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가 월별 공시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이자 장사’를 비판하며 개선책으로 꺼내든 방법인데, 소비자들이 직접 정보를 비교하고 가장 유리한 은행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은행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만으로 소비자의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단순 상품 가격 공시가 곧 가격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금리 인상 등 변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6일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이르면 이달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예대금리차는 신규취급액 기준이며 공시 주기가 당초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은행연합회 누리집에서 매달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 방법 개편을 통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각각에 대한 공시도 강화했다. 당초 은행연합회 누리집은 은행별 예대금리차는 공시하지 않고,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정보만 매달 간략하게 제공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보를 더 구체화 한다는 계획이다.

예금금리는 은행별 기본금리와 최고 우대금리뿐만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에게 적용된 금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공시에 대해선 가계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이전에는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총 5단계)으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나아가 대출금리 산정 체계도 수정한다. 본래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한 뒤 우대 금리를 제외하고 산정됐다. 대출기준금리는 은행채 등 시장금리 영향을 받으나, 가산금리의 경우 업무 원가,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지본 비용, 목표이익률, 법적 비용 등 은행마다 각기 달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업무 원가 부문에서 대출 종류과 규모 등에 따라 다른 원가를 적용토록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리스크 프리미엄을 책정할땐 조달금리 지표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실제 금리를 잘 반영하는 예금은행채 혼합, 코픽스 등을 활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자본비용 항목의 경우에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삼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개선책을 설계할 때 시장의 가격 자율성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선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대출금리를 특정 수준까지 내리겠단 정책은 아니다. 다만 소비자들 선택권이 넓어지면 더 낮은 금리를 주는 기관을 찾거나 훨씬 설명을 잘해주는 금융사를 고를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출금리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 공시 시스템 효과로만 단정짓긴 어려워

금융권에선 예대금리차가 실제 줄더라도, 금융당국 조치에 따른 공시 시스템 덕으로만 보기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선 지난해 하반기 확대된 가계대출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대출 가산금리를 높였고, 이때 예대금리차가 크게 뛰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진정 국면을 맞으면서 지난 1월부터 예대금리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즉 예대금리차 공시의 영향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 감소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 A씨는 취재진에 “공시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작년까지 치솟았던 예대금리차가 올해 초부터 서서히 축소되고 있는 흐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시장금리 상승 영향 간과하지 않아야

나아가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가 실제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시장금리 상승 등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 A씨는 “금리 관련 정보가 제공되면서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확실히 (이 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예대금리차는 본래 은행 수익성 지표다. 투자자가 은행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유용한 지표인 것인데 소비자들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들끼리의 예대마진 경쟁을 붙여서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실질 금리 인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는 폭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일지 등을 단정지어 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또한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라 실질적으로 얼마 만큼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금처럼 시장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선 당연히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향후 대출 금리라든지 예대금리차가 인하될 수 있는 여건은 솔직히 어렵다”며 “다만 이번 대책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이자가 확대되고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조금 제어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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