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민국은 여전히 코인 판이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 12일 집계에 따르면, 이날 국내 4대 거래소 거래량이 한국 돈으로 2조2877억원(17억1718만3370달러)에 달한다.

비트코인 시세가 대형 통신사 메인을 차지하고, 매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퍼다 나른다.

현재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김남국 의원을 코인 타짜로 몰아가고 있는데 실로 어이가 없다.

자금 원천이 불법적인 돈이 아니라면 코인 투자만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두 차례나 기각했다.

코인이 싫든 좋든 

내 지갑에 수십억대 코인이 꽂힌다면 마다할 이가 누가 있나.

국회의원은 안 된다, 그 논리의 근간은 어디인가.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 아니던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나란히 가상투자 활성화 공약을 내놨다.

인수위에서는 국산 코인 활성화 이야기도 나왔다.

‘미국 SEC가 보고 있다’ 소문이 퍼지던 그 시절에 말이다.

현 정부 시책과 양당 대선 공약을 따른 국회의원을 날리라고 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 코인 투자가 꼴 보기 싫었으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확대 따위가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법안을 하셨어야 한다.

국세청에 돈 흐름이 들어오고, 불법적인 돈을 잡아낼 것이다.

그런데 어땠나.

대선판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미뤘다.

현 정부는 코인 빚투 탕감해주고 근로자 가슴에 못을 박았다.

김남국 코인 투자가 타짜라면,

대관절 2021년 4월 30일 청년국민의힘 부대변인 김준형의 발표문은 무엇인가.

작금의 청년은 수많은 희망을 빼앗겼다…. 이들에게 있어 가상화폐 투자는 더 이상 투기가 아닌 생존인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 청년의 사다리를 짓밟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가상화폐 투자는 더 이상 투기가 아닌 생존이라며?

청년 사다리 짓밟고, 블록체인 산업 위협하시는 거 아니신가?

나는 늘 코인을 허상, 코인 투자를 베팅이라고 생각해왔다.

2021년 4월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견해와 같다.

“가상자산은 투기일 뿐이며, 과세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국가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제도가 없으니 개인적으로 불호할 따름이다. 

그러나 공정은 세치 혀나 쇼로 하는 게 아니다.

세금 걷으시라.

국세청이 보매 만사형통일 지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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