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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이 만든 5조 中企전용펀드 연내 투자 개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연내 개시한다.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사업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2022년 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이날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중견기업전용펀드 조성방안을 논의했다.중견기업전용펀드는 최초로 은행권이 출자해 만들어진 중견기업 특화펀드로 5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시설투자, 인수합병(M&A),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주견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 의견에 따라 2월에 76조원+α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며 “경제가 어려운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에 발맞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1분기 및 상반기 중 자금집행 목표를 전년 대비 최대한 증액하는 등 현장의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이날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혁신성장펀드의 2차년도 조성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혁신성장펀드는 미래성장동력 제고 및 혁신적 벤처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펀드다.지난해 말까지 총 3조1500억원의 펀드 조성이 완료돼 목표액(3조원)을 초과 달성했다.금융당국 또한 올해 3조원의 혁신성장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후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회의에선 정책금융의 투입 대비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방식도 논의됐다.신용정보원과 금융연구원이 협력해 효과성 평가 방법론을 고도화하고, 향후 대출?보증?투자지원 등의 정책금융이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재무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분석할 계획이다.해당 결과는 집중 지원분야와 방식개선 및 정책자금 배분을 보다 효율화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이외 협의회는 기후금융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기후금융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조만간 금융위는 ‘미래대응금융 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조해 지원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네이버 포인트 누락한 카드사에 ‘환급’ 지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부 카드 사용자들이 네이버 포인트를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금융당국이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카드사 고객에 포인트를 환급하라고 지도한 것인데,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상반기 중으로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고객에 대해 환급을 이행하도록 했다.네이버 포인트 적립 누락 문제는 앞서 일부 고객들이 네이버 포인트 혜택 한도를 다 썼다가 일부를 취소하면 취소 내역이 접수될 때까지 추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예컨대 ‘네이버-현대카드’의 경우 월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이용금액에 대해 5% 상당, 최고 1만원의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한다. 그런월 이용금액이 20만원을 넘은 경우 이미 적립된 결제건을 취소하면 결제금액에 대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아 소비자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해당 카드 약관에는 ‘월 이용금액 20만원 초과 이용 시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한 경우 현대카드에 매출 취소 접수된 이후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 약관 및 상품설명서가 애매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금감원은 네이버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를 출시한 카드사들에 전산 개발을 통해 누락된 내역을 산출해 환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 오명 벗나...가계빚 하락폭 세계 2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우리나라의 지난해 말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약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연간 하락 폭은 세계 2위로 가팔랐다.코로나19 등으로 폭증한 우리나라 가계의 빚 거품이 반대로 최근 높은 금리, 부동산 거래 부진, 대출 규제 속에서 세계 정상급 속도로 꺼지고 있지만 기업 부채의 경우 꺾일 기미 없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급격히 늘어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남아있다.3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100.1)이 가장 높았다. 이어 홍콩(93.3%)·태국(91.6%)·영국(78.5%)·미국(72.8%)이 2∼5위를 차지했다.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래 거의 4년째 불명예스러운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 타이틀을 지키고 있다. 특히 여전히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가계 부채가 GDP를 웃돌았다.다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 희망적인 부분은, 1년 전과 비교해 한국 가계부채 비율의 내림 폭(-4.4%p·104.5→100.1%)이 영국(-4.6%p·83.1→78.5%)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는 점이다. 비율이 정점이었던 2022년 1분기(105.5%)보다는 5.4%p나 낮아졌다.이런 추세로 미뤄 올해 GDP 성장률이 한국은행의 전망(2.1%)대로 2%를 웃돌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1.5∼2.0%)내 관리된다면 올해 중 10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때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100.5%) 100%를 뚫고 올라간 뒤 약 4년 만에 처음 90%대로 내려온다.앞서 지난해 8월 이창용 한은 총재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안정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현재 100% 이상인 이 비율을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말했는데, 100% 밑으로 떨어뜨리는 1차 과제가 올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연초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도 다소 안정되면서 '100% 하회' 실현에 힘을 싣고 있다. 5대 은행의 2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6조371억원으로, 1월 말보다 7천228억원 늘었다. 작년 5월 이후 10개월 연속 불었지만, 월간 증가 폭이 1월보다 크게 줄어 작년 6월 이후 8개월 만에 최소 수준에 이르렀다.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최근 대출 금리를 올린 데다, 지난달 26일부터 은행들이 일제히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정을 적용하면서 대출 한도까지 줄어든 만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지 않는 한 당분간 가계대출이 급증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하지만 민간 부채의 다른 한 축인 기업 빚의 경우 계속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작년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비(非)금융기업 부채 비율(125.2%)은 네 번째로 높았다. 한국을 웃도는 나라는 홍콩(258.0%)과 중국(166.5%), 싱가포르(130.6%)뿐이다.더구나 우리나라 기업 부채 비율은 1년 전인 2022년 4분기(121.0%)보다 4.2%p 더 올랐다. 러시아(8.4%p·72.9→81.3%)·사우디아라비아(8.2%p·55.6→63.8%)·중국(7.7%p·155.8→166.5%)·인도(7.0%p·53.7→60.7%)에 이어 5위 수준의 오름폭이다.한은도 지난해 12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민간 신용 레버리지(차입)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한은이 집계한 작년 3분기 말 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227.0%)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을 따로 보면, 가계(101.4%)는 직전분기(101.7%)보다 0.3%p 낮아졌지만 기업(125.6%)이 운전자금 수요와 은행 대출태도 완화 등의 영향으로 1.6%p 높아졌다.한국 정부 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45.1%)은 22위로 중하위권 수준이었다. 경제 규모와 비교해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229.9%)이었고, 싱가포르(173.1%)·미국(119.9%)·아르헨티나(91.1%)가 뒤를 이었다.우리나라 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는 중상위권에 속했다. 1년 전인 2022년 4분기(44.4%)와 비교해 증가 폭(0.7%p)이 미국(3.1%p·8위)보다 작고 러시아(0.6%p·19위)보다는 큰 16위 수준으로 조사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기대 효과는?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현행 약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출 여력이 부족해 위기에 놓였던 국내 기업의 폴란드 무기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최근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 과정에서 기존의수은법이 걸림돌이 됐었는데, 이번 수은법 개정안 통과로 자본금이 늘어나 추가대출 여력이 생기게 된것.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은 14조7천773억원으로, 이번 법정자본금 증액에 따라 한도 소진율은 60%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서 "그만큼 정책금융 여력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다음주 홍콩ELS 배상안 발표…“자율배상하면 제재 감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금융사가 자율배상안을 통해 피해자들과 협의할 경우 제재와 과징금 등의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금융당국은 다음주 중 관련 배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28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쓰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무조건 금전적으로 배상해 준다고 없던걸로 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와 과징금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분쟁조정안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축소하기 위해선 금융회사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제재?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다음주 중 홍콩 ELS 손실분담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그는 “분담 초안은 마무리됐고 부서별로 점검 중”이라며 “적어도 다음주 주말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당국이 갖고 있는 방향성이 뭔지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에 상정하는게 좋겠다는 것이 저와 소보처장의 생각인데 분조위를 개최하는데 시간이 며칠 걸린다”며 “다음주 안에 할 수 있으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은행이 상생금융 및 홍콩 ELS 관련 추가적인 비용 문제가 있으나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비춰보면 양립 가능한 형태로 유지가능하다”면서 “잉여자금을 주주환원과 신규 사업 투자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보헙업계 만나 “과당경쟁 소비자 피해 최소화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보험협회에 과당경쟁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2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업무설명회에 참석해 단기실적 중심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보험업계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쏠림 등 과당경쟁 발생으로 부당 승환계약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단기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단 다양한 위험보장을 통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주길 금감원은 보헙업계에 요청했다.또한 보험의 대국민 신뢰 제고에도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보험회사는 장기채권과 부동산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으므로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두고 위험을 관리하고,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M&A 등을 통한 시장개척 노력을 병행해 줄 것을 언급했다.금감원은 이날 설명회 관련 “이날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 등을 위해 보험 업계와 양방향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본사서 받은 해외 주식, 곧바로 팔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 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이 해외 증권사에 입고되면, 국내 증권사로 이전 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 상장증권의 거래 속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이다.개인투자자 등은 지금까지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해외 상장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집중예탁과 위험고지 등 국내 상장증권 거래 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그런 만큼 원칙적으로 외국 증권사에 입고돼 있는 거주자의 해외 상장증권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 후에 매도가 가능했다.하지만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이에 금융위가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 국내 증권사는 물론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한 것.가령,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 증권의 예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외국 본사 주식을 성과 보상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앞으로는국내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 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됐다.다만 예외 거래 이외 해외 상장 증권이나 해외 파생 상품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또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업무의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금융투자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통령실 "제2금융 고금리대출 소상공인에 내달 3천억 이자환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통령실은 정부가 오는 3월 29일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총 3천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와 은행권이 올해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가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패키지는 ▲ 은행권 민생금융 ▲ 소상공인 대환대출 ▲ 제2금융권 이자환급 등을 골자로 하는데, 지난 1월과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를 통해 세부 내용이 발표됐다는 설명이다.김 대변인은 "은행권은 총 2조1천억원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했다"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조3천600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또 "오늘부터 정부가 총 5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했다"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의 고정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금리를 최소 2.5%포인트 낮추는 대출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행권 6000억 규모 취약계층 지원안 3월말 발표…금융·통신채무 6월 통합조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는 3월 말께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되고,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앞서 지난 1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 금융 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는데, 은행권은 일단 그 대책의 하나로 같은 달 약 188만명에게 1조5천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다.이에 더해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천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잠정적으로 다음 달 12일 시행되고,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 가동된다.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 재기를 계속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 부총리 "밸류업,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첫 단추…상법 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투자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발표되는 '밸류업 방안'에 대해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밸류업 방안의 3대 축으로 ▲ 주주가치 제고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수요기반 확충 등을 꼽으면서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이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발적 참여가 확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우수기업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및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행동 지침)에도 반영하겠다"고 첨언했다.한편, 최 부총리는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체 의료인력 투입,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진료 등을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각 부처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