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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6000억 규모 취약계층 지원안 3월말 발표…금융·통신채무 6월 통합조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는 3월 말께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되고,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앞서 지난 1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 금융 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는데, 은행권은 일단 그 대책의 하나로 같은 달 약 188만명에게 1조5천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다.이에 더해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천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잠정적으로 다음 달 12일 시행되고,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 가동된다.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 재기를 계속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 부총리 "밸류업,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첫 단추…상법 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투자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발표되는 '밸류업 방안'에 대해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밸류업 방안의 3대 축으로 ▲ 주주가치 제고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수요기반 확충 등을 꼽으면서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이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발적 참여가 확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우수기업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및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행동 지침)에도 반영하겠다"고 첨언했다.한편, 최 부총리는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체 의료인력 투입,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진료 등을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각 부처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계대출 확 조인다…오늘부터 주담대 ‘스트레스 DSR’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정부가 올해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강도를 높이고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가계대출 증가 추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26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이날부터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데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될스트레스 금리는 0.38%로당국이 먼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25%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방침이다.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이는 정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까지 더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금리가 오를 경우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날 상황까지 고려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지겠단 뜻이다.기존에는 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시점에서의 금리 수준과 상환능력만 따져서 대출을 내줬으나, 앞으로는 미래의 금리 상승 부담도 미리 반영하게 되므로 그만큼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이로써 차주별 대출한도는 올해 2~9%, 내년부터는 최대 16%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이고, 가산금리가 1.5%라 가정할 때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분할 상환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오는 26일부터는 3억1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하반기에는 3억원으로 줄고 내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종전 대비 5000만원 감소하게 된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별 금융회사의 유형별, 용도별 대출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 등을 협의할 방침”이라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대출 수요 확대와 금융권 과당 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있지만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다만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기형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차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싱가포르·태국 돌며 '한국 금융 세일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오는 26∼29일 싱가포르와 태국을 방문해 한국 금융 세일즈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한국 금융 국제화 관련 출장은 작년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27일에는 싱가포르 호텔에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과 함께 한국 시장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는 주요 해외 기관 투자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설명한다.특히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 '기업 밸류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발표한다. 오후에는 한국-싱가포르 은행연합회의 업무협약(MOU) 행사에 참석한다.28일에는 태국 중앙은행의 세타풋 총재와 증권거래위원회의 피칫 의장을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도모한다.태국 현지에 진출한 금융회사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도 예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오늘 금통위회의…물가·가계부채 부담에 기준금리 동결 유력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2일 오전 9시 올해 들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경제 전문가들과 시장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작년 2·4·5·7·8·10·11월과 지난달에 이어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무엇보다 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한은이 서둘러 금리를 낮추면 자칫 이들 불씨가 다시 살아날 우려가 있다.더구나 미국(5.25∼5.50%)과의 역대 최대(2.0%p) 금리 격차를 고려할 때,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을 감수하고 한은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앞서 금리를 낮출 이유도 없다.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가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 변수가 많아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김웅 한은 부총재보도 최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 약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위험)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농산물 등 생활물가도 여전히 높다"며 "당분간 물가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소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개발 공약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까지 다시 들썩이는 점도 한은의 조기 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이다.실제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1월까지 10개월째 계속 불어나고 있다. 특히 1월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55조3천억원)이 4조9천억원 늘었는데, 1월 기준으로는 2021년 1월(+5조원) 다음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작년 말 기준 가계신용(빚;가계대출+미결제 카드사용액) 잔액(1천886조4천억원)도 직전 분기(1천878조3천억원)보다 0.4%(8조원) 늘어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예상대로 금통위가 오전 10시께 기준금리를 아홉 차례 연속 동결하면, 시장의 관심은 다시 '언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지'에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거론한 소수 의견이 나올지, 금통위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인하 시점 관련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주목된다.전문가들은 대체로 오는 6월께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한은은 하반기에나 통화정책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 시기로는 '7월'이 가장 많이 거론되지만, 4분기까지 늦춰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아울러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 전망'도 내놓는데, 지난해 11월 발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2.1%)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6%) 예상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아직 한은이 소비 부진을 수출 호조가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물가의 경우 농축산물 가격과 국제 유가 등의 연중 흐름을 연초에 미리 짐작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올해 홍콩 ELS·부동산 PF 중점 검사... '공정·건전성·불건전 근절'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금융감독원이 올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실태 등에 대해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금감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면서'공정 금융', '건전성 제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3가지 중점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공정 금융 분야에서는 홍콩 H지수 기초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가 적정했는지와 불완전 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부동산 PF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한다.이 밖에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대출 가산금리 산정기준·수수료 부과체계 및 금리인하 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 실태, 불법 추심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건전성 분야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면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증권사·여전사의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점검한다.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 심사 및 관리체계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초대형 법인모집대리점(GA)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협회와 공동으로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실시해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다단계 모집 등 불건전 영업관행을 개선한다.금감원은 검사부서 간 협업·연계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부문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유기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동일권역 검사 부서 간 검사인력을 통합 운영해 중대·긴급 사건이 발생하면 가용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올해 검사 횟수는 622회, 검사 연인원은 2만1천154명으로 작년 실적(662회, 2만3천399명) 대비 40회, 2천245명 감소한다.금감원은 "올해는 전 권역의 검사부서를 1∼3국 체제로 개편한 첫해"라며 "검사 횟수를 줄여 금융사 수검 부담을 줄이는 대신 핵심 부문에 필요 인력을 집중 투입해 검사·제재를 내실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사기 사전 예방하는 민·관 플랫폼 구축 '절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보험범죄,보이스피싱과 같이금융범죄가 다변화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피해자 집단을 위한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이를 위한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관협력플랫폼 구축으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특히 보험사 등 대기업들은 사기 피해 조사 전문부서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손해사정인 등 외주를 두고 있어 민간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20일 김용판 국민의 힘 의원이 주최한 ‘금융범죄 예방 및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장광호 경찰대 치안연구센터장은 ‘금융범죄 예방과 대응과 데이터 기반 민관 협업’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같이 밝혔다.장 센터장은 이날 “다변화하는 금융 사기에 관련 대책에 민·관이 함께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조했다.그는 또 “경기 불황과 디지털 기기 발전으로 금융 범죄가 양적 증가와 질적으로 고도화 되고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최근 디지털범죄는 다국적 조직으로 신기술을 활용해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장 센터장이 제시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사기 건수 증가율은 23만9720건에서 2020년은 35만 425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장 센터장은 실제로 보이스피싱과-몸캠피싱 피해자 오픈채팅방에 직접 가입해 확인한 결과 신규 피해자가 문의 할 때 개인이 모든 일을 대응하게 해야 한다는 답변에 실망했다고 관련 사항에 대해 심각성을 알렸다.특히 경찰은 범죄 수사를 하는 기관이고 피해 예방과 회복을 대응하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공공기관과 민간의 네트워크와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을 강조했다.이에 따라 장 센터장은 “데이터 기반한 민관 협업을 통해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화 추진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바른의 한성희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 지갑에서 계정이 해킹이나 피싱을 통해 자산이 탈취 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피해사례를 입증해야 할 경우나 금액이 작을 경우는 자산을 다시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한성희 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한 사기 자산이 해외로 이전 된 경우 범죄 피해 구제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기술적 조치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금융보안 기술의 수준이 더 높아지도록 산업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대응단 이환권 팀장은 “금융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본인 계좌 지급 정비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이스피싱 우려 시 영업점이라든지 고객센터를 방문하면 본인 계좌를 일괄 지급 정지해 피해금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이 팀장은 또 “통신사 피해 환급법 개정으로 대면에 대한 피해 구제 대상이 포함 됨에 따라 구제 업무 처리 절차를 경찰권과 금융권 협의를 거쳐 구제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이 팀장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 금융회사들과 공조해 금융회사 사기 예방 시스템 강화 및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대책 강구와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금융범죄 예방 및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는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TOKENPOST가 주관했으며SAS코리아, 네이버파이낸셜, code, ELONSOFT, useB. 등이 후원했다.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금융범죄 예방과 대응, 2부에서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1부 토론에서는 이환권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팀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주현 빗썸 변호사, 조민기 SAS Korea 상무가 토론자로 나섰고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2부에서는 황현일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영주 신한은행 팀장, 정혜수 ACAMS 전문위원, 이도은 한패스 준법감사실 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좌장은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개정 발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가이드북은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 설립과 관련해 금융권별 법규 및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을 담았다.최근 규제개선 내용을 반영해 역외 금융회사 투자 등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내용, 출자요청 방식 투자 시 별도 보고 절차 없이 송금 사실만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관합동, 기업금융 지원에 76조원 쏜다…경영정상화 발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이 힘을 합쳐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 나선다.초격차?첨단산업에 금융 지원을 집중,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금리 등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에는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해 경영 정상화 발판을 마련하겠단 취지다.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선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 대상 자금공급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1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기업금융 지원방안은 76조원 규모로, 이중 시중은행은 약 20조원을 지원한다.특히 그간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들이 최대 2조5000억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최초로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도 출시한다.중견기업전용펀드는 신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 등에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관측된다.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산업은행은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에 6조원 규모의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성장사업 진출도 지원한다.중견기업이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1조8000억원 규모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2조30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혁신성장?첨단산업에는 26조원+α가 투입된다.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기술 개발, 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산업은행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5대 분야에 15조원 규모로 최대 1.2%p까지 금ㄹ를 인하한 저리자금을 지원한다.첨단전략산업이 대규모 설비투자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수요기업과 연기금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 등 대주단이 SPC에 자금을 공급,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이미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의 재기 지원도 실시한다. 실패 경험 기업인이 사업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인에게 보다 빨리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과거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인에게는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재창업 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금리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과 기업인 대상으로는 정상화 및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 5개 은행과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매출 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 5조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기업은행에서는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가산금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향후 경영상황 개선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프로그램도 실시한다.또한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랩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게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해 (현재 기준) 연 3%대 금리를 적용한다.이처럼 정부와 은행권이 힘을 합쳐 기업 맞춤형 금융 지원에 나서는 것은 고금리?고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신산업 전환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충분한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이유가 된다.김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민관히 함께 협심해 나온 결과물”이라며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도움을 줬고 시중은행도 약 20조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적극 동참해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기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계기로 우리 은행 산업이 기업발전에 보다 큰 역할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ESG 공시기준, 빠르면 3월 공개…“국내 산업 특수성 반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상장기업들에 적용될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공시 기준 초안이 이르면 올해 3~4월 발표된다.당초 금융당국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준비기간을 달라’는 기업 요청을 수용해 2026년 이후로 도입을 연기했다.1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ESG 공시 동향을 설명하고 앞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정책 강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제 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현재 금융위는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투자자?기업 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그간 기업 자율로 공개됐던 ESG 사안을 국내 공시기준에 맞춰 비교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이번 간담회 또한 금융위가 마련 중인 국내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 감축 등이 쉽지 않은 구조적인 특수성이 있다”며 “국내 산업의 특수성이 ESG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해외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기업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ESG 경영 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