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369건


대구국세청, 전통시장서 장보고 소외된 이웃에 온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국세청 직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향한 나눔 행보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덕담을 나누는 등 온기를 듬뿍 전한 것.대구지방국세청(윤종건 청장)은 22일 달서구 소재한 ‘월배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윤종건 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정 넘치고 따스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장 사람들에게 덕담을 건넸다.윤 청장은 같은 날 서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 시설을 둘러보는 한편, 위문금도 전달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윤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모두의 마음을 모은 기부라 더욱 뜻 깊다” 며 “앞으로도 주위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 행복에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지방청과 예하 세무서들은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있으며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명절을 맞아 모두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한편 대구국세청 여성관리자회(회장 장경숙)는 지난 17일 중구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남산보호작업장’을 찾았다.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독립과 공동체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대구국세청 여성관리자회원들은 이날 장애인들의 업무인 건설자재부품 조립작업을 거들었다. 일하면서 대화도 하고 교감을 나누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고 장경숙 회장이 전했다.남산보호작업장 이수성 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방문해 주셨는데, 매번 방문 때마다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와 소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더 감사하다”고 말했다.여성관리자회원들은 일을 마치고 남산보호작업장 부대시설인 ‘카페청라’에서 샌드위치를 사서 장애인들직원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했다. 또 대구국세청 직원들이 십시일반 걷은 성금도 건네며, 행복한 명절을 보내라고 덕담을 나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국세청, 지역 기업인 북돋고 모범납세자에 감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지역 기업과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본청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중소기업인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1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북경영자총협회(회장 김용현) 5층 회의실에서 가진 협회 초청 강연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기업 경영 시 유의할 사항 등 자세히 설명한 뒤 한 말이다.전북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인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요청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 및 컨설팅 제도 확대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소할 상담창구 설치 등을 양동구 청장에게 건의했고, 양동구 청장이 이렇게 화답한 것이다.이날 양동구 청장 초청 세정 간담회에는 전북경영자총협회 김용현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지역 중소기업인들이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유용한 세무정보를 홍보한 자리였다. 이를 통해 기업인과 세정기관 상호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는 설명이다.김용현 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가 지역 기업인들이 경영 위기를 조기극복하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돼 투자와 고용창출,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기여, 지역민들로부터 우대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양 청장은 “앞으로도 중소 기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적극 행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광주국세청은 지난 20일 광주 북구 임동 소재 기아 챔피언스필드 경기장 4층으로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광주국세청은 간담회장 스크린을 통해 참석 납세자를 일일히 소개한 뒤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국세청의 성실납세 감사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또 모범납세자 우대사항과 세금포인트 및 국선대리인 제도, 근로장려금, 소득자료 파악 확대, 적극행정 등 납세자에게 유용한 내용 위주의 세정홍보도 했다.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주식회사 유림의 윤보선 대표이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납세의무를 이행했을 뿐인데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영광스럽다”고 말했다.아름다운납세자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럭키산업 박흥석 대표이사는 “오늘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나눔문화를 꾸준히 실천, 고객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같은 날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 중소기업인들과도간담회 자리를 가졌다.한편 광주국세청장은 지난 18일 추석 명절을 맞아 광주 남구 주월동 소재 전통시장인‘무등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했다. 이날 양동구 청장과 간부들은 무등시장 상인회 임원진과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가서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운영 " width="583"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이 세무사제도창설 62주년과 마을세무사 제도 7주년을 기념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나섰다.이를위해 지난 19일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20일 대구지방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8명의 마을세무사가 참여해 이뤄졌다. 평소 세무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현장에 찾아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실시했다.이재만 회장은 이와관련,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에 많은 시민들이 상담해 평소 궁금해 하던 세금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무료 세금상담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화재 발생시에 유독가스를 막고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난 안전용품인 ‘생명구조타올’을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 각각 전달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세무사 위상을 높이고 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재만 회장을 비롯해 서정철 부회장, 김대경 총무이사, 이광용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공지능이 세금조회신고납부까지 ‘척척’…‘혜움 리포트 2.0’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인 ‘챗(Chat) GPT’를 이용해 고객과 잠재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 신고 관련 각종 지식과 정보, 자사 제품 및 서비스 관련 명료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고객 정보로 세금 신고납부 절차까지 자동화 한 첨단 세무서비스 기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세무법인 혜움의 정보기술(IT) 세무 연구소 혜움랩스(대표 옥형석)는 사업자들의 효율적인 경리, 재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챗GPT 기반의 ‘혜움 리포트 2.0’을 공개한다고 12일 본지에 알려왔다.혜움 리포트 2.0은 챗GPT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자의 다양한 세무, 경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줄 뿐 아니라 무료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 조회 및 납부 등 다양한 경리 업무까지 자동화 해서 지원한다.특히 이번에 구현된 챗GPT기반 상담 서비스는 세무법인 혜움의 전문가들이 축적한 30만여건의 질의, 응답을 기반으로 구축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 법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혜움랩스 홈페이지에 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혜움랩스 관계자는 “챗GPT 기반 상담 서비스는 세무법인 혜움의 전문가들이 보유한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답변을 기반으로 세무, 경리 분야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세금 신고납부 서비스는 고객들이 가입할 때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로봇처리자동화(Robot Process Automation, RPA)라는 별도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자동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PA는 디지털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마치 사람 사이의 상호 작용처럼 모방(emulation, 에뮬레이션)하는 개념이다. 한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처럼 똑같이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나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기법을 가리킨다.혜움랩스 관계자는 “세무법인 혜움 사무사들이 고객 상담은 챗GPT로, 세금 조회납부 등의 서비스는 이와 별개의 RPA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처리되는 방식을 각각 적용, 업무 속도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혜움 리포트 2.0’의 주요 기능은 ▲무료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 조회 및 납부(24종의 국세, 지방세 조회 및 납부) ▲거래처 관리 ▲거래 명세서 발급 ▲매출매입 거래 조회 등이다.또 세무법인 혜움의 세무 서비스와 연동하면 ▲급여 및 원천세 신고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 ▲세금 및 노무 지원금 환급 기능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혜움랩스 옥형석 대표는 “혜움 리포트 2.0은 챗 GPT, RPA등 다양한 AI기술을 적용, 고객사 대표님들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도록 개발됐다”면서 “앞으로 스타트업 및 다양한 사업자들을 돌보는 재무, 경리 비서가 되도록 AI기술을 기반으로 지속 고도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세무 IT연구소 ‘혜움랩스’는 세무법인 혜움의 자회사로 IT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무사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세무 서비스 혁신에 나서고 있다. 자체 개발한 IT 시스템과 관련 기술을 통해 세무사의 단순 반복 업무를 줄여주고, 숙련된 노하우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사업자에게는 이용이 간편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무처리의 번거로움 없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2017년 7월 업계 최초로 카카오톡 기반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2021년 10월에는 세무사와 AI 기술이 협업하는 온라인 경정청구 서비스 ‘더낸세금’을 출시, 세무 서비스시장 발전과 혁신의 아이콘이 됐다.‘혜움랩스’는 세무사를 포함한 세무 전문 인력과 IT 개발 인력 50여 명이 협업형 AI 인프라와 세법에 특화된 전문 인공지능(Expert AI) 기술을 개발, 관련 특허를 다수 취득했다.지난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아기유니콘’의 반열에 올랐다. 한국투자파트너스, 스톤브릿지벤처스,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누적 투자금은 120억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탈세 혐의 포착' 대우산업개발 특별 세무조사 착수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이 수백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서울 중구 대우산업개발 서울사무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세청이 대우산업개발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대우산업개발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관련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이번 조사는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본지는 대우산업개발측의 입장을 들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담당자가 외출 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하여정확한 입장을 듣지 못했다.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천억원대 분식 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3일 수백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바 있다.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천억원대 분식 회계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월 이 회사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 재무 담당자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추가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회장과 한 전 대표가 수백억원대 분식회계를 벌이던 과정에서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10% 추가되는 비사업용 토지일까?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6~45%)에 10%(토지투기지역의 경우 20%)의 세율이 추가되어 과세되기 때문이다.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의 판단은 지목별로 요건이 다르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에는 재촌 및 자경을 하여야 하고 지역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용이며, 임야의 경우에는 재촌하여야 사업용이고, 대지의 경우에는 대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사업용에 해당한다.또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양도일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예외 사항(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일정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기간기준)해야 사업용 토지가 된다. 즉, ①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 또는 ② 양도일로부터 소급 5년 중 3년 이상 또는 ③ 양도일로부터 소급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비로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은 실무상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 사항이다. 더불어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은 양도소득세의 여러 부분 중에서 복잡한 편에 속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1.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하며, 직계존속의 재촌자경 기간 산정시 그 배우자가 재촌자경한 기간도 포함한다.2. 2007년 1월 1일 이후 상속농지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읍면지역은 제외) 이상의 도시지역(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내 소재하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그 외의 지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3. 공익사업법에 의해 양도한 토지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②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2021년 5월 3일 이전 사업인정고시 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4.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의 기간기준 검토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임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공원자연 보존지구 및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의 임야 등은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기간기준을 적용한다.5.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대지의 기간기준 검토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신축이 가능한 660㎡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다만, 무주택인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6.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개정사항2022년 1월 1일 이후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사용의제 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의 경우에도 재촌 자경 및 지역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용 토지가 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및 2021년 5월 4일 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촌 자경하지 않아도 사업용 토지이다.7. 주택부수토지로 지역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다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지역별 배율이란 ① 수도권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② 수도권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은 5배, ③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특히 수도권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배율이 5배에서 3배로 축소되어 배율 초과부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8.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기간기준 검토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기간계산을 한다.9. 건축물이 있어도 나대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일반건축물의 경우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나대지로 본다. 또 일반건축물 및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 위법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본다. 이와 비교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나 위법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도 나대지로 보지 않는다.10. 건축물을 멸실한 경우 기간기준 판단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기간기준 판단시 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2년간 사업용 사용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11.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도로, 하천, 제방, 묘지 등은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인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12. 비사업용 토지의 산출세액 계산시 주의점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라도 10% 세율이 가산되지 않고 일반세율(6~45%)이 적용된다. 여기서 취득원인은 매매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포함된다.비사업용 토지이면서 단기 보유 토지의 경우 단기 보유세율(1년 미만 50%, 2년 미만 40%)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비사업용토지 세율(일반세율 +10%)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같은 과세기간에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각 자산에 대해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 중에서 큰 산출세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를 말함)으로 한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역대 조세심판원장들 한 자리에…조정제도 신설, 꼭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역대 조세심판원장들이 진술인 의견 개진 등 최근 조세심판원이 추진한 개선과제들에 대해 제도 실효성이 대단히 높다고 전했다.역대 심판원장들이 조세심판원에 다시 모여 조세심판제도에 대해 논의한 것은 심판원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대 조세심판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청사 이전 후 대소심판정, 의견진술인 및 비상임심판관 대기실 등 시설을 대폭 개편했으며, 이에 발맞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심판 진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이날13대 이용섭, 14대 최경수, 15대 한정기, 16대 전형수, 17대 최명해, 18대 이종규, 20대 이희수, 22대 백운찬, 23대 김낙회, 25대 김형돈, 26대 심화석, 27대 안택순, 28대 이상율 원장 등 총 13명의 역대 원장들이 참석해 달라진 조세심판원 시설과 제도 개선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역대 원장들은 청구인과 처분청 대기실을 분리하고, 회의안내시스템을 가동한 것이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또한, 심판정 내 영상설비를 늘려 진술인들의 효과적인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도 높은 점수를 주었다.현재 추진 중인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및 사건처리 관리강화 노력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다.특히 조정제도 신설과 같이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은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이 납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이 된 것은 전임 원장들을 비롯한 조세심판원을 거쳐간 수많은 선배님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선배님들이 쌓아 오신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배우 하지원, 세무사·한국세무사회 홍보대사 위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는 8일 세무사제도 창설 제62주년 기념식에서 배우 하지원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6일 밝혔다.하지원 씨는 지난 2014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모범 성실납세자로서 엄격한 자기관리를 하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국세청 홍보대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하지원 배우는 연예계 활동은 물론 공·사생활이 매우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성실납세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이미지와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모셨다”고 설명했다.하지원 씨는 한국세무사회 홍보대사로서 제33대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세무사가 공공성 있는 조세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고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정KPMG, 5일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강연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삼정KPMG는 오는 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이슈를 강연한다고 밝혔다.1일 삼정KPMG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5일 오후 2시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이슈 동향 및 사례 분석 회계 세미나'를 열고, 삼정KPMG 전문가들은 연사로 나서 제약바이오 관련 회계·세무 이슈에 대해 강의한다.이번 세미나는 회원사의 회계·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산업 부문 회계 이슈 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외감법 시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세미나에서 자산 2조 미만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등 신외감법(외부감사법 개정안)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세제 지원 확대 등 세제동향에 대한 소개와 기업 적용 방안도 살펴본다.박상훈 삼정KPMG 파트너가 '신외감법과 회계감리 리스크'를 주제로 제약바이오의 주요 회계이슈를 살펴보고 회계감리 및 주요감독지침을 통한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한다.이어 최은영 파트너가 '최근 세제동향 및 제약바이오 관련 예·판례 소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회원사의 궁금증을 해소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국세청, '세미래 체험관' 내달 1일부터 운영 재개 세미래 체험관 내부 전경 [사진=광주지방국세청]"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광주지방국세청은 30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 25일부터 휴관 중이던 '세미래 체험관'의 운영을 다음 달 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옛 서광주세무서에 마련된 '세미래 체험관'은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세미래 교육센터(1층)를 새롭게 단장해 2010년 6월 15일 개관했다.세미래 체험관은 개관 이후 코로나19로 휴관하기까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비롯해 성인에 이르기까지 총 4만4천872명이 다녀갔다.그동안 광주와 전남ㆍ북 지역을 통틀어 유일한 세금 홍보와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광주국세청은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감소한 올해 초부터 세미래 체험관의 운영 재개 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 재개관을 목표로 노후화된 시설 교체, 콘텐츠 보강과 업데이트를 실시했다.양동구 광주청장은 "세미래 체험관의 재개관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세금에 관한 역사와 의미를 재미있고 정확하게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3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