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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4일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제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B씨로부터 부가세 별도로 공사대금 5천52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B씨로부터 공사에 대한 부가세 10%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B씨는 A씨가 3%의 부가세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3%의 부가세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부가세율을 3%로 본 1심과 달리 2심은 10%로 인정했다. 약정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그러나 대법원은 부가세율을 3%로 인정해야 맞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부가세 별도의 형식으로 약정이 이뤄진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런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약정이나 거래관행,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A씨는 700만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은 추가공사대금도 B씨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는데 2심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4월 원화 가치 2% 떨어져…주요 통화 중 최대 하락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달 들어 주요 통화 가운데 원화 가치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5분 기준 달러 대비 주요 31개국 통화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스팟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원화 가치는 지난달 29일 대비 2.04% 떨어져 러시아 루블(-1.69%), 이스라엘 셰켈(-1.54%), 브라질 헤알(-1.54%)보다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일본 엔화 가치 하락률은 1.26%였다. 일본에서는 최근 엔/달러 환율이 약 34년 만에 최고치인 153엔대까지 치솟으며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전장 대비 11.3원 오른 1,375.4원을 기록, 17개월 만에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말 종가(1,288.0원) 대비 6.78% 오른 것이고, 지난달 말 종가(1,347.2원) 대비로도 2.09% 상승한 것이다.원/달러 환율이 1,375원 선을 넘긴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2009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본격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킹달러' 현상이 나타났던 2022년 정도에 불과하다.최근의 달러화 강세는 우선 미국 달러 가치 자체의 강세에 따른 측면이 있다.미국의 3월 비농업 일자리가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은 데 이어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5%를 기록해 3회 연속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최근 발표됐다.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당초 기대했던 6월 대신 7월이나 9월에 첫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수정하고 있으며, 연내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기대도 0.25%포인트씩 3차례에서 1∼2차례로 줄어드는 분위기다.미국의 고금리 장기화는 달러화 강세 요인이며, 유로화·엔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105.6을 찍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가 특히 절하 압력을 받으면서 이들과 동조화 흐름을 보이는 원화가 약세라는 지적도 나온다.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과 달러화 표시 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10회 연속 동결했던 전날 하루에만 0.8%가량 올랐다. " width="349" xtype="photo">블룸버그는 위험자산 기피 등에 따른 한국 증시 약세와 한국은행의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파적 입장이 전날 환율 상승의 배경이라고 해석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과거보다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크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 "단순히 원화만 절하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달러 강세의 영향"이라고 말했다.이어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서학개미 등의 해외 투자자산이 늘어 기본적으로 환율 변동으로 경제 위기가 오는 구조가 아닌 것도 있다"면서도 환율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킬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다만 국민은행은 기술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388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오버슈팅할 경우 1,400원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고,현 환율 수준도 이미 높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1,400원을 터치하더라도 일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법원 “안전문제 방치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중대재해 ‘최고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법원이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온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 최고형을 선고했다.이주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에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인데,이번 판결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인 것으로 알려졌다.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엠텍’ 대표 A(35)씨에게 징역 2년을,법인은 벌금 1억5천만원을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담당총괄이사 B(51)씨는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재판부에 따르면 A사 소속 외국인근로자인 C씨는 2022. 7. 14. 다이캐스팅 금형 내부를 청소하던 중 기계가 작동해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인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기계의 상하단 안전문 방호장치는 모두 파손됐고, 인터록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은 A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판단 기준에 결정적인 영향이 미친 부분은 안전보건 관계 기관의 ‘안전점검’에 따른 지속적인 지적에도 사고 위험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울산지법은 2024. 04. 04. A사의 대표이사에게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를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안전점검을 통해 여러 차례 해당 설비의 결함 내지 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설비의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교육시키지 않았으며, 설비가 방호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아울러 법원은 비록 사고 직후 유족과 신속하게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도로 표시 하자에 의한 사고,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교차로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없었으나 표지판에는 좌회전시 유턴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직진 신호시 유턴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표지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사실관계]사건은 A씨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ㅏ’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다가 발생하였다. 사건 장소에는 ‘ㅏ’ 형태의 교차로가 있었고, 위 교차로 3색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고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그런데 이 사건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표지에 좌회전시 유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신호체계와 맞지 않았고 이 사건 신호등을 바라보고 운전할 때 왼쪽으로는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표지는 도로구조와도 맞지 않았다.A씨는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자 유턴을 하였는데,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A씨 및 A씨의 부모는 표지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도로관리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당시 하급심에서는 이 사건 표지에 이 사건 신호등의 신호체계 및 이 사건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따라서 영조물이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2) 위 표지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이므로 그 내용이 설치 장소의 구조나 상황, 신호체계에 부합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특히 위 표지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자(이하 ‘운전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어떤 신호가 켜져 있을 때 유턴을 할 수 있는지 알리는 역할을 하는 유턴 보조표지이므로 그 표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착오나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더욱 그러한데, 위 표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착오나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표지의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우전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표지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3) 위 표지에 따르면 좌회전 신호이거나 혹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되지만, 위 교차로에는 좌회전할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신호등에도 좌회전 신호가 없었으므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을 할 것으로 보인다.(4) 위 사고 이전에 위 표지가 잘못 설치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위 표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표지에 위 신호등의 신호체계 및 위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결 론]영조물 하자와 관련한 과거의 판례들은 대부분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하자를 인정하는 방향이었는데, 이 사건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단순히 물적으로 갖추진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 인적 제약까지 모두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정성까지 하자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아 주관적인 요소 등도 폭넓게 고려요소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도로침수 사고나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이라 하겠다.[프로필] 임화선 변호사o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o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o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o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o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단독] 조세심판원 “루이비통코리아 남다른 판관비 일부만 인정한 국세청이 옳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명품 브랜드 상품판매를 주목적으로 지난 1991년 9월12일한국에설립된 루이비통코리아가 특수관계자인 해외 모회사와 거래한 조건과 타경쟁사의 거래조건을 비교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국제조세(법인세) 문제로 두 차례나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지만,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국세청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명품 제품을 받아 단순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업종”이라며 새로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채택, 1차 심판청구 결정(조심2020서2233)에 따라 재조사, 판매비·관리비 항목을 일부 조정해 법인세 일부를 환급해줬다. 하지만 루이비통코리아는 성이 안 차서 2차 불복했는데, 행정심판 당국은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8일 “삼성세무서장이 2023년3월13일 청구법인(루이비통코리아)에게 환급한 2015·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재조사결과 통지는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 중 판매활동 관련 인력비율이 95.5%인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 판매관리비 비율을 산정,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조심 2023서8283, 2024.03.05)했다.판매법인이면서 거래순이익률법 주장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루이비통코리아가 자사 지분 100%를 보유한 프랑스 모회사 루이비통 말레티에(Louis Vuitton Malletier S.A)와 거래하는 개념과 가격수준을 판단한 국세청의 방식이 대체로 옳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루이비통 자체가 워낙 유명한 브랜드이고 한국의 판매법인의 경우 다른 경쟁업체 전체 비용 중 차별화된 고객관리와 마케팅 비용을 더 쓴다는 점을 인정, 판관비를 조금 더 인정해 주는 결정으로 풀이된다.심판원은 실제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관리비 중 그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조정을 통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 간 기능상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정상가격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루이비통코리아는 2012년 국세청 세무조사 때 적용한 브랜드가치 차이조정 방법을 계승해 여러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래순이익율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영업이익률’을 ‘매출총이익률’로 봐 무리한 적용이라는 평가가 있었다.‘거래순이익율법’은 수행기능 및 부담 위험, 현지 경쟁력 상태, 경영능률, 사업단계(창업단계, 성숙단계 등) 등을 고려, 매출 대비 영업이익 비율(또는 영업자산 대비 영업이익 비율)을 타경쟁사와 비교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하지만 국세청은 재화 또는 용역의 특징,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독점판매권 혹은 무형자산(마케팅 무형자산 유무, 시장전력, 판매지역 등을 고려, 매출원가 대비 매출총이익율을 비교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재판매가격법’이 적합하다고 봤다. 지구촌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의 한국 판매법인인 루이비통코리아의 업태는 유통이나 단순가공이라고 본 것이다.심판원, ‘재판매가격방법’ 적용이 맞다고 봤다루이비통코리아는 모회사의 또다른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가죽 제품,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명품제품을을 수입, 직매장과 백화점 내 소매매장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지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싱가포르 법인에서 매입한 거래에 대해 관련 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해 정상가격을 산출했다고 신고서에 적었다.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2월17일부터 2020년2월11일까지 루이비통코리아의 해당 기간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재판매가격방법과 마케팅비용, 운전자본에 관한 차이 조정 방법은 합리적이지만, 청구법인이 선정한 비교대상법인 및 브랜드가치에 관한 차이 조정 방법은 비합리적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삼성세무서는 같은 기간 법인세를 다시 계산(경정)해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루이비통코리아는 이에 “우리 회사와 비교대상법인 간의 브랜드 가치 차이 및 이로 인한 기능 차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불복, 조세심판원이 판단하게 됐다.루이비통코리아는 지난 2020년 싱가포르 법인과의 쟁점매입거래에 대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 정상가격을 재산정해 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국세청에 루이비통코리아와 비교대상법인의 기능상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결정했다.“임차료 등은 매출총이익에 중대한 차이 여기하지 않는 통상비용”‘재판매가격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결국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루이비통코리아가 주장해온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거래순이익으로 본다.조세심판원은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면서 수행 기능상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영업비용의 수준을 고려함에 있어 통상의 비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거래순이익률방법을 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봤다.이어 “국세청 재조사로 ‘재판매가격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면서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브랜드 가치 차이에 따른 판매기능의 조정을 위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용 등에 대한 차이를 조정했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 간 기능상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정 대상에는 이밖에도 ▲백화점 지급수수료 ▲임차료 비율의 차이 ▲그 외 일반관리비 중 일부 영업직원의 인건비 등 영업비용 ▲운전자본(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등의 차이가 포함됐다는 설명이다.루이비통코리아가 “임차료·세금과공과·소모품비·수선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차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심판원은 “해당 항목은 판매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매출총이익에 중대한 차이를 가져오는 항목이 아니라 통상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수행 기능상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영업비용의 수준을 고려함에 있어 임차료·세금과공과·소모품비·수선비 등 통상의 비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거래순이익률방법을 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다. 루이비통코리아 주장대로 판매비 및 관리비 모든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명성관리 등 남다른 판관비 인정할 만 해”…일부 법인세 환급심판원은 다만 루이비통코리아 전체 직원 중 고객 관리, 고객 개발, 전화 응대, 마케팅, 온라인 판매 등 판매 관련 인력을 판매활동 관련 인원에 추가로 포함(전체 인력의 94.9～96.1%, 평균 95.5%), 차이 조정대상 판매관리비 비율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루이비통코리아 같이 브랜드가치가 높은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특별한 노력이 없이 제품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비교대상 범인과의 기능상 차이에 의해 판매관리비가 훨씬 적게 계상되는 점을 고려했다. 소매업자 수행 기능이 적을 수밖에 없고, 판매비(광고선전비 포함), 홍보·판촉 관련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적게 지출해도 브랜드 지명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인정한 루이비통코리아 판매활동 관련 인력(전체 인력의 85.6～86.2%, 평균 85.9%) 인건비 항목 이외에 판매제품 관리 및 수선, 고객개발 및 마케팅, 온라인 판매, 전화 고객응대 직원 등도 판매 관련 인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이 재조사로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관리비 중 그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조정, 비교대상법인과의 기능상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돼 정상가격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체비지로 취득한 부동산은 ‘최소납부세제 대상’…조합설립 시기와 무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건축 조합 설립 시기와 무관하게 체비지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서울 성북구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환급 심판청구에서 조합 측의 주장을 기각 결정했다.조합은 2010년 4월 27일 설립인가, 2013년 11월 26일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2021년 1월 27일 준공인가를 받았다.2022년 3월 25일 체비지로 일반분양 공동주택 620세대를 취득하고 최소납부세액에 맞춰 취득세를 납부했다.체비지란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떼어놓는 땅이다. 비용을 땅으로 전환한다(바꿀 체, 替)는 뜻에서 체비지다.이후 조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검토한 결과 체비지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며 성북구청에 전액 환급 청구를 냈다가 거부당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합 측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조합은 2010년 설립됐으니 취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2021년 1월 행안부가 배포한 ‘2021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에 따라 20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성북구청 측은 2021년 시행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는 과거에 지방세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소득 있는 곳에 최소한의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행안부가 배포한 적용요령에서도 최소납부세제 미적용은 환지계획 등에 포함된 부동산 취득만 해당하고, ‘체비지 취득’은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라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체비지는 수익창출을 위한 비용으로 환지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조세심판원 측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자는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지 않다며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개정법안이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라도 2020년 1월 1일부터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점, 행안부 적용요령에도 2020년부터 취득한 체비지 및 보류지는 최소납부세제 대상으로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청구 대상, 한명이 아닌 경우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아버지께서 생전에 삼 남매 중 저를 제외한 오빠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보니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오빠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유류분청구 대상이 1명이 아닌 여러 명일 경우, 유류분권자들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혼란을 겪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이라면 모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19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적은 상황에서는 청구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다”며 “반면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에서 상속 분쟁이 발생한다면 피해를 본 상속인이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정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에서 유류분청구를 해야 한다면 상속 지분에 따라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4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합의를 통해 소송이 취하됐을 경우 사례는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이 1~3개월로 빠르게 마무리됐다. 반면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 가장 오래 걸린 소송 기간은 25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상속인이 두 명인 가정에서 유류분 분쟁이 발생한다면 소송 대상자를 특정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즉 자녀가 두 명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한 후 사망한다면 나머지 자녀가 증여받은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문제는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예를들어 자녀가 3명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두 명의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고 나머지 자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면 유류분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기본적으로 상속인에게는 법정 상속금액이 보장되어 있다. 법정 상속금액이란 법에서 정한 상속 지분으로 아버지의 재산이 2억 원일 때 자녀가 2명이라면 각 1억 원씩이 법정 상속금액이다.하지만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금액 이상을 받았고 나머지 상속인이 한 푼도 못 받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엄 변호사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가정에서 유류분청구 대상을 판단할 때는 법정 상속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3명의 상속인 가운데 2명은 법정 상속 금액 이상을 증여받았지만, 나머지 1명의 상속인은 한 푼도 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증여받은 2명을 모두 특정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에서는 반환 지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즉. 재산증여로 이득을 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 지분 역시 법정 상속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엄 변호사는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금액대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상속인은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그 이상 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은 증여받은 액수에 따라 반환금액도 달라진다”며 “가령 3명의 자녀 중 1명을 제외한 2명의 자녀가 법정 상속금액을 초과해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유류분도 더 많은 비율로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유류분 분쟁은 자신이 정말로 유류분권자가 맞는지 파악하는 문제도 중요한 사항이 된다.현실에서도 불균등한 재산증여로 유류분을 청구하려 했으나 정작 본인이 유류분권자가 아니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유류분은 기본적으로 법정 상속금액만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가령 3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3억 원일 때 법정 상속금액은 각 1억 원씩이지만, 유류분 기준액은 그의 절반인 5천만 원이 된다.유류분권자가 되려면 자신에게 돌아온 재산이 법정 상속금액이 아닌 유류분 기준액으로 판단해야 한다.엄 변호사는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 증여 지분은 불균등하지만, 유류분 기준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나머지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며 “아울러 명심해야 할 점은 유류분청구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똑같은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유류분 기준액에 해당하는 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기업 자체 이전가격 정책 변경때 근거 불명확하면 국세청 과세 인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기업이 해외 자회사 등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때 적용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을 적용하는 방식을 변경해 세무회계에 반영한 경우, 국세청에 이런 정책변경이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 배경과 관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권고가 나왔다.국제사회가 총 6개로 분류하는 TP 산정방법 중 계속 적용해오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바꿀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권고로, 한국 대법원은 특히 6가지 방법중 베리비율(Berry Ratio, BR) 신청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동규?최용환?김태형?권용환 등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조세 전문 변호사들은 14일(런던 현지시간) 국제조세 전문매체 <ITR(International Tax Review)>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단순히 TP 방식 자체의 변경이나 관련 사실의 미미한 변경만으로는 향후 사건에서 법원이나 국세청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율촌 국제조세팀의 <ITR> 기고문 제목은 ‘최근 한국 TP 판례: 전략적 세무조사 및 항소 준비에 대한 통찰(Recent Korean TP precedents: insights into strategic tax audits and appeal preparation)’이다.TP는 다국적 기업이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한 세후이익 극대화를 위해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국세청과 법원에서 높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다. 가령 다국적기업이 자국 소재 해외 계열사와 재화나 용역 거래를 하면서, 시장가격보다 싸거나 비싸게 거래했다면 해당국 국세청은 그 다국적기업이 자국 소재 다른 기업과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고 세금도 덜 낼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령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대법원은 지난 2021년 10월14일 판결(2021두42481)에서 반도체 제조업계(T1)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 특수관계인의 반도체 장비 유통에 대한 판매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 이전가격 다툼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A사는 다른 유형의 거래(T2)도 했는데, 보증기간 내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의 일환으로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반도체 장비 부품을 구매, 국내 고객들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함께 재고 수준과 시장 수요에 따라 때때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부품을 재판매하기도 했다.당초 A사는 해외특수관계인 소재국과 한국 국세청이 맺은 이전가격사전승인(APA) 계약에 따라 T1에는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법(CUP) 방식을, T2에는 원가가산법(Full Cost Plus Mark-up, FCPM)을 적용한 거래순이익율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 방식을 지속 적용했었다.그러나 A사는 그룹 TP 정책 개정 이후 T1과 T2에 베리비율(BR)을 적용한 TNMM을 적용했다. BR은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말하며, 거래순이익율법의 한 방법으로 이용돼 왔다. BR이 1이라는 것은 기업이 손익분기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R이 1.2면, 영업비용에 대한 수익이 20%라는 것을 의미한다. BR 공식에서 ‘매출총이익’은 “기업이 용역을 수행한 데 대해서 받는 수수료 혹은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A사의 법인세신고내역을 검토한 한국 국세청은 A사의 모그룹이 변경한 TP 정책을 인정할 수 없었다. 세무조사 결과 T1의 경우 기존 TP 방식인 CUP 방식을, T2 거래의 경우 종전처럼 FCPM을 적용한 TNMM을 기반으로 이전가격을 다시 산정해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A사는 불복했고 행정소송을 거쳐 최종 대법원에까지 상고했다.국세청과 A사간 국제조세 다툼의 핵심 쟁점은 TP 정책 변경 이후 A사의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계산됐는지 여부였다.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사 모그룹이 TP 정책을 변경한 이후 A사가 국세청에 제시한 정상가격 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T1 거래의 경우 제품과 거래기간, 고객, 수행기능 등을 고려해 봤을 때 A사가 새로 채택된 TP방식을 적용하는 게 정당화 될 정도로 사실관계와 규모, 거래빈도 등이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T2거래의 경우 거래성격이 단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사가 판매지원 서비스와 설치 및 보증 서비스 등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BR은 적절한 이익수준지표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BR 신청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 다른 요건과 함께 단순 중개업에 종사하는 기업만이 BR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율촌 국제조세팀은 이번 대법원 판례가 ‘TP 정책 변경 정당화'를 위한 요건인 실질적 변화, 관련 근거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즉, 단순히 TP 방식 자체의 변경이나 관련 사실의 미미한 변경만으로는 향후 사건에서 법원이나 국세청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한편 율촌 국제조세팀은 “한국은 최근 법인세 수입 부족으로 2024년 이후 공격적인 세무조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한국) 국세청은 2024년 정책계획에서 세무조사 수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인력 증원과 정보시스템을 강화, 역외탈세 대응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그 일환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전통적으로 주요 초점이었던 이전가격(TP) 분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상호합의절차(MAP) 신청과 함께 내국세 행정심판·소송절차를 선택하는 추세를 볼 때 국내에서도 주목할 만한 TP 관련 판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판례들은 특히 정상가격 원칙의 적용에 있어 법적 원칙의 해석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뒷돈 받고 추징금 미납 꼼수…법원, 세금부과 정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행정법원이 미납한 추징금에 세금을 물리는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앞서 대법에서는 부실한 추징금 법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징금 과세를 풀어낸 바 있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세무당국이 부당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는 주장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A씨는 대출 알선을 해주는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아 지난 2019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납부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A씨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2022년 세무당국은 A씨가 받은 뒷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3670만원을 부과했다. ‘알선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A씨는 뒷돈을 받은 건 맞지만, 뒷돈 전액에 대해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아 내 돈이 아니게 됐다며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는 추징금 완납 근거를 대진 않았다.대법 판례에 따르면, A씨 말대로 뒷돈 전액을 추징금으로 완납했다면 세금을 물릴 수 없다.그렇지만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티면, 그동안은 A씨 돈이 되고 이에 세무당국은 세금을 물릴 수 있다. A씨가 앞서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추징금을 다 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이러한 대법 판례가 나온 이유는 한국의 추징금 법 제도가 대단히 허술하기 때문이다.추징금은 불법소득을 국가가 강제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소득 취득자는 채무자, 국가는 채권자가 되는 셈이다. 주요국들은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추심이 가능하게 추징금 제도를 설계해놨다.반면 대통령 등 고위직들의 뇌물이 빈번한 한국 형사제도에서는 추징금에 대해 재산 압류는 가능하게 만들어놨으면서도 아무리 추징금을 연체해도 연체 이자를 물리지는 못하게 만들었다.추징대상자가 사망하면 소멸하게 만들어 놨다. 통상의 채권 개념을 고의로 뭉갠 것이라 볼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1000억 추징금을 받아도 해외 유령회사를 거쳐 자녀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골프 치며 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러한 허점을 잘 알고 있으나, 말로만 추징금 이자 환수를 말하지 정작 법 개정까지는 추진하지 못했다.이 탓에 한국 사법체계에서는 추징금으로 형량을 깎고,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몰염치 행각이 빈번히 생겼다.이에 대법은 판결을 통해 추징금을 미납한 동안에는 그대로 범죄수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해석을 풀어냄으로써 부실한 법제를 보완하고 있다.재판부는 “위법소득이 더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라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불법행위에 대해 세금이라도 물리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우대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거나 해당 추징금에 대해 국가기관이 집행을 완료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라며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환수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감액을 청구해 조정하면 된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휴면 법인 사들여 고가 부동산 취득…취득세 중과세 정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원이 부동산 개발을 위해 휴면 법인을 사들였을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휴면법인을 사들이고, 부동산을 개발한 신탁회사 A사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부동산 신탁업체인 A사는 2016년 11월 대도시에 있는 B사를 인수하고 B사의 업종을 컴퓨터 시스템 개발업체에서 부동산 개발회사로 바꾸었다.A사는 2019년 2월 B사와 신탁 계약을 맺고 B사가 취득한 영등포구 땅에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어 올렸다.A사는 2020년 12월 24일 해당 부동산을 A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구청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고 약 8억원을 부과했다.지방세법에서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을 통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한다고 되어 있다.휴면법인이 아니게 되려면 인수일 이전 2년간 사업 실적을 내야 하고, 인수일 이후 1년 이내에 임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면 안 된다.A사는 B사가 인수 후 수익과 비용도 있었고, 매출액도 발생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급여 등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경비 지출 사실이 없고, 제대로 된 매출·매입 실적도 없었고, 인수 전 업종(컴퓨터 개발업)과 인수 후 업종(부동산 개발업) 간 연관성이 전혀 없었다.재판부는 오히려 A사가 B사의 명의만 빌려 부동산 개발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적 탈세 가능성을 지적했다.재판부는 “A사는 인수 전후로 B사가 사업 활동을 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