

<개정이유> 국채 수요 기반 다양화 및 개인 장기저축수단 제공
<적용시기> 시행일(법률 공포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발생한 소득부터 적용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확대(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적용시기> ’23년(1.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적용
 

(5)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정(조특법 §58)

<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정
 

(6)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종부세법 §9)

<개정이유> 투기 목적과 무관한 법인에 대해 세부담 정상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첨부파일 : 「조세특례제한법ㆍ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