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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 3.1% 증가 6개월 연속 '플러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달(3월)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3.1%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반도체 수출이 117억달러로 2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반도체·디스플레이·무선통신·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분야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모두 동시에 플러스를 나타냈다.관세청은 1일 지난 3월1일부터 31일 한달동안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3월 수출액은 565억6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늘었다. 월 수출 증가율은 작년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6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반도체 수출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3월 반도체 수출액은 117억달러로 21개월만에 최대치이다.반면 국내외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진 가운데 3월 자동차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5.0% 감소했다.3월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지난 2월부터 두 달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3월 수입액은 522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3% 줄었다.무역수지는 42억 8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로 10개월 연속으로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 1월부터 3월까지 무역수지는 89억 7000만달러를 기록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분기에도 반도체 등 IT 품목과 선박의 수출 증가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돼 수출 우상향 흐름과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무역금융 360조원과 수출마케팅 지원 1조원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수출 기업 지원에 속도전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래자동차 플라잉카 비행기 부품일까? 자동차부품일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은 최근 급변하는사회현상에 따라 다양한 수출입물품이 HSK분류표를 통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민·관·학이 함께 합동으로 연구하고 정보교류해 나갈 것을 밝혔다.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지난 28일 ‘제10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가 서울세관에서150여명의품목분류 전문가가참석한 가운데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품목분류(HS)에 관한민?관?학 합동 연구와정보교류를 통해품목분류 저변 확대 및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2017년에설립되었으며,현재25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이날한민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품목분류 민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품목분류와 관련해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시간을 가졌다.이어 세미나에서는 수출입기업,관세사,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세계관세기구(WCO)의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최근제품의 발전 동향에 맞춰 논의가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관련 연구 내용을발표하고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우선,제72차 및 제73차WCO품목분류위원회(HSC)의 주요 동향을 보고하고,우리나라가 직접WCO HSC에 상정한‘서빙용 로봇(Serving Robot)’의 품목분류 안건에 관해각국의 분류 의견을공유했다.특히,이번 세미나의 메인 주제로‘친환경차 및 미래 자동차 품목분류연구’를선정해, ‘친환경차 부품’및 가까운미래에 도입될‘하늘을나는자동차(Flying car)’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발표하고 새로운 쟁점사항들에 대해 토론했다.가령도로 주행과 비행을 겸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플라잉카의 경우 수출입 시 항공기(HS제88류)로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일반 자동차와 겸용이 가능한 플라잉카의 부품을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항공기의 부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했다.관세평가분류원은 이처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와 항공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미래 자동차와 그 부분품의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가운데,이를사전에 논의하고자이번 포럼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 회원들의 열의에 감사를 표하며, “기술의발전으로상품의 종류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제도가 이를따라가기 위해서는선제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에서 플라잉카와 같은 미래 상품들에대해합리적인 품목분류 방안을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다음‘관세품목분류포럼 제11차 학술 세미나’는관세평가분류원에서주최하는 '품목분류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연말에 개최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EU, ICS2 해상운송 확대 전망..."관련 부처 적극 대응 필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그간 항공 화물에만 적용됐던 ‘수입 화물 통제 시스템’(Import Control System2 이하 ICS2)이 오는 6월 3일부터 해상운송으로 확대 시행 될 전망이다. EU 해상으로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29일 EU에 따르면 ICS2는 테러 등 ‘위험’ 물품으로 분류되는 화물의 EU영토 반입을 원천 차단할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정보기술(IT)기반의 위험관리 시스템이다. 27개 회원국에 각각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특히 유럽연합(EU)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정보 공유가 항공 화물에서 해상 화물로 확대 됨에 따라 대(對)유럽 해상 운송 절차가 까다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ICS2는 유럽 연합으로 또는 유럽 연합을 통과하는 물품 운송에 관여하는 모든 운송 업체, 화물 운송업체, 최종 수취인(해상 운송) 및 우편 사업자로부터 도착하기 전에 유럽 연합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IT 시스템이며 EU 회원국, 노르웨이, 스위스, 북아일랜드)는 상품 선적 및 도착 전에 ENS 형식으로 ICS2에 필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6월부터 해상으로 EU 영토로 화물을 보내려는 운송인은 선적 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입국 요약 신고’(ENS)를 해야 한다. 운송인이 입력한 정보는 ICS2 중앙서버를 거쳐 관련 회원국 세관 당국에 전달돼 위험도 분석이 이뤄진다.세관 당국에서는 컨테이너 선적 금지·입항 후 검사·선적 전 검사 여부 등 사전 평가 결과를 운송인 측에 통보한다.그러나 이러한 입국 요약 신고 입력 양식 자체가 까다로워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항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이다.한국 기업들도 대부분 해상 운송 방식으로 EU에 수출하고 있어 영향이클 것으로 전망된다.일각에서는 ICS2 확대 시행이 임박했는데도 관련 부처 및 수출기업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공익관세사로 수출입기업 애로사항 '똑똑하게' 해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은 최근 한 건강음료 제조업체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자 공익관세사를 통해 수출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전달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처럼수출의 성공을 돕는 ‘공익관세사’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관세청은 29일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서 총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해 관세·무역 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가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관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해 오며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하는 동안 총 3300여개이 기업에게 상담을 제공해왔다.올해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20개 세관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관세청이 발표한 사례를 살펴보면 H사는 해조류 단백질 쉐이크를 독일과 영국에 수출하기 위해 마케팅을 진행 중 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품목분류 및 신규인증 협정·품목 추가 등 어려움을 겪었다.H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세관에서 운영 중인 공익관세사에게 컨설팅을 신청했고, 광주세관은 추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신청요건과 유의사항 처리절차 등에 관해 도움을 받아 수출할 수 있었다.관세청은 이러한 사례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FTA를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공익관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0개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동에 '총기 부품 밀수출' 일당 적발...수법 보니 '황당'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방산업체에서 퇴직해 전직장과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조해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관세청은 부산세관이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한 결과방산업체를 다니다퇴사한 후前직장의 제품과 동일한총기 부품을 제조해방위사업청장의허가 없이수출한A씨(불구속,남, 50대)와공범B씨(불구속,남, 50대)를 '관세법'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조사 결과이들은 2019년9월부터 2023년3월까지280회에 걸쳐266억원상당의총기 부품 및 부속품,생산장비등48만여 개의 군수물자 등을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인P사에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이들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기위한 심사기간이1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자칫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자,▲총기 부품 및 부속품을 무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기계 공구의부분품또는일반 철강 제품으로 품명을 위장하여밀수출하거나▲무기 생산장비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 없는일반 산업용생산장비인 것처럼신고하여불법 수출했다.특히,주범A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총기제조방산업체인K사의수출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해외거래처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개인 이메일로보내놓은도면,실험자료등의 정보를 활용하여동일한 총기부품을제작한 후K사의거래처인P사로수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부산세관은“최근 러-우 전쟁과 같은불안한 국제정세의장기화로 국제사회에서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우리나라 방산 기술이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불법 경쟁 행위를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국제사회의책임있는 일원으로서세계 평화와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전략물자의불법 수출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산세관은 이밖에도 “전략물자 불법 유출 신고 시포상금 지급이가능하므로 국민께서도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적극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장취재] 인천세관 AEO기업설명회 '열기 후끈'…"글로벌 무역활성화에 큰 힘 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본부세관 5층 대강당.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듣기 위해 수출입기업, 관세사, 컨설팅업체 등 100명 가까운 많은 인원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양순애 인천세관 심사총괄과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AEO 신규 공인과 갱신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ver 5.0)을 제시해 수출입기업이 갱신시점과 신규 공인을 위한 이해를 돕기위해 진행됐다.특히 관내 AEO공인업체를 대상으로 공인신청과 사후관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업체 애로사항 청취 등이 이어졌다.이번 설명회에서는 AEO 국제 공인기준 WCO이행 지침에 따라 반영될 예정인 국내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ver 5.0)'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업체의 공인유지 사후관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박재선 심사총괄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9년부터 AEO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적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면서 “업체 현장방문과 AEO공인업체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환경과 노동부분의 가이드라인이 바뀌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서류제출에 있어서 기간단축을 하는 등 수출입기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 과장은 “AEO업체가 향후 공인 심사유지를 위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경영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 과장은 조세금융신문 인터뷰를 통해 “급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기업들이 당황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AEO협회 강의를 통해 대응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또 “기존 AEO업체는 5년마다 갱신이 이뤄지는데 이러한 설명회를 통해 사후관리를 잘해다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EO 심사시필수였던 부분 --> 권장으로 변화 돼“AEO 심사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개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국제표준화에 요구사항을 조금 반영하고자 늘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실질적으로 필수요소가 아닌 권장부문으로 표기 돼 서류 심사할 때 자료 제출과 심사기간이 많이 감소 될 것입니다”권선복 한국AEO진흥협회 책임연구원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변화된 심사기준과 체계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중소 수출기업의 공인(갱신) 심사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심사 시 제출 서류 간소화와 심사 기간 단축 등 완화된 공인 기준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권 연구원은 이밖에도 국제적 주요 이슈인 ▲노동 및 테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세탁 방지 ▲병해충 유입과 확산 방지 ▲사이버 보안 강화 등 업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권 연구원은 특히 앞으로는 AEO 이중 심사에 대한 불만이 감소할 수 있는 기대 효과도 볼 수 있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한 업체는 본지 인터뷰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우 AEO혜택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런 설명회를 많이 진행해 몰랐던 부분이나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인천세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AEO인증업체간 수출입은 보다 빠른 통관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다소 이 부분에서 피부로 와 닿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업들이 불편한 사항에 좀 더 귀기울이고,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성용욱 심사총괄국장은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 “이러한 설명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알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적극 청취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세관, 헬스보충제 구매대행으로 세금포탈한 인플루언서 검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저가신고와 타인명의 도용 등으로 세금을 포탈한 SNS인플루언서가 부산세관에 의해 검거됐다.관세청은 27일 부산세관이외국산 헬스보충제를구매대행으로판매하면서저가신고로5억원상당의세금을 포탈하고타인명의를도용해1500만원상당의 세금을부정하게 감면받은SNS인플루언서A씨(30대,여성)를 '관세법'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고부산지검에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부산세관은자가소비 목적의헬스보충제가지속적으로동일한 주소지에배송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는통관 내역을정밀 분석하여역추적한결과A씨를 검거했다.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4500여 명의구매자들에게3만여 개의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판매하면서 수입통관 시 납부할관·부가세를판매가격에 포함해받은 후 세관에는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가격으로신고하는 수법으로5억원 상당의 세금을 편취했다.A씨는 고객으로부터편취한 금액으로고급 차량을리스하고,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A씨는홍보를 위해 주변 인플루언서 등에게 제공할헬스보충제 16000여개를가족,직원등40명의개인통관고유부호를이용해자가소비용으로분산?반입하며1500만 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고,그 중2500여개는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가 미국돈으로 159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어 이를 악용한 것으로 파악된다.부산세관은A씨가포탈·부정감면 받은 세액에 대해가산세및기간이자를더해10억원 상당을 추징할 예정이며, “해외직구구매대행업자의관세포탈 행위는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국내 소비자에 대한기만행위로 이에 대한단속을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저가신고 등 불법행위 신고 시포상금 지급이가능하니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밖에도 부산세관은 “해외직구 구매대행 피해를예방하기 위해국민비서(www.ips.go.kr)를통해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세관, 17해안감시기동대와 손잡고 "해상 불법 행위 차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부산세관이육군 부산 여단과 해상·해안 통합방위를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26일부산세관대회의실에서 부산세관 감시국과 육군 부산 여단17해안감시기동대대간‘밀수·밀입국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2월 부산항을 통해 킹크랩 등 러시아산 수산물을 밀수입하려던 선박을 세관·군 등이 합동해 검거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특히 앞으로 부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약·총기 밀수,밀입국,해상침투 등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감시·경계 작전 시 취득한 정·첩보를 상호 공유하고,해상에서 불법행위가 발생 시 장비·인력을 지원해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은“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세관-군(軍)간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산항의 해상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며 해상을 통한 밀수·테러물품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3월의 인천세관인에 '강민결 주무관'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6일 3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강민결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강민결 주무관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국내 사업체를 설립한 투기 조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들 투기 조직은 업체를 설립 후 허위 증빙서류를 통해 해외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 매각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인천세관은 3월달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일반행정분야로는 김민지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민지 주무관은 유공자성과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인천의 행정환경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 후, 철저한 점검과 피드백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해2023년 성과목표달성에 기여한 공로다.심사분야 유공자는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조미가공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가 혼용 신고되고 있는 점을 포착, ‘부가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개념 확립을 통해 총 20억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한 전재원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화유리 VS 태양광 모듈 부품'...과세관청과의 쟁점 및 판결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조세심판원이최근 태양광 모듈 부품인 쟁정물품(ARCOATED LOW IRON TEMPERED PATTERN GLASS COVER)은품목분류표(HSK)에서 일반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이 아닌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봐야한다며과세관청인 인천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세관-조심-2023-85)본 사안의 쟁점과 결말은 이러하다.인천세관은 A업체에게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중국 소재 등 13개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호 등 257건으로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관세·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 제7007.19-1000호(이하 제7007호)의 ‘두께가 8밀리미터(mm)이하인 강화 안전유리로 봐 한-중 FTA협정관세율 5.6%~6%를 적용했다.그러자A업체는 쟁점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이하 제8541호)인 WTO 양허관세율 0%의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총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했고,처분청은 이에 2023년 6월 이를 모두 기각했다.A업체는 이에 불복해 2023년 8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청구인인 A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품으로 다른 용도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A업체는 또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용으로 주문제작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 할 수 없고, 태양광모듈에 결합돼 사용되며, 태양광모듈은 쟁정물품과 결합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하다”며 태양광모듈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봤다.A업체는 이밖에도 “조세심판원은 최근 결정된 사례(조심 2022관 112, 2023.4.18.)에서 태양광모듈에 전용하기 위해 주문제작된 프리즘 패턴 및 AR코팅 가공이 제 7007호 강화유리의 가공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봐 유사물품을 제 7007호가 아닌 제8541호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결정한 적도 있다”면서 “쟁점물품을 이러한 사례와 동일한 물품이므로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반면 처분청인 인천세관은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면서 “강화유리 특성에 따른 제조 과정상 하나의 절차 일 뿐 이는 강화유리에 가공범위에 해당한다”는시각이다.인천세관은 “강화유리의 특성상 생산단계서부터 주문에 따라 모양과 패턴이 가공되고 여기에 AR코팅이 더해지는 것으로 이러한 가공들이 빛의 투과율을 일부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가 아닌 태양광모듈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인천세관은 이밖에도 “세계관세기구(WCO)와 해외에서도 유사물품을 제 7007호로 분류하였고, 다른나라 관세당국 역시 쟁점물품과 같이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강화 안전유리를 제7007호로 분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에 대해 다른 물품과 결합되거나 결합될 물품과 함께 제시되지 않고 단독으로 제시됐으므로 수입신고 당시 물품 성질과 특성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강화유리 표면에 전도성 물질이 인쇄 또는 코팅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7007호이 강화 안전유리와 다른 호의 전자기기의 부분품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출자를 포함한 다수의 해외 유리 제조업체들이 패턴 형성 및 AR코팅이 된 강화유리 뿐만 아니라 일반유리, AR코팅만 된 강화유리 등 쟁점물품보다 가공정도가 더 낮아도 강화유리에 포함되고 있는 점을 들어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봐야 할 것으로 판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