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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노동전문가 이명철 전 부장판사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3월부로 노동 분야 전문가인 이명철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연수원 30기)와 기업 형사에 뛰어난 신재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영입한다.이명철 전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을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활동했으며,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영장 전담)의 부장판사를 거쳤다.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로조 총괄로 활동하며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여년 간의 법관 생활을 마쳤다.신재환 전 부장판사는 2005년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영덕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형사공보판사)을 거쳐 제주지법,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및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을 거쳤다. 지난해 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담팀장을 맡기도 했다.율촌 측은 수년간 쌓아온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고위급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활약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철형 태평양 변호사, 한국지방세학회 학회장 취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연수원 23기)가 지난 15일 한국지방세학회 정기총회에서 제9대 학회장에 취임했다.유철형 변호사는 취임사에서 “지방세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실무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을 발굴하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지방세학회가 합리적인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을 만들어가는 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유 변호사는 지방세와 국세 등 모든 조세에서 정통한 법조인이다.서울대 법대 졸업 후 제33회 사법시험을 거쳐 태평양에 합류했다. 정부 지방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고문변호사,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약 27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국세 분야에서도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맡으며 꾸준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유철형의 판세8’을 출간, 2023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국세 및 지방세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모아 수십 년간 쌓은 깊은 식견을 전파하고 있다.한국지방세학회는 지방세 분야에서 유일한 조세실무학회다. 지난 2013년 출범해 지방세제와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삼쩜삼 코스닥 상장 미승인 결정 환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스의 코스닥 상장이 지난 2월 1일 열린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의 미승인 결정으로 무산됐다.지난해 폭발적인 회원 및환급액 증가 등 성장세를 보이던 (주)자비스앤빌런즈는 코스닥 상장을 신청해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하는 등 코스닥 입성을 눈 앞에 두고 결국 고배를 마셨다.세무플랫폼서비스인 ‘삼쩜삼’은 회원 수와 환급액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반으로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블 등 외부 전문기관 2곳에서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받았으며 영국에도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상장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해 왔다.하지만 삼쩜삼이 상장에 올인한다고 알려지면서 삼쩜삼의 사업기반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환급신고대행을 변칙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이슈가 부각됐다.아울러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세무사법 위반 논란과 이 과정에서 삼쩜삼의 홈택스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과세정보 비밀유지에 관한 국세기본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먼저, 장관급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삼쩜삼에 대해 1년간 면밀한 조사결과, “그동안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소득정보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및 환급신고 대행을 직접 했다”고 발표하고 환급신고행위는 검찰의 주장처럼 회원이 직접한 것이 아니라 삼쩜삼이 직접 했고 장애 여부 등 민감 개인정보까지 수집하여 타인에 제공까지 한 사실을 밝혀냈다.삼쩜삼은 이러한 개보위 조사내용과 처분을 아무런 이의도 없이 인정하여 시정명령 이행과 함께 과징금 등 8억6천여만원을 자진납부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지적으로 삼쩜삼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동래구)은 삼쩜삼이 홈택스 접근권이 없으므로 본인 또는 세무법인 명의로 변칙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밝히고,조사와 처분을 한 개보위도 삼쩜삼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6천만원만 부과하고 중대한 개인정보법 위반행위에도 검찰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기재위에서는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의창구)이삼쩜삼이 세무대리자격이 없으면서도 1650만 국민의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 건강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민감정보를 상업적으로 수집, 보유, 활용하는 동안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국세청은 아무런 단속과 감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삼쩜삼이 납세자로부터 간편인증을 받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변칙적으로 세무대리를 일삼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타인에게 제공했다면서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국세청도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홈택스 기반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삼쩜삼의 사업에 대응하고 나섰다.2022년 모두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제공하여 환급신고시 여러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번 클릭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환급신고서비스’를 개발, 무료서비스를 개시했기 때문이다.이를 통해 국세청은 3.3% 인적용역소득자 400만 명 중 311만 명에게 1조5천억원을 환급해줌으로써 환급신청액의 30%에 가까운 엄청난 수수료를 받고 똑같은 환급대행을 하는 삼쩜삼의 입지를 크게 좁혀왔다. 이러한 국회와 정부, 한국세무사회의 대응에 따라 삼쩜삼에게는 대내외적인 입지가 크게 축소되었고, 이 때문인지 삼쩜삼은 작년 말 31조 원에 달하는 영국 세무시장 공략하겠다고 야심차게 출범시킨 삼쩜삼 영국법인을 3개월 만에 돌연 폐쇄하고 글로벌 사업팀까지 전격 해체했다. 게다가 최근 한국거래소의 심사 과정에서 빈약한 기술력과 사업성이 크게 지적되자 삼쩜삼은 1900만명의 회원을 기반으로 사업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인터넷은행 진출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결정을 되돌리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적 자산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세청 홈택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유린하는 세무플랫폼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상장이 승인되면 세무대리질서의 혼란과 납세자 권익 침해는 물론 사업성 부족과 사법리스크로 인한 예기치 않은 투자자 손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신중한 심사를 기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이날 한국거래소의 삼쩜삼 코스닥상장 미승인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는 환영과 그동안의 경과와 의미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국가가 관리책임이 있는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상업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삼쩜삼에 대한 상장 미승인은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당연한 결과라면서, 삼쩜삼은 앞으로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를 유린하고 변칙적 세무대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정보와 국민권익을 지키도록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사법적, 행정적인 이슈를 스스로 해소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과 IT기술 발전이 눈부신데도 세무 외에 법률, 의료, 회계 등 전문자격사들의 전문직역서비스에는 왜 광고플랫폼 외에 플랫폼기업이 직접 전문자격사의 직무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면서 “홈택스 기반 세무플랫폼이 전 국민에 가까운 납세자 국민의 개인정보와 납세정보를 마음껏 유린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세무사회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세무사법에 따라 국민과 기업들이 개인정보 문제 없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세무사들이 직접 값싸고 안전하게 환급과 납세할 수 있는 국민세금 공공플랫폼을 개발해 곧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국제조세협회, 29일 ‘국제조세 회고?전망’ 동계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4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2023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백제흠 이사장이 개회사를, 고광효 관세청장이 축사를 맡는다.기조강연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이 ‘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향’을 발표한다.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이자 한양사이버대 김경하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아 총 3개 세션을 진행한다.제1세션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가 좌장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남석 교수가 ‘주요목적기준에 관한 사례연구-벌링턴(Burlington) 사건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미리 교수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도훈태 부장판사가 참여한다.제2세션은 한국국제조세협회 산하 영 IFA 네트워크(YIN) 코리아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대법원 방진영 재판연구관이 좌장을, 법무법인 세종 이상빈 변호사가 ‘2023년 국제조세 판례 및 심판결정례 회고’ 주제 발표를 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빈은솔 변호사와 김·장 법률사무소의 오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의 이정렬 변호사가 토론을 나눈다.제3세션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지현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기획재정부 세제실 염경윤 국제조세제도과 과장이 ‘2024년 국제조세 분야 개정 세법’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유리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이 나선다.제3세션 이후에는 이후 제9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 시상식이 진행된다.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은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성과물의 게재를 독려함으로써 학술지의 학문적 위상을 드높이고 나아가 한국 국제조세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5년부터 국제조세학술상 및 신진학술상(YIN Award)으로 구분해 수여한다.한국국제조세협회는 올해 창립 41주년이 되는 단체로 국제조세분야를 설립 때부터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다수의 국제조세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한다. 2016년부터는 만 40세 이하의 조세전문가들이 설립한 YIN Korea를 통해 신진 국제조세전문가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참가비는 무료이며, 비회원도 참석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로 받는다.(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wGywQKXB4y4RXhuRT6-OMeIT89LxvAVOB6R2oyBNFKQHVNg/viewform?vc=0&c=0&w=1&flr=0)[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창희 서울대 교수, 한국세법학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법학회(학회장 김석환)는 지난 14일개최한 제147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이창희 서울대 교수에게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여했다.조세법률문화상은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장법률사무소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다.이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와 동국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 법대에서 법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양국 회계법인과 로펌에서 일한 바 있고,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법대, 미국 뉴욕대 법대 등에서 객원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친 바 있다.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 자문역 및 조세법률과 정책에 관한 글을 활발히 기고하며 조세행정 및 입법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같은 날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신진학술상을 받았다.신진학술상은 조세법과 관련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낸 만 45세 이하 회원에게 수여하며,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상이다.김 교수는 2019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 문제 문제를 ‘복지포인트 관련 세제 개선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다루었다.김 교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점수는 과세하지 않는 반면 사기업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과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자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상 세법상 일관성 있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규정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불입액, 건강과 사고와 관련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등을 비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 개정안을 제시했다.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됐으며, 현재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조세법 분야 최대 학술단체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22일 ‘크립토 스프링 관련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오는 22일 ‘크립토 스프링에 대비한 제도개선 과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연합인포맥스와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최근 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가상자산 활황기(크립토 스프링)이 온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회계법인을 비롯해 다양한 유관 업계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가상자산 제도를 검토, 진단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제1세션은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의 허용 필요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에밀리 파커 전 코인데스크 이사가 ‘해외거래소의 법인 고객 현황과 규제 동향’을 발표한다.조진석 KODA 대표가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 관련 규제 및 개선 방향’을, 최연택 삼정KPMG 상무가 ‘기업의 가상자산 취득·보유·처분의 확대에 따른 회계와 공시 처리 기준’을 주제 발표한다.토론에는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를 좌장으로 제1세션 주제 발표자들을 포함해 김종승 SK텔레콤 Web 3.0 팀장, 윤민섭 DAXA 정책본부장,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 진창호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등 6명이 참석한다.제2세션에서는 태평양 박영주 변호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시장조성자 역할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고 질의 응답을 받는다. 박영주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자본시장감독국, IT·핀테크전략국 등에서의 근무한 금융규제, 핀테크·금융보안, 자본시장 전문가다.제3세션에서는 이현우 크로스앵글 대표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의미 및 효과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토론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유진환 삼성자산운용 팀장이 토론을 나눈다.세미나 참가신청은 오는 21일까지 가능하며, 오프라인 참석자는 선착순으로 받는다.세미나 장소는 서울 영등포구 KRX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국세청 조사분야 '달인' 김정윤 27대 역삼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이 보유한항공모함 김정윤'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세무조사의 달인으로 꼽히는 김정윤 제27대 역삼세무서장이 지난해 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하고 세무사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선다.김정윤 직전 역삼세무서장은 이달 20일 ‘세무법인 예광’(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삼흥빌딩 4층, 선릉역 5번출구)에서 대표세무사로서 국세청 선후배 동료, 친구 등 지인들을 초청, 힘찬 새출발을 한다.세무법인 예광은 제22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준오 회장(서울대, 행시 37회)이 활동하고 있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김정윤 세무법인 예광 신임 대표세무사는37년간 국세청에 봉직하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능력, 열정으로 국세행정 발전에 공헌했으며, 특히 국내외 세정요원 역량강화 등 전문 인력 양성에 크게 이바지했다.국세청 재임 기간 세무조사분야만 약 21년간 근무했다. 해외관련 역외탈세조사, 해외정보수집,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 해외정보를 다루는 특별한 업무를 담당했던 실력파이며, 세무조사 분야에서의 탁월함은 국세청 내 정평이 나있다.1967년 10월 20일 전남 곡성에서 출생해 광주 송원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5회)을 졸업하고 국세청에 입문, 1987년 3월 1일 서울지방국세청 방산세무서(현 남대문세무서) 법인세과에서 공직자로서 첫발을 내딛었다.성북세무서, 용산세무서, 소공세무서, 남산세무서, 대방세무서, 역삼세무서, 성동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부천세무서, 서울청 조사1국, 강남세무서를 거쳐 2014년 서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조사능력을 인정받아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프로 근성과 능력, 인성이 겸비되어야만 입성할 수 있다는 국세청(본청)에 스카웃되어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에서 조사관련 주요보직을 거쳤고, 청장의 신임을 얻어 본청 조사국에서 영예의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국세청 직원 2만여명 중 3~4%내인 간부 반열에 오른 것.첫 기관장인여수세무서장 부임 이후,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심화조사, 특별세무조사) 조사3과장으로 발령받아 악의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한 국세행정을 집행했다. 이후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을 거쳐 ‘빅3’로 일컫는 역삼세무서장이자 부이사관으로 명예롭게 퇴임했다.김정윤 대표세무사는 부인 최선화 여사와 슬하에 1남 2녀 자녀와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 설 명절 배식 나눔 봉사활동 펼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으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13일 중부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설 연휴에 앞서 소외계층,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200여명에게 배식를 실시했으며, 배식후 설거지와 영세층에게 나눠줄 물품 포장 작업,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도우미 역할 등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 7월부터 수원시內 영구임대 아파트인 주공 3단지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회원을 대표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과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 성금 2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이 회장은 “세무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고,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데 책임과 노력을 다해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이중건 회장을 비롯해 이재실 부회장, 김대건 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서범석 업무이사, 이영은 홍보이사, 송영덕 국제이사, 박흥로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전구식 수원지역회장, 양헌태 수원지역회 간사, 사무국 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과거 상품명을 쓰더라도 경우 따라 독점적 상표 인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커피의 옛 이름인 '양탕국'처럼 과거의 상품 명칭을 그대로 상표에 쓰더라도 경우에 따라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홍모 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판결을 최근 확정했다.홍씨는 '양탕국'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등을 경영하겠다고 2015년 6월 상표로 등록했다. 양탕국은 커피의 옛 이름이다.A사는 2022년 5월 양탕국 상표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양탕국이 커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였다.상표법은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표시한 상표는 쓸 수 없다고 정한다. '감기약'이나 '커피'와 같은 보통명사를 독점적 상표로 쓸 수 없다는 뜻이다.이 사건에서는 양탕국이라는 명칭을 일반 소비자들이 보통명사처럼 커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지가 쟁점이 됐다.특허심판원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홍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홍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과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대법원은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상표법상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이에 등록일인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양탕국'이라는 명칭이 일반 수요자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대법원관계자는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표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세종, 15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온라인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가 오는 15일 오후 4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른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올해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상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까지 확대됐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진현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기소사례와 판결을 통해서 본 수사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처법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발표한다. 진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집필을 총괄하고 양형기준을 정립한 바 있다.세종 건설분쟁그룹 조수형 변호사(연수원 42기)는 ‘중소건설사의 중대재해 처벌 대응방안’ 발표에서 실무상 이슈 및 사례를 설명한다.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연수원 36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법 내용 및 집행과 관련한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경력을 갖춘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컨설팅 경력을 갖고 있다.한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산업안전?건설?환경?제조물?화학물질?부동산?형사 등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사고현장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검찰?경찰 경력 변호사들로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은 사업주체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등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