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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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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포럼] 조합원 울리는 재건축조합 세금…문제는 일반분양 원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주최하는 감사인포럼에서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건축 분담금까지 부담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재건축조합 세금까지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부동산을 조합에 넘기고, 건축비가 부족할 때는 재건축 분담금까지 냈는데 순전히 장부상(회계상)으로만 이익이 인식된다는 이유로 조합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까지 조합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이를 해결하려면 재건축조합에 대한 기존 통설을 실질에 맞게 이중지위설로 바꾸고, 재건축 취지에 맞추어 일반분양 원가를 현행 토지평가액에서 총 건축비로 바꾸어야 한다는 제안이 뒤따른다.배영석 공인회계사 겸 세무학 박사는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7회 감사인포럼에 참여해 ‘재건축 조합의 세무와 회계상 쟁점’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일반분양, 건설비 충당을 위해 신규공급현행 제도에서 주택 재건축은 헌집을 허물고 새집으로 갈아타는 작업이라고 본다. 이를 집주인들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조합을 만들고 각자의 집을 하나로 모아 아파트 등을 세우게 된다.새집을 지으려면 건설비가 추가로 들게 되는데 원리상으로는 집주인들이 건설비를 내야 하지만, 현 재건축 제도는 조합원들이 새로 받을 집에 더해 추가로 층수를 올려 그 추가된 집(일반 분양)에서 버는 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게끔 하고 있다.예를 들어 100주택이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하면 층수를 높여(용적률 상향) 150주택을 만들고, 추가로 만든 50주택을 팔아 건축비를 충당하는 식이다.그런데 딱 건축비를 충당할 만큼 추가 주택(일반 분양)을 만들지는 않는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건축비 이상으로 추가 주택을 만들면 고스란히 자신들의 이익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여기에 덧붙여 조합원들은 평당 땅값도 높게 평가받으려 하는데 땅값이 비싸야 추가 주택당 매매가(분양가)가 비싸져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커지기 때문이다.건설사나 주택 건설을 계획하고(시행사) 파는 회사(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들 입장에서도 비싼 땅값은 넉넉한 이익을 보장하기에 땅값 재평가는 재건축에서 가장 화끈한 문제 중 하나다.그런데 이렇게 재평가된 땅값이 재건축조합에 고스란히 세금이슈로 돌아온다.추가된 집(일반 분양)은 조합원들이 재건축으로 돈을 벌어 내 돈 안 들이고 집을 짓고, 이에 덧붙여 일반분양으로 돈을 벌겠다는 이익추구 의사가 분명히 반영돼 있기에 법인세를 부과한다.이 추가된 집이 아직 지어진 것이 아니라서 실물은 땅만 존재하게 되는데 과세당국은 이 땅값에 세금을 물린다.또한, 과세당국은 조합원이 받는 새집(조합원 분양분) 자체에 대해서는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것이라서 조합에 세금(법인세)을 물리지는 않다.그러나 조합원 분양분이라도 발코니를 새로 지어주거나 과거 18평 집을 가진 사람에게 20평 새집을 주는 등 과거 헌집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다면 ‘조합원’에 배당소득세를 매긴다.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 사업을 하면서 얻는 수익이기에 지출이 아니라 배당이 합당하기 때문이란 논리에서다.조합원들에게 와 닿는 가장 큰 부분은 위의 일반분양 수익과 조합원 분양분 추가시설 분에 대한 배당소득세다.조합이 내는 법인세 중에는 재건축자금 운용수익, 사업부지 내 임대수익, 관리처분계획 외 토지매각 수익 등이 있지만, 일반분양분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분은 조합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그나마도 일반분양에서 이익이 나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건축비도 부족해 조합원 분담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서 회계상 토지평가액이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까지 물게 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배영석 박사는 재건축의 본질이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승계가 아니라 내 땅의 내집을 허물고 새집을 지어서 새집을 신규로 취득하는 작업(원시취득)이 실질에 부합한데 현행 제도는 이와 동떨어진 데 전제를 두고 있다보니 이러한 불합리한 세금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일반분양, 왜 원가(토지평가액)가 문제인가현재 일반분양에서 가장 큰 쟁점은 땅값이다.재건축인허가에서 일반분양물(재건축조합원 새집 외 추가주택)의 원가는 땅값 평가액이다.보통 원가는 뭔가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집을 지으면, 땅이 필요하고, 집을 만드는 재료가 필요하고, 집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설계비 등이 들어가는데, 일반분양물에 대해서는 땅값 평가액이 원가의 기준이 된다. 계획상으로만 지어질 예정인 주택 중 실물로 확인이 가능한 건 땅밖에 없다는 논리에서다.배영석 박사는 이를 총건축비로 바꿔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재건축을 하는 목적은 집주인들이 헌집에서 새집으로 갈아타는 것이고, 건축비 충당을 위해 아파트를 높이 올리게 된다. 이 개념에서 보면 일반분양 원가는 재건축 총 사업비가된다.이를 정교화한 논리적 전제가 재건축 조합의 이중지위설이다.현재는 조합을 비영리조합으로 이해한다. 조합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헌집을 새집으로 갈아타기 위한 수단(조합원분양분은 고유사업)이긴 한데, 그 수단을 실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인 조합이 일반분양으로 수익을 낸다고 보는 것이다.배영석 박사가 주장하는 이중지위설은 조합을 두 가지 개념으로 쪼갠다.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이 헌집을 완전히 허물고 새집을 만들기 위해 부동산을 출자해서 만든 대행업자(명의대여자의 지위)이면서도 조합원 물량 외에 추가로 기왕 아파트를 높이 올려서 분양하는 신축건축업자(조합)로서의 지위가 별개로 존재한다고 본다.이렇게 되면 조합에서 일반분양은 신축공급업자, 조합원 분양은 명의대여자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 법인세와 조합원 배당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이슈가 해소된다.예를 들어 이중지위설에서는 조합원분양분은 남이 나한테 파는 게 아니라(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이 내집을 내가 짓기 위해 조합을 만들어 조합이 헌집을공동으로 사들이는공동매입에 해당하게 된다.이렇게 되면 현 재건축 개념처럼 헌집이 계속 존재하고 건축물만 바꾸어 취득하는 것(승계취득,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이어서 사는 행위)이 아니라 새집으로 물려받는 게 아니라 내가 헌 집을 기초자산으로 새집을 지어서 첫 취득하는 행위(원시취득)가된다.도시정비법 76조 3항에서 건축비는 조합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헌집을 조합에 내주는 대가로 새집을 받는 게 아니라 조합원이 새로 짓는 내집을 전제한 입법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은 조합원과 분리된 신축공급주택으로 이해된다.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재건축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된다.조합 법인세의 가장 큰 부분을 일반분양 소득에 대한 법인세인데 현재는 토지평가액이 크면 일반분양 소득이 적어지고, 낮으면 소득이 낮아진다.그러나 이중지위설에서는 일반분양은 조합원들이 내돈 들여 재건축을 하는 것이기에(도시정비법 73조 3항) 일반분양소득은 분양가액에서 토지평가액이 아니라 총 재건축 건설비(건설원가)를 기준으로 따지게 되어 평가액을 둘러싼 송사를 줄임과 동시에 과다한 법인세 지출을 줄일 수 있다.게다가 현행 세법에서는 재건축으로 만든 같은 집이라도 조합원에게 주는 집은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하고, 일반인에게 파는 집은 비싸게 팔았다면 그 가격차이만큼은 부당하다고 보아 세금을 낼 것으로 보지만, 이중지위설에서는 조합원이 내 돈 들여서 새집을 지어 원시취득한 건데 그걸 가격차이를 두고 팔았다고 해서 세금을 물릴 수 없다고 본다.배당소득세도 같은 취지에서 과세할 수 없으며, 조합원분양분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니 조합원들이 조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액공제도 할 수 있다.배영석 박사는 건축원가를 토지평가액으로 잡으면 그 평가금액에 따라 돈이 오가기에 평가가 얼마나 적정하느냐를 두고 온갖 소송과 분쟁이 제기되며, 이로 인한 소모가 심각하다며, 경제실질에 맞춰 재정립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현재 조합원들이 일반분양으로 수익을 얻었다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땅값 평가액을 재건축 원가로 보는 상황에서는 재건축 도중에 돈이 부족해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내고도 법인세나 배당소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경제실질에 맞지 않고, 현재 도시정비법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전했다.일반분양에 대한 수익은 나중에 재건축한 집을 팔았을 때 회수하는 것이 경제실질에 맞지 짓고 있는 중에 물리는 건 미실현 이익 과세라고 볼 수 있는 점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인사담당자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법 上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시행되어 어느덧 법시행 4년이 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요.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번 칼럼에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1. 상담 단계본격적인 조사 이전 상담 단계에서는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경청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절차의 전 과정이 비밀로 유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신고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이를 위해 상담 단계라도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상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열린 질문(opened question)’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시로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의 질문처럼 닫힌 질문(closed question)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셨나요?”의 질문처럼 신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질문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는 피해자를 탓하는 유도 질문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또한, 상담자는 최초 상담 시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를 반드시 확인하며 상담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요구, 사건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임시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2. 조사 단계직장 내 괴롭힘은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①지체없이 ②당사자 등(피해자, 행위자, 참고인)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③조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해자 및 관련자의 신원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순서는 피해자, 참고인, 행위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조사 순서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신고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참고인에게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위자를 조사합니다.당사자 조사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조사 또는 비대면조사로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조사의 공정성 등을 위해 조사자 2명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위원은 사내 위원으로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가 등을 섭외할 수 있습니다.다만 ‘내부 조사위원’이 진행할 경우에는 신고인, 행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를 선정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직적인 위계를 악용하여 정상적 조사를 어렵게 할만한 인사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합니다.조사과정에서는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당사자 관계,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요청사항, 괴롭힘 인정 후 행위자 조치에 관한 피해자 의견,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를 확인합니다. 증거는 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내용 등 행위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합니다.3. 조사보고서 작성 단계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마친 후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과 신고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 및 그 괴롭힘의 경중, 적정한 제재 수준 등을 기재합니다. 또한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 그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까지 자세히 기술하여 조사자가 제출하는 조사보고서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사실관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이 가능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고자에 의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는 경우, 노동청은 사업장에 작성된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조사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장에 재조사를 명령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 행위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 여부 역시 작성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를 바탕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될 필요성이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상담과 조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해당 칼럼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의 조치 및 사후 모니터링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입 2천억원 넘어야 정기 세무조사…국세청, 금액기준 상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천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천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금액 상향은 2019년 1월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이다.국세청은 경제 성장, 기업 매출 확대 등을 반영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적정 조사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정기조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금액 1천500억∼2천억원인 법인 수는 대량 700여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지난해 기업 업황이 예년보다 부진했던 점에 비춰 순환 조사 대상 감소 폭은 과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업 선정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2022년 법인세 신고분이다.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중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법인 등은 수입이 2천억원에 미달해도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수입금액 2천억원 미만 법인은 순환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성실도 분석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제때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 여부를 분석한 뒤 성실도가 낮은 기업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해도 너무 오랜 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면 역시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 분류돼 조사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개최...‘영세법인 국선대리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6일 서울에서 ‘2023년 제2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위원들과 납세자 권익 보호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논의 대상은 올해 국세기본법 개정안 중 ▲영세법인 국선대리 지원 ▲비상임심판관 중임제한 완화 및 결격사유 신설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요건 내실화 등이다.위원회는 내년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세법 등 조세심판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한정된 인력 및 시간 하에서 국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위원들께서 주신 애정어린 충고와 좋은 의견을 밑거름 삼아 더욱 신속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표 등 민간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조세심판제도및 납세자보호 방안 등에 대해자문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소위,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년 유예안 통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조세소위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을 2년간 유예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앞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세무사회 등 민간단체들도 같이 이유에서 반대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추진됐던 제도였다.일부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한 형태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등 소득 파악이 되지 않아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넣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이에 정부는 2020년 12월 로드맵을 발표하고 여야는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을 여야 합의 하에 통과시킨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정책 방향 논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기획재정부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을 열었다.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이번 워크숍에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업무 유공자로 선정된 유관기관 직원 26명을 대상으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시상도 이뤄졌다.정부는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 기간을 확대해 대금납입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위급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정기 개최하고, '원스톱 국유재산 매수·대부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유재산은 국민과 기업, 지자체 모두가 활용해야 할 자산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에 착근한 아이디어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기재부의 이상한 재정건전성 보도자료…외국 지지 사실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 해외 주요국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지지한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해외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재정건전성 방침을 지지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과도한 재정건전성 띄우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읽히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윤 대통령은 이날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겠다”라고 말했다.그리고 11월 14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보도자료.기재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 고위관료회의(CSOM)에 참석한 각국 재무당국 대표들이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발표했다.또한 각국 대표들이 필요한 곳을 적극 지원하되 건전성 확보 노력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도 덧붙였다.마치 윤 대통령의 재정건전성 기조를 해외 주요국에서도 동의했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그런데 APEC에 따르면, 각국 재무관료들은 한국식 재정건전성에 동의를 표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APEC 사무국은 11월 12일 APEC 최고 고위관료회의(CSOM) 관련하여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핵심 주제이고, 한국식 재정건전성에 각국이 동의를 표했다는 사실은 기술한 바 없다고 전했다.기재부 역시 ‘각국이 한국식 재정건전성에 공감하거나 동의했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은 아니며, 다만 코로나 19 때 급격히 늘어난 각국의 재정 여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이지 한국식 재정건전성에 동의를 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한국식 재정건전성은 회의 주제도 아니었던 것이다.게다가 윤석열 정부식 재정건전성은 게다가 11월 APEC 회의 성격과 완전히 결이 다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며 임금 상승을 압박하고, 내년도 공무원 임금 상승률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제한하는 등 노동자 임금 제한에 주력하고 있다.내년도 정부 예산 역시 과학기술 등 핵심 기술분야 및 태양광 에너지 관련 예산 대폭 삭감, 부자대기업 감세에 주력하고 있다.반면 APEC회의는 코로나 19 급격한 저금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각국 보호무역주의 속에 발생한 물가급등으로 위축된 세계 경제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 주제였다.이번 회의를 주도했던 바이든 행정부는 감세 중심의 레이거 노믹스를 부정하고 부자대기업 증세를 통한 재정으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동자 임금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을 포함한 자동차 기업들에게 노동자 임금을 올리라고 압박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또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중 무역갈등을 해소하는 것 역시 중요한 관심 포인트였다.◇ 위험한 다리를 건너려는 기재부기재부는 과거에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식 재정건전성이 마치 외국에도 공감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다가 허위 자료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기재부는 지난 2월 12일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 OECD 전문가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 한 목소리’ 보도자료에서 영국 예산책임청 휴스 의장이 최상대 기재 2차관에게 한국의 재정준칙을 반드시 법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기술했다.그러나 3월 7일 MBC는 ‘기재부의 이상한 보도자료‥영국 관료는 'NO' 라는데’ 보도를 통해 휴스 의장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애초에 한국 재정체계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다는 것이었다.재정건전성을 띄우다 허위사실을 공문서(보도자료)로 작성해 배포한 것이다.형법 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벌이지만, 기재부는 해당 보도자료를 수정하거나 또는 보도한 매체에 수정을 요구한 바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보유세도 다주택자 혜택 유지…공정비율공시가격 동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깎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금액으로 공제하는 세액공제와 달리 비율로 공제하기에 가진 부가 클수록 혜택의 크기가 크고, 부가 작을수록 혜택이 작은 공제다. 다주택자, 대재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제다.지난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없애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추진했지만, 현 정부는 60%로 한도까지 공제를 늘렸다.현 정부는 지난 정부 로드맵을 폐지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시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손대지 않을 방침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집값이 비쌀수록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잡혀 있는데 이 낮은 공시가격을 시세 쪽으로 당겨오는 작업이다.예를 들어 시세가 6억원인 지방주택은 공시가격이 5억원인데, 시세가 50억인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20~30억원 수준이다. 토지는 격차가 더 크다.자산 쏠림이 점점 심해지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감세하면 자산 쏠림이 더욱 커진다.지난 정부는 극단적으로 벌어진 부자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시가격을 끌고 나가는 기간별 목표를 발표했으나, 현 정부는 토지 보유자 등 부동산 부유층을 타깃으로 공시가격을 낮추고 있다.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의 경우 목표치 74.7%에서 63.5%로 11.2%p,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6.8%p로 줄였다. 반면 아파트는 목표치 72.7%에서 69.0%로 3.7%p 줄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 전통주 해외수출길 열었다…국세청, 기준판매비율 도입시 최대한 조기 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0일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활용해 처음으로 전통주 수출길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에 수출되는 우리 술은 장수오미자주, 금산인삼주수삼23, 필25, 추사애플와인, 국화주, 선운복분자주 등 19개 제품이다.국세청은 우리 술 해외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술 브랜드(K-SUUL)를 출범, 이미 해외 수출 중인 대형 주류사와 협업을 통해 국내 소규모 민간 양조장의 수출길을 열었다.수출 국가들은 미국, 중국, 호주 등 주류 소비 대국들이다.국세청은 우리 술 수출을 위해 해외 22개국 주류 수출정보가 담긴 ‘우리 술 수출 A~Z까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및 주류면허센터 누리집에 K-SUUL 코너를 통해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국세청 내 관련 문의를 받을 K-SUUL 핫라인을 운영하고, 예비창업자를 위한 ‘주류제조 아카데미 교육’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이날 국세청은 ‘K-SUUL 정책 세미나’에서 주류 기준판매비율 도입 시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주류 기준판매비율은 수입주류와 국산주류간 세금 역차별을 줄이기 위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국세청은 국산자동차에 대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주류에도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최대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산주류의 세부담 감소에 따른 가격 인하, 수입주류와의 역차별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이밖에 전통주 주세신고 대폭 간소화, 향료 첨가 시 막걸리 세부담 증가 개선, 주세신고시 오크통 결감량 인정률 상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김 국세청장은 “앞으로는 규제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국민건강을 최우선하면서 ‘우리술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전국민 고용보험 ‘흐지부지’…한술 더 뜬 민주당 "실시간 소득파악 엎어라?" 2023년 8월 8일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가 추진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은 실시간 소득파악이었으나, 지금 그가 몸담은 민주당에서는 실시간 소득파악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width="55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재인 정부는)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2023년 8월 8일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한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국민 고용보험이 흐지부지될 위기에 놓였다.전국민 고용보험은 4대 보험 밖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계획대로라면 2024년 실시간 소득파악, 2025년 고용보험 적용이 진행돼야 한다.하지만 현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조직을 축소폐지해버렸고, 고용보험 적용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지난 정부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아예 기반 골조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을 위한다던 전국민 고용보험.지금 정치적 계산으로 정책이 좌초되려 하고 있다.◇ 실시간 소득파악이 필요한 이유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는 4대 보험.그러나 4대 보험은 항상 취약계층은 외면해왔다.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일용직, 소위 특수고용근로자들.4대 보험은 근로자 아니면 안 된다는 벽을 쌓았고,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들은 그 벽 너머에서 벌벌 떨어야 했다.그리고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더 어려워진다.2019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자 정부는 실직자들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들은 4대 보험 벽 너머에 있었다.벽 너머야말로 온기가 필요한 곳이었지만, 그들을 도와주려면 최근까지 이들이 쉬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필요했다.그러나 한국은 분반기 주기로 소득파악을 해왔고, 실시간 파악 체계가 없었다.일감을 잃은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고용보험으로 보장하라면, 영국처럼 월별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꾸려야 했다.2020년 12월 23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인사혁신처 등 정부 8개 기관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중략) 위기 시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이제는, 고정된 사업장을 넘어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사회보험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이 사업주가 국세청에 반기별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직종은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하여 노무제공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겠습니다.”(2020년 12월 23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당시 참석자가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왼쪽 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오영훈 이낙연대표 비서실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 [사진=연합뉴스]" width="550" xtype="photo">◇ 정권 교체, 손발 잘린 집행부서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은 흔들렸다.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전국민 고용보험 실무부서들을 폐지축소시켰다.과장이 단장이었던 고용노동부 산하 추진단은 사무관이 팀장인 소규모 조직으로,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 추진단은 해산했고, 국세청 소득자료관리 준비단은 해체돼 소득지원국(현 복지세정관리단) 소속으로 축소됐다.2022년 말까지 1700만명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목표는 2023년 6월 기준 1518만명으로 미달났다.2023년 추진하겠다던 자영업자 가입 논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2023년 7월 1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개선 비공개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시럽급여’ 발언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고용보험을 마치 얌체들의 편법 이득 인양 묘사했다.고용보험법 입법도 제자리걸음만 반복했다.직접적인 말은 없었지만, 누구나 알 법한 메시지였다.“실시간 소득파악, 전국민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조직들을 모두 쪼개고 흩어 놨는데 정책 의지가 있다고 보긴 어렵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바꾼 법령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집행부서 일부도 아직 불을 깜빡이고 있었다.“(국세청이) 범정부적 복지 안전망 확충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 (중략)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2023년 2월 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김창기 국세청장)◇ ‘빽도’ 내던진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전국민 고용보험을 이끌고 갈 핵심이었다.그렇지만 그 민주당 조차도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내년 월별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을 코로나 19 이전처럼분반기 파악으로 되돌리자는 법개정안이 나온 것이다.2023년 9월 15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소득세법 개정안이었다.고용진 의원실이 밝힌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사업자들이 힘들고 비용 부담이 된다.’2020년 12월 전국민 고용보험 발표 후 사장님들은 항상 이 이유로 반대해왔다,민주당은 가산세도 면제해주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 자체는 지키려 했다. 정책에는 관성이 있기 때문이다.기존 입장을 뒤집으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다.고용진 의원실에서는 정책이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며, 반대 목소리가 있기에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한 본지의 질문은 단 두 개였다.과거 실시간 소득파악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근거가 무엇인지.사장님들 반대를 고려했다는데 정작 정책 목표인 취약계층 말은 들어 봤는지.고용진 의원실은 어느 질문에도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전훈, 망각하는 사람들평화로울 때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사마양저, 춘추시대 제나라 전략가)전쟁과 같았던 코로나 19 시기.실시간 소득파악은 당시 한국 정부가 얻은 전훈 중 하나였다.2020년 12월 23일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임시일용직은 입이직이 잦아 소득파악 시차가 긴 소득정산 자료는 가입누락자 확인에 한계.’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의 2021년 7월 소득기반 사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전환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소득파악)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등 피해 집단 식별 및 지원 과정에서 현 소득파악 체계의 문제점이 부각됨, 신기술의 노동시장 유입에 따른 비정형 근로자의 급증 등으로 전염병 사태 이전 급변하는 과세환경에 대한 과세관청의 대응이 이미 필요했던 상황.(사회복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가 부각되며 사회보험의 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 (재)쟁점화.과거 4대 보험 도입 당시 있었던 평생 직장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과 회사들은 고용의무를 회피하려는 여러 꼼수들을 사용했고, 정부는 이를 묵인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이었다.이들은 하루, 일주일, 달을 거듭해가며 일터를 바꾸었고, 영세 자영업자들도 사업자란 이유만으로 신호등 없는 비보호 차로에 놓여야 했다. 코로나 19를 전후로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가 생기면서 복지 정책에서 취업자란 단어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됐다.회사원이 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도우려면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바꾸어야 했고, 정부는 가입 기준을 근로자 여부가 아닌 소득기반으로 바꾸었다. 이 소득기반 고용보험 만은 현 정부에서도 또렷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다만, 그 명맥에 물이 흐르게 하려면 한 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했다.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실시간 소득파악 개정안은 ▲오로지 반대자들의 말만 듣고 ▲과거에 비해특별한 근거없이 ▲정책의 목적인 취약계층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되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올라가 있다.취약계층의 목소리 없이 사장님들의 말만 듣고 취약계층 정책을 하겠다.이것이 참된 취약계층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의문이 제기된다.“전국민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체 취업자를 보장하기 위해 들어온 겁니다. 상용근로자들한테만 고용보험을 할 거라면 실시간 소득파악 안 해도 되겠죠.”“이전처럼 분반기 소득파악을 하면 근로자야 원천징수가 있으니 확인할 수 있다지만, 일주일, 한달, 일터가 바뀌는 사람들은 확인 못 하는 거죠.”“소득파악의 빈틈을 없애기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실업급여는 정말 절실한 거거든요.”(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