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는 만큼 혜택 누려

- 신규 세액감면, 노후차 감면 중복적용 및 할인으로 지금이 신차 구매의 적기 -

□(추진배경) 정부는 내수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3.1.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어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소비자는 자동차 구입시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담하게 되나 ’20.3.1.부터 6.30.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 원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감면효과) 그동안 수차례의 개별소비세율 인하가 있었으나 이번 감면이 가장 큰 폭(70%↓)으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교육세: 개별소비세×30%  **부가가치세: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10%

 ○(기존감면과 노후차 감면 중복적용)이에 더해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1～5백만 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세액감면(70%)과 노후차 교체감면은 금년 6.30.까지 출고(또는 신차등록)하여야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극복 동참)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도 소비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매지원을 계획 중입니다.

□(향후계획) 국세청은 자동차 제조사의 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상담팀을 통하여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세액감면(세액 70%) 시행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3.1.부터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 원까지 사상 최대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28.)

    ☞ 자동차에 대한 세액감면은 ｢참고1｣(p.8)

< 자동차에 대한 세금 >

ㆍ (취득시 세금) 소비자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를 차량가격에 포함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개별소비세 : 출고가격× 5%

   교육세 : 개별소비세× 30% →교육재정에 사용

   취득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 7%→지방자치단체에 납부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 10% 

ㆍ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 제외), 캠핑용차, 이륜차

 
 ○이에 따라 소비자는 `20.3.1.부터 6.30.까지 국산 또는 수입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관련 세금을 최대 143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출고가격이 29백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감면액 적용됨

 ○또한 제조사가 `20.3.1.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20.3.1.부터 6.30. 사이에 구매하여도 감면대상이 됩니다.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웠던 2018년에 부진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30%(5%→3.5%) 인하한 적은 있으나,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하여 사실상 1.5% 세율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3천만 원의 자동차를 개별소비세의 세율인하 또는 감면 없이 구입한다면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총 514만 원의 국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이번 세액감면 제도(세액의 70% 감면)]의 시행으로 총 143만 원의 세금혜택을 받아 371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2018년 세율인하(5%→3.5%, 30%↓)]와 비교하더라도 78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 구입시 중복 세액감면 혜택 가능

□올해 6.30.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노후차 교체 및 친환경차 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게 되며 이 경우 개별소비세 1～5백만 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노후자동차 교체감면은 ｢참고2｣(p.9)

    ☞ 환경친화적 자동차감면은 ｢참고3｣(p.10)

 ○(노후차 교체감면) `09.12.31.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금년 6.30.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 원까지 추가로 면제받게 되며,

    * 신차구입 세액감면 후 개별소비세 잔액

   ** 예)개별소비세가 100만 원인 경우 신차구입 세액감면은 70만 원, 잔액 30만 원의 70%인 21만 원이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금액

 ○(친환경차 감면) 또한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백만 원, 전기차는 3백만 원, 수소차는 4백만 원의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사례별로 구체적인 감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소비자가 출고가격 2,000만 원의 일반 승용차를 구입

 
○개별소비세 70만 원, 교육세 21만 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9만 원, 총 100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 10년 이상 노후차 말소, 출고가격 5,000만 원의 승용차 구입

 ○개별소비세 200만 원, 교육세 60만 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6만 원, 총 286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구입 개별소비세 세액감면과 노후차 감면을 동시에 받는 경우 최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은 총 286만 원이고, 출고가격이 49백만 원 이상이면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3] 10년 이상 노후차 말소, 출고가격 7,000만 원의 전기차 구입

 ○개별소비세 350만 원, 교육세 105만 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5만 원, 총 500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할인행사 시행 예정]

□부품조달 곤란, 공장가동 중단, 자동차 소비수요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동차 업계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4월 중 할인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각 회사의 재고할인, 할부금리 인하, 가격할인 등 판매지원 내역을 확인하여 세금혜택과 할인혜택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문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에

□국세청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의 세액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세제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비자께서는 전담 상담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6.30.까지 서둘러 구매하여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