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31.까지 신고하세요.
- 홈택스·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

 

 

1.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31일까지 입니다.
 

□ (신고개요)2021년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 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국내·국외 손익통산*)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화)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국외주식 양도차손(차익)을 국내주식 양도차익(차손)에서 차가감 신고 가능
□ (안내대상자)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6만4천 명*으로 지난해 안내대상(5만5천명)에 비해 14.4% 증가하였습니다.
    *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천명, 국외주식 3만3천명, 파생상품 9천명
 ○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1)하거나 출력2)이 가능합니다. 
    * 1)안내문 열람>안내문 내려받기>이미지로 저장>문자(모바일 팩스 등)로 전달
    * 2)홈택스(pc) 초기화면 ‘세무알리미’와 ‘MY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입니다.
□ (전자신고)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5월 1일(일)부터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담)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2번 선택후 1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편리한 전자신고,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운영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
 ○ 종합안내포털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확정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스스로 비과세 및 자경감면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 (미리채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본사항 입력 시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움

□ (모두채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함으로써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챗봇상담)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납부>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 챗봇 상담 버튼 클릭

 ○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나 세법해석의 기본사항에 대해 핵심 키워드로 입력하거나 해당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숏폼 동영상 제공)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과 챗봇상담 서비스 이용 안내 등을 숏폼 영상(1∼2분 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택스 및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 (홈택스등 접속 간소화)기존의 공동･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간편인증*1), 생체인증*2)으로도 홈택스나 손택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1)통신사 PASS, 카카오톡, NHN페이코(Payco), 삼성패스, 네이버, KB국민·신한은행
   * 2)(지문인증)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가능, (얼굴인증) 아이폰만 가능
□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 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증빙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 홈택스 신고편의)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의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임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납세자의 부동산 등 거래내역 제공
□ (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신고)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 한번의 클릭으로 위택스에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안내)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년 귀속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가능(참고2 󰊱 계산사례 참조)
□ (국내주식 확정신고 안내)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 법인 주주 중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중복 적용자, 상장주식 예정신고 무·과소 신고자에게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코로나 19 등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최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범위)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4)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간편결제)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아울러,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계좌)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 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5)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 확정신고 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9]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Q&A
 

1. 신고대상 등

 ①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21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
 ○2 021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각각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비교과세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②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예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
 ○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 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 2021년 귀속 확정신고는 2021년 세율을 적용하며(2021년 개정),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파생상품

 

 ④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무·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2%(연 8.030%)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⑤ 국외주식은 양도차손,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을 통산할 수 있는지?
□ 2020년 귀속부터는 국내·국외주식간 양도소득 통산이 가능하므로 국외주식 및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국외주식을 합산하여 250만원만 공제합니다.
    * 국내·국외 주식등 손익통산 개정내용

 

 ⑥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차손)은 통산 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⑦ 확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소수의 납세자에게 발송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신 경우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 안내문을 폐기하시면 됩니다.
 

 ⑧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홈택스 모두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양도차익 등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오류가 있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모둠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확정신고 종료일(5.31.)전에 정정하여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전자신고
 

 ⑨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손택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지?
□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통신사PASS,삼성패스,페이코,KB모바일인증서,네이버,신한인증서) 등으로 비회원 로그인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도 이용가능합니다.
 ○ (통산신고시 미리채움)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국내 주식의 예정신고 내역을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로 제공
 

 ⑩ 전자신고 도움자료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납부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으며, 전자신고 시 각 항목의 우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⑪ 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양도소득세 납부
 

 ⑫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⑬ ’20.1.1.이후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도입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
□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다음달 10일경 지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에 안내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홈택스(PC) 이용시에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⑭ 세금포인트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세금포인트는 홈택스*81)나 손택스*2)에 공동·금융인중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여 조회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세금포인트 
   * 2) 손택스(스마트폰 앱)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⑮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 확정신고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첨부파일 :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31.까지 신고하세요.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