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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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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조직재편 시 투자자들 '헷갈린다'…"명확한 세법해석 절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명확한 세법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조직개편에 따른 과세이연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국내법인으로 한정 돼 있어 이에 따른 해외법인의 조직개편과 관련 해서도 적격성을 인정하고, 과세이연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23일 124차 금융조세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학개미의 세금이슈인 외국법인 조직개편 시 배당 소득 과세’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오종문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경영학부 교수는 “현행 세법에서 외국법에 준거한 적격 조직재편에 대해 서학개미에게 소득과세가 이연되지 않고 배당소득이 과세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오 교수는 이날 지난 2022년 미국 3대 통신회사인 AT&T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격성을 부인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적격성을 인정하고 있어 투자자의 과세가 이연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오 교수는 반면 “우리나라 투자자의 경우 여러 논란 끝에 분배받은 주식의 시장가치만큼 국내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었다”고 설명했다.2022년 당시 AT&T는 미디어 부문을 스핀오프(분사창업)한 뒤 다른 기업과 합병했고, AT&T주주들에게 신설 합병법인의 신주를 나눠줬다.AT&T는 분사해 자회사로 편입한 워너미디어스핀코(스핀코)를 다른 나스닥 상장사인 디스커버리와 합병해 신설법인인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BD)를 세운다고 발표했던 것. 그러면서 기존 AT&T주주들에게 AT&T 1주당 WBD 0.24주를 나눠준다고 밝혔다.이에 국내 AT&T 투자자들은 주식 배당 기준일인 2022년 4월 5일 이후 스핀코 주식을 받았고, 같은달 8일 스핀코가 디스커버리와 합병하자 1대 1교환 비율로 WBD주식을 받았다.이 과정에서 미국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반면 국내 증권사들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주식 입고 과정에서 각각 다른 세금을 걷으면서 논란이 일었다.일부 투자자들은 어느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논란이 거세지자 과세당국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배당소득세는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의제배당은 세법상 현금 배당은 아니지만 현금 배당과 동일하게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는 의제배당 유형이 나와 있는데 AT&T사례로 포괄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당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17조 2항 6호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은 의제 배당이라고 볼 수 있고,해당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후 해당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배당소득세를 징세하기로 밝히기도 했다.이러한 과정에서 오 교수는 "애초에 해당 논란은 당초 우리나라 조직재편 세제에서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를 입법할 때 외국법에 준거한 조직재편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오 교수는 또"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제에서 우리나라 상법상 절차와 다른 미국의 스핀오프를 세법상 분할로 인정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의제배당보다는 오히려 현물분배로 과세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오 교수는 이외에도 "외국법인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은 외국법인 조직재편 권리락 이전에 팔았다가 되사는 것 이외에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년 당시 투자자측 소송에 참여했던 허진영 법무법인 윤성의 대표 변호사도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우리 상법상의 기업구조재편 제도가 미국 등 영미 계열의 그것과 체계 정합성에 부합되지 않아 관련 세제 집행을 성문법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허 변호사는 "이러한 성문법에 의존하다 보니 법적 안정성을 해하면서 이에 따라 많은 서학개미들이 예측불가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 허 변호사는 "투자자들은 배당소득 원천징수로 인해 종합소득세 세액과 각종 제세공과금이 함께 오르는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서학개미들은 AT&T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통해 스핀코 주식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어서 소득세법 제 17조 제1항 제9호의 배당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항 제6호의 배당 또는 분배금, 현물배당에 해당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현재 AT&T에 투자한 국내투자자들은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조세불복이 진행 중이어서 사법부의 최종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한편 (사)조세금융포럼은 오는 4월 12일 한국거래소 IR센터 회의실에서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강남의 장지영 변호사가 발표하며 이전오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 심위위원장, 유진규 법무법인 세정 변호사와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부영 출산장려금과 언론 코미디…70억 기부하면서 4억 세금이 아까우십니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현재 유재석 씨가 있다면 과거에는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가 있었다.고 이주일 씨는 한국 코미디계, 연예계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컸다. 현대가 정주영 회장의 마음을 샀고, 대학졸업장 없이 지역 조직도 없이 개인기로 14대 국회의원을 뚫었으니까. 그런 그가 15대 총선 때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한 말이 걸작이었다.‘4년간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영 출산장려금 세제혜택 발언 전후로 벌어진 한국 여론의 모습은 한 편의 코미디였다.1. 수천만원, 억원을 받은 순천 동창들세상일에는 연혁이라는 게 있다.이중근 회장은 순천동산초, 순천중, 순천고를 나온 100% 전남 순천 사람이다. 평소 작게 나가는 회삿돈이라도 꼼꼼히 관리하기로 유명하다. 그렇게 꼼꼼한 분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 집행유예 없이는 적용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특가경법상 실형을 받았다.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순천고 출신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국회의원에도, 고위공무원에도, 특히 검찰, 법원 등 법조계에 순천고 출신들이 많다고 알려진다.문재인 정부는 정관계에 이중근 회장의 모교인 순천고 출신들이 득세하던 시기였다. 순천고 출신 중에는 순천중 출신이 많고, 순천중 출신에는 순천동산초 출신이 제법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족이다.이중근 회장은 팔순 연세를 생각해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금세 사면 이야기가 튀어나왔다.형기 문제는 가석방으로 풀렸지만, 5년 취업 제한이 문제였다. 이중근 회장의 경영의지는 실로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들이 셋이나 있고 장남은 일찌감치 경영교육도 시켰다.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대법 실형 나오고 그마저도 금세 가석방으로 풀어줬는데 사면까지 주면 뭐 하러 수사하고 재판했느냐는 말이 나왔다.법무부의 특사 명단검토 시기에 이중근 회장이 한 일이 뭐냐면 선심성 돈 뿌리기였다. 자신이 아는 사람들, 특히 순천 초중고 동창들에게 사재로 거액의 돈을 뿌렸다. 돈 받은 사람들이 증여세 때문에 고민할까봐 세금 손실을 고려해서 돈을 줬다는 미담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그런데 이상하게 주는 사람마다 돈의 액수가 달랐다.언론들은 칭찬하느라바빴지만, 보통 친구나 동네 사람끼리 액수를 달리하여 돈 주면 이거 반드시 싸움 난다. 쟤는 얼만데 나는 왜 얼만가. 바로 소리 지르게 되어 있다.그런데 이중근 회장은그렇게 했다. 누구에게 무슨 기준으로 얼마를 줬는지 알려진 바 없다. 잡음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없다. 이게 진짜 포인트였는데 그런 기사는 하나도 못 봤다.사면 이야기로 돌아와서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특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서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풀어줬다. 부하 검사들이 고생해서 공소제기하고 대법 확정을 받아낸 이중근 회장이었다.그날 부영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언론에 이중근 회장의 특별한 선행을 또 하나 전달한다. 이중근 회장이 개인 돈으로 또 순천동산초 동창생들 10명에게 1억원씩 줬다는 것이다. 동산초, 순천중, 순천고. 이 특별한 인연이 깃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이 역시 알 수 없다.2. 회삿돈기부하는데 4억 세금이 그렇게 아까우십니까지난해 말 또다시 이중근 회장의 돈 뿌리기 사안이 터진다. 이번에는 회사 임직원 70명에게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1억씩 뿌린 것이다. 이번엔 이중근 회장 개인 돈으로 안 주고 회삿돈으로 줬다. 왜 그랬을까.이유는 모르겠지만, 회사 내에서는 세무처리가 문제였다고 한다.받는 사람이 세금 너무 물면 안 되니까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 회사는 비용 처리하려고 했다고 한다.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하면 법인세에서 빠진다. 연말 결산까지는 마쳤는데 3월 법인세 신고 전 세무 쪽에서 난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증여는 법인세 원칙상 비용처리가 안 된다.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발언이 나오자 언론에서 부영 출산장려금 기업 증여를 비용처리 인정해달라고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기업증여 비용처리가 법인세 체계 뿌리를 흔든다는 것은 둘째치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좀 짜다?’였다.원칙대로 개인에게 증여로 주고 회사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봤자 대략 1인당 2600만원 비용처리가 안 되는 건데 70명이면 18억2000만원이다. 여기에 21% 세율 곱해봐야 4억 세금 내는 거다. 부영은 2022년 손실이 나고, 어쩌면 2023년 법인세 낼 게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2023년 손실이 나도 잘해봐야 이월결손공제 받을 게 좀 까이는 건데, 70억을 통 크게 내놨으면서 4억 세금이 아까워서 떤다?수억씩 척척 순천동산초?중?고 동창들에게 뿌렸던 그 위풍당당한 배포는 어디에 있고, 그 배포를 칭송하던 언론은 또 어디 있나. 이거 회사 내규를 바꿔서 매년 하는 건가. 이사회 의결은 받은 건가.그리고 기업 증여의 비용처리는 세법 논리를 벗어나 한국의 조세체계를 부러뜨릴 여지가 있다.기업 비용 처리 인정 기준은 사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직원들 장학금 주고 그런 거는 인건비로 들어간다. 직원 경조사 관한 증여가 무슨 영업활동인지 분석한 보도를 본 적이 없다.하지만 내심 조금 안심하는 부분도 있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출산장려금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를 법인세제과가 아닌 소득세제과로 두었기 때문이다. 2월 16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임을 못 박기도 했다. 근로소득세로 가면 기업은 인건비 처리를 하면 되고, 개인은 자기 소득에 맞춰서 세금을 내면 된다.그런데 언론은 포기하지 않았다. 쪼개기 분할과세, 비과세 등 온갖 이상한 발상이 튀어나왔다.기재부도 참지 못했는지 2월 17일 저세율 분할과세 보도에 대해 그런 거 검토한 적 없다고 반박자료를 뽑았다.언론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2월 19일 1억을 2000만원씩 쪼개기 과세하는 방안마저 제시했다.이것도 이상한게 그렇게 할 거면 한꺼번에 1억 주지 말고 5년에 나눠서 그냥 근로소득으로 주시면 된다. 도대체 얼마나 아끼는 임직원에게 주셨길래 회장님께서 세금을 호소하시는 걸까.이런 걸 쭈욱 보다보니 소득을 받는 곳과 소득귀속연도를 쪼개거나, 가짜 인건비로 처리하고 임직원 차명계좌로 페이백 받는 수법 등이 온갖 사장님들 탈세 수법이 떠오를 지경이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것마저 떠오를 정도로 언론판은 혼미했다.3. 쌍방울과 희극부영 출산장려금 보도들을 보면서 가장 기가 막혔던 이유는 이 괴상한 요구들이 2월, 법인세 신고를 한 달 앞두고 튀어나왔다는 것이다.근로소득 쪼개기 과세든 비과세든 뭔가 하려면 소득세 본법 개정 사항이다.예전에 투기과열지역 전매제한 유예를 풀 때도 깜짝쇼하듯 언론 나팔로 풀더니 이번에도 제대로 된 논의없이 이런 식으로 입법을 풀겠다고?아무리 총선이 걸렸지만. 법제와 국회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입법 제안이란 게 있지만, 입법을 두고 이 정도 언론 대동단결은 2014년 세법개정안-연말정산 파동 이후로 본 적이 없다.세상에 세금 신고 한 달 남겨놓고 법 바꿔달라고 하는 게 어디 있나.아무리 저출산 문제가 중하다고 한들 윤석열 정부, 국회는 결혼출산증여 비과세로 이미 2억을 풀어줬다.여기에 또 얹어주자는 주장이 도대체 정상인지 모르겠다.정부 내에선 법제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세법은 건축물과 같아 구멍이 자꾸 생기면 구조는 복잡해지고, 부실 가능성은 커진다.이런 식으로 구멍이 하나 생기면,다른 곳에서도 뚫어달라고 요구하게 되어 있다.혹자는 이런 식의 기부가 기부단체 기부금 자체를 줄일 수 있고. 혹자는 재벌 산하 상속용 재단들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한다.그러던 와중에 쌍방울이 갑자기 출산장려금을 뿌리겠다고 나섰다. 대북 송금 관련하여 회장이 수사받는 그 곳이었다.출산장려금 과세혜택을 관철시키려면 우군이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 우군이 하필 검찰 이슈가 있는 쌍방울이라니.골계미, 해학, 이 촌극을 무어라 말할까. 국회의원 4년간 코미디를 배우고 간다는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의 말이 떠올라 그만 말이 멎고, 웃음이 나온다.움베르토 에코의 저서 장미의 이름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편, 웃음에 대한 해석이 나온다.원리주의자 호르헤 수사는 웃음은 악마가 사람을 짐승같이 만드는 타락한 것이라고 하지만, 합리를 상징하는 윌리엄 수사는 이렇게 말한다.“코미디는 작은 마을이란 뜻의 그리스어 카마이에서 나옵니다. 희극은 카마이에서 잔치 후 흥겨운 여흥극이고요. 희극은 영웅서사가 아니라 비천하고 어리석으나 사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희극은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통해 사람의 부덕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웃음을 통해 교육적 가치가 있는, 선에 달하게 합니다. 성인의 서사시보다 열등한 인간세계를 그림으로써 진리에 도달하는 것, 그게 웃음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수출입기업 범부처간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혁신적 조달기업에 조달청과 각 부처가 협업해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체계가 구축 된다.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범부처 수출지원 프로그램활용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공공판로 개척이 보다 용이하도록 혁신제품의 신청과 지정 관련 정보를 '혁신장터'를 통해 13개 부처 사업과 통합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우수 조달기업에 대해 최 부총리는 "해외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달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3천만원으로 올해부터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히고"해외 수요가 수출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가 전 단계를 패키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조달청과 외교부는 수요기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조달청이 최적기업을 매칭하고, 중기부와 산업부 등은 수출을 지원하도록 체계를 갖춘다는 의미이다.최 부총리는 조달기업에 대한 금융·투자지원도 확대 할 것을 강조했다.최 부총리가 이날 밝힌 금융 투자 지원방안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수수료를 0.2~0.3%인하하고 보증심사 절차가 완화되며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기술기업 우대상품과 연계해 환율수수료를 60%감면하고, 해외 송금수수료를 50%로 감면하는 등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수출입은행은 수출초기기업에 대해 간편심사 및 금리를 최대 -0.3%p한도로 우대하고, 한도 우대를 계약액의 최대 90%로 할 수 있게 된다.무역보험공사는 '수출보험패키지 사업으로 혁신제품과 G-PASS기업에게 보험한도 우대 및 보험요율 할인을 제공하게 된다.이밖에도 정부는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조달기업 채용을 지원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대기업 선별복지 ‘부영 출산장려금’…서민도 법도도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부영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에 세금지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소위 주류 언론에서 시나리오를 풀고 있다.언론에서 말하는 시나리오는 이러하다.1. 부영이 근로소득의 대가로 출산장려금을 준다.2. 그러면 근로소득 누진세율에 걸려 근로자가 최대 4180만원 세금을 내야 한다.3. 출산장려금을 근로자 자녀에게 공짜로 주는 증여로 처리하면 어떨까.4. 근로자는 1000만원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회사는 2600만원 비용처리를 못 한다.5. 법을 바꿔서 2600만원 비용 처리해주면 안 될까?부영은 일단 4번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지만, 5번이 안 되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기업 증여는 비용 처리가 불가하다.언론들은 3월 말 법인세 신고 종료 전에 5번을 해달라고 보도를 쏟아 내는데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출산만이 아니라 혼인, 고연봉을 받는 고성과자 독려 등으로 빼먹을 수 있는 영역을 열어줄 수 있다.3번도 위험하다. 제3자에게 적당히 명목을 세워 공짜로 돈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회사 대주주 일가가 돈을 빼먹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굳이 방법을 생각해보자면, 소득세법 12조 3호 저목. 대통령이 지정하는 복리후생비에 넣어서 비과세 근로소득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시행령으로 손댈 수 있다.다만, 인당 1억원짜리 비과세는 엄청나게 큰 건데 그걸 시행령으로 푼다면 위헌성 여지가 있다(위임입법 한계 일탈).3~5번은 어떻게 보면 논란 여지도 많고, 법체계를 흔들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이거 말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방법이 있다.이중근부영 회장이 사재 털어서 직원 출산장려를 위한 재단을 세우고, 그 재단에서 장려금을 주는 것이다.재단에서 나가는 장려금(증여금)을 손비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쟁점이 되겠지만, 적어도 기업회계에 손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러려면 운용수익을 감안할 때 1750억원 정도를 내셔야겠지만.위의 것들보다 더 기가 막힌 건 아래 1, 2, 3이다.1. 회사 출산장려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2. 주주들과 은행들이 몇 년이나 쌩돈 나가는 걸 참을 수 있겠나.3. 장려금 먹튀는 어쩔 것인가.1번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출산율 운운하는데 애초에 혼인율 자체가 낮다.2020년 기준 30~34세 미혼율이 56.3%다. 35~39세는 30.7%, 40~44세는 21%다. 이 수치는 점점 밀려 올라가게 될 게 분명하다. 2000년대만 해도 외환위기 이후 10?7?5% 경제성장률을 찍었다. 지금은 경제성장률이 1~2% 한다.그리고 출산장려금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몇이나 되겠는가.근로자 90%가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꿈도 못 꾸는 이야기다.2022년 출산·보육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47만명, 전체 근로소득자의 2.3%밖에 안 된다.지주회사 부영은 2022년 798억원의 순손실을 봤다. 주력회사라는 부영주택을 보면 1148억원 순손실이 났다.부영은 장기임대주택을 한다지만, 앞으로 부동산PF 터진다는데 70억원이란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앞으로 몇 년이나 감당할 수 있을까.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최근 주당 1400~1500원 배당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직원 출생 자녀란 명목으로 1억원씩 꽁돈을 뿌린다면 이걸 보고 눈 돌아가지 않을 주주가 몇이나 될까.주주들이 가만히 있을까. 거긴 외국인 주주들도 많은데?다른 대형 건설사에서도 이걸 할 수 있을까? 당장 터져나가는 사업장 부실이 코앞인데 수십억원을 직원들에게 뿌린다고? 희망퇴직이나 종용하지 않을지 모르겠다.3번.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들이 받고나서 사직서 던지면 어떻게 할 건가.회사 내규? 기술유출 등 대단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다.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와 충돌될 가능성이 크다.저 돈을 출산장려란 명목으로 줬다고 하지만, 그 돈을 양육에 쓴다는 보장이 없다.그 돈으로 도박할지 코인할지 알 수가 없다.좋은 복지제도란 수혜대상이 넓고, 목적대로 쓰여야 하며, 법체계상 무리가 없어야 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반면, 부영 출산장려금은 복지제도로서는 가장 안 좋은 것만 모아 놨다.수혜대상은 극히 적고, 목적대로 쓰인다는 보장이 전혀 없으며, 법체계상 상당한 무리를 수반하며, 부영조차도 계속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다.지금 이게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기재부가 3월에 발표하겠다는, 대형 언론들이 설레발을 치는 부영 출산장려금의 실체다.기재부는 뭘 하고 있는지 절대 함구하며, 3월 법인세 신고 개시까지 시간만 벌고 있다이걸 정말 하겠다면 대단히 참담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한국이 가야 할 미래는 조세회피처…조세경쟁력 순위의 허구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무언가를 비교할 때, 그 조사의 편향성을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그 조사가 가장 좋다고 보는 게 뭔지 찾아보는 거다.한국은 인구 5000만이 넘는 국내총생산 2200억 달러의 주요국이다.세금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에 맞춰 바뀌며, 나라가 커지면 조세제도는 복잡해진다.그런데 누군가가한국은인구 130만?370억 달러의 조세회피처 국가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위의 표는 한국의 주요 일간지?경제지, 국책연구기관, 학계 주요 인사들이 매년 가을마다 인용하는 국제 조세경쟁력 순위 이야기다.미국 민간단체,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란 곳에서 발표하는 데 쉽게 말해 정책 민원 단체다. 기업 이익을 대변하며 기업과재산에 세금물리지 말고 개인에게 세금을 떠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그런 의도에서 발표하는 게 조세경쟁력 순위다.OECD국가들은 평균 전체 세금의 10% 이상을 법인세에서 버는데 미국은 6%밖에 벌지 않는다. 그런데도 재단은 미국을 한국이나 일본 정도의 20위권 이하 후진`반열에 밀어 넣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부(富)가 세금을 피해 해외로 도망가는 것을 강력히 막고 있다.단체 입장에서야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1937년 재단 출범 당시 주도한 곳들은 제네럴모터스 그룹, 존스 맥빌 그룹, 스탠다드 오일 등 미국 굴지의 대기업들이었으니까.한국의 주요 관?학?언계에서 이걸 좋다고 하시려면 최소한 단서는 하나 달아주셔야 했다.‘이 순위는 순전히 기업 입장에서 매긴 것입니다’라고.이제 맨 처음 말했던 조사의 편향성을 말하자면, 이 순위에서 조세경쟁력 최고 모범국가는 에스토니아.자랑스러운 조세회피처 국가다.개인소득세에서 1위, 법인세에서 2위인데, 개인소득세는 20% 단일세율로 가난한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동일하게 매긴다. 단일세율은 철저히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며, 인구나 경제규모가 좀 되는 국가들은 누진세율로 만든다. 부자에게 유리하니 당연히 1등이다.에스토니아의 법인세율은 0%인데 대신 사회보장 명목으로 왕창 걷는다. 그것마저도 기업한테 걷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서 2등이다.다만, 이 구조는 ‘에스토니아에 직원 0~1명 있는 유령회사’를 만들기에는 최적의 구조다. 과연 조세회피처 국가다.2위 라트비아, 3위 뉴질랜드, 4위 스위스, 5위 체코, 6위 룩셈부르크, 7위 터키 등 상위권들 모두 깔 수 있지만, 지루해지니 생략하고 아래의 그림을 보자.아래 그림은 조세재단이 조세경쟁력 선진국가는 짙은 파랑색, 후진국가는 짙은 상아색으로 분류한 것이다.이 그림을 보면 우리 배우지 말아야 할 나라들은 서유럽국가들이고, 배워야 할 국가들은 동유럽에 배치되어 있다.다시 말해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는조세 후진 국가이며, 탈세?비자금 창구로 쓰이는 나라들이 배워야 할 국가들이다.물론 준수한 영역에 속하는 독일이나 북구 3국은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겠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 바로 국가 체계의체험이다. 조세제도는 그 중 표층에 불과하다.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저 조세체계가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다.이나라들에서 한번 기업 해보시라.한국 법관들이 기업 비자금 재판 때마다 말씀하시는 ‘경영판단의 원칙’.독일에서도 사용하니 가보시라.개인?가족기업 세워서 그 법인 명의로 스포츠카, 아파트, 골프장 회원권, 해외여행 뽑아보시고, 산별노조를 무시하고 월급 동결 및퇴직 종용해보시고, 공익재단을 통해 상속지분 10% 비과세 혜택을 받아보시고, 자녀를 외국인으로 만들어 해외 유령회사 대주주로 세워놓고 계열사 중간거래상으로 만들어 기업 이익 빼보시고, 전환사채를 돌리거나 저가 합병으로 수 배, 수십 배, 수백 배 차익을 한번 봐보시라.독일에도 사면제도가 있는데, 혹 기대해볼 수도 있겠다. 독일 검찰청을 아주 뭉개버려야 가능하겠지만. 거긴 사면 요건이 수사상 중대한 오류다.앞으로 조세경쟁력 순위를 더 많이들 인용해주셨으면 좋겠다.당부컨대 이 순위가 지향하는 국가가 조세회피처고, 지향하지 않는 국가가 서유럽국가란 점도 동시에 알리셨으면 한다.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한국은 조세회피처 따위가 절대 될 수 없다.한국은 자기 일감(제조업)이 있는 공인이자, 장사꾼(수출) 나라다.공인?장사꾼 모두 신용이 생명이다.그렇지만 한국의 조세제도가 OECD처럼 ‘낮은 법인세?높은 소득세’가 될 수 없는 건 당연하다.세금은 돈이 쌓여 있는 곳에 물리는데 한국은 재벌과 기업, 부동산에 올인한 나라다.거꾸로 개인에게 부가 잘 귀착되지 않는다.당연히 법인세와 재산세(상속증여세 포함)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소득세와 소비세를 올리기가 어렵다. 소득세 중에서도 주식양도세, 주택임대소득 등 굵직한 구멍들이 많다.어떤 세금은 높고, 어떤 세금은 낮고.조세경쟁력이란 게 있다면 겨우 그따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조세경쟁력이란 자기 나라 상황에 가장 적합한 체계를 갖춘 나라라고 생각한다.우리도 장기적으로 OECD 평균처럼 소득세, 부가가치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러자면 부의 분배체계와 사회공공지출구조에도 손을 대야 한다. 특히 정경유착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우리는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세금 내야 하는 것의억울함만이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의 억울함도 따지는 나라.조세경쟁력이 있는 나라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란 무엇인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중개행위에 해당되어야만 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며, 공인중개사의 행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주기도 하기 때문이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한다.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2017두40372).그런데 실생활에서 과연 중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일은 매우 모호한 경우가 많다. 가령 매매계약 과정에서 명시적인 중개의뢰는 없었으나 공인중개사가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있었던 경우 어느 정도의 선에서 중개행위가 있었다고 볼지, 또는 매수인으로부터만 중개의뢰를 받고 매도인의 직접적인 중개의뢰는 없었던 경우, 공인중개사가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소개해주는 경우, 혹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등, 구체적인 사안마다 이러한 경우에도 ‘중개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매수인으로부터만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매수인으로부터만 중개의뢰를 받은 사안에 관한 판결을 선고했다(2023다252162).건물 소유자가 건물 외벽에 건물을 임대한다는 문구와 건물 관리소장의 전화번호가 연락처로 기재된 광고물을 설치하였는데, 공인중개사가 관리소장에게 공인중개사임을 밝힌 후 임대가 가능한지 문의하여 임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임차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건물을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건물 소유자로부터는 직접적인 중개의뢰를 받지 않았으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알선도 ‘중개행위’에 포함되나, 의뢰받은 그 일방 당사자에 대해서만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반면 이 사건 원심판결은, 한쪽으로부터만 중개의뢰를 받았더라도 중개업무의 특성상 부분적으로는 중개의뢰를 받지 않은 쪽의 중개업무도 간접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므로, 중개를 명시적으로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라 할지라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는 한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이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중개를 명시적으로 의뢰하지 않은 매도인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결국 매매계약이 중개인의 간접적인 도움을 받아 성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다소 부당해 보이는 점도 있다.하지만 중개수수료의 지급 면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하지 않은 매도인에 대하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기타 책임도 지지 않으며 결국 공인중개사협회도 계약을 보증해주지 않으므로, 한편으로는 공평한 것이다.중개행위가 사기인 경우 등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제1항),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3항).이와 같은 공제는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이 상호보험과 유사하고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94다47261).즉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사기를 친 경우, 거래당사자는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 공제금을 각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사기가 중개냐’ 식의 반론이 불가능한 것이다. 대법원도 그러한 견지에서 공인중개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자의 공제금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2010다101776).일례로 공인중개사가 공매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만 한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2017다243723). 이에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매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한도 기준을 초과한 보수를 받았다면 이는 반환해야 한다(위 판시 중).[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o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o 사법시험 제55회 합격o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상속세 감세] 부모찬스가 기업경쟁력? 尹대통령이 말하지 않는 점<上>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후 대통령실이 18일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그러나 재계와 언론에서는 상속세 완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봇물터지듯 쏟아내고 있다.세금은 고여 있는 돈을 꺼내 필요한 곳에 돌리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저축은 미래에 대한 대비지만, 과도하게 고인 돈은 경제를 썩게 한다.한국 대기업들은 역대급 성장의 과실을 축적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기업 자산은 공급이 수요를 유인한다는 장 바티스트 세의 법칙을 위반한다.회사의 고인 돈을 꺼내는 방법은 투자 그리고 임금과 배당이다.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을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를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란 이름으로 제도를 정비했다.반면 윤석열 정부는 돈이 더욱 고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폐지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로 무산되자 재계와 더불어 상속세 감세 전선을 전개하고 있다.◇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우수 혈통은 존재하는가“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을 형성할 수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오르면 나중에 상속세를 많이 내고 할증세를 내야 한다. 재벌기업·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가업승계가 불가능해지고, 기업의 기술도 승계발전이 어려워 독일같은 강소기업이 잘 없다.”윤석열 대통령의 말에는 ▲혈통세습이 어려우면 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경영 혈통주의) ▲상속세는 세습을 막는다는 두 가지 뜻이 겹쳐 있다.혈통경영주의자들은 가족경영이 우수하다며 주요국 대기업 중에도 가족경영 기업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혈통이란 특질 하나가 성공을 보장한다는 연구는 없으며, 장래 급속도로 변화하는 다양한 경영환경에 적합한 유전형질이 있다는 연구도 없다.가족경영기업이 많은 것은 창업자의 자연스러운 세습욕구에서 발현되는 현상적 특질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진화생물학 대신 우생학이 생물학계 주류학문이 돼야 할 것이며, 인류를 지배하는 하나의 혈통이 있어야 할 것이다.현대 경영학에서는 혈통적 수직적 조직체계를 권고하지 않는다.외환위기 이후 맥쿼리 등 해외 유수의 컨설팅 기업들은 국내 대기업들에게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해소하고 네트워크식 수평적 구조로 재편할 것을 자문했다. 정부에서 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 일부 대기업에서 부장-차장-과장-주임-대리 등 직급 명칭들이 사라진 것이 그 흔적이다.혈통경영주의에서 나아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계가 미래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한국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관치금융을 활용해 재벌 중심의 경제계를 구성했다. 장점도 있었지만, 원?하청구조란 치명적 단점도 있었다. 이는 계층 고착화를 가속했으며,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란 필연적 저주를 낳았다.◇ 독일 강소기업은상속세 감세가낳지 않았다독일의 가업승계 정책(강소기업 상속세 감세정책)은 혈통세습을 위한 제도가 결단코 아니라 지역 발전정책 및 지역민 고용까지 포괄한 다같이 잘 사는 정책으로 기획됐다.독일의 가업승계제도는 작은 동네 기업에 적용한다. 이 기업에 채용되는 사람들도 주로 경영자 자녀들과 함께 같은 지역에서 사는 동네 사람들이다. 독일은 상속세 감세를 대가로 일정 기간 지역 고용을 의무화한다. 지역민이 해당 지역에서 먹고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다.독일은 강소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래 전부터 산별노조 체계를 운영해왔다. 동네 기업 종사자와 대기업 종사자가 함께 목소리를 내기에 독일 중소기업은 쉽게 노동자를 착취할 수 없다.같은 시기 독일은 임시직 활용을 늘리는 하르츠 개혁을 추진했지만, 가업승계 제도는 해고를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이었고, 독일은 해고가 발생해도 생계를 보장하는사회안전망이 갖추고 있었다.반면 한국의 가업승계 정책(상속세 감세 정책)은 혈통세습에만 집중하고 있다.한국 가업승계 정책은 처음에는 동네 기업에 하다가 정부를 거듭해가며 대형 기업들까지 확대했고, 세금 감면액도 수백억원까지 늘려놨다. 아직 노동자 고용을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정부를 거듭해가며 의무 고용기간을 줄여왔다.윤석열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는다는 것을 명분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위축시켰으며, 상대적으로 한국은 노동권 보호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나라다. 국제노총의 세계 노동권 지수에서 한국은 변함없이 5등급 꼴등 국가다. 반면 독일은 1등급 최우수 노동권 국가다.윤석열 대통령이 강소기업을 말하긴 했지만, 대기업 상속세 감세는 안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윤석열 정부는 상속세율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며, 고자산가들에게 부여하는 주식 할증과세를 겨냥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공단은 되고, 지방공사는 안됐다?…'장애인 콜택시 부가세 면제혜택 모두 적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의 질의한 내용을수용,장애인 콜택시 사업비에 대한부가가치세 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현행법상 '지방공단'이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운영할 경우엔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지방공사'가 하게 되면 부가세를 내야만 했다.공단은 경제정책상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기업이며, 공사는 공공성과 기업을 조화시킨 형태로 특별법에 의해 정부 출자로 설립되는 법인체형 공기업이다.따라서 기존 2017년부터 적용해왔던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서울과 부산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인데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지역공사는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진선미의원은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과 관련해 지역별로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실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2023년 기획재정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현행 법에 어긋나며 형평성에 위배됨을 지적했다.실제로지난해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는 장애인 콜택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청라 GRT(유도고속차량) 등을 인천시에 대신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인천시 보조금은 연간 약 300억원이었으나 과세당국은 이 보조금이 인천교통공사의 매출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인천교통공사는 해당 사항에 공익성이 큰 사업으로 인천교통공사가 사업 운영으로 가져가는 수익은 없다며법적 대응을 검토해왔다.다행히 기획재정부는 최근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해장애인 지원 필요성과 과세 불합리성 해소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명시하도록 해개정령 계획을 발표했다.이러한 조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2022년 기준으로 전국의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에 30억원 가까이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가 올해부터 과세되지 않아 운영상 세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개정령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 분부터 적용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미술품 물납 감정업계 숙원 들어준 정부, 안전장치는?…기재부?문체부 '나몰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미술품을 상속·증여할 때 2곳 이상 전문감정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한다.미술품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감정업체들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미술 감정업계는 현 정부의 미술품 물납 제도화에 따라 감정시장 확보를 숙원으로 삼고 있었다.이번 법 개정은 이들의 숙원을 풀어줌과 동시에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를 보장해주고 있다.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서화·골동품의 평가 방법을 강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미술품은 상속 및 증여 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액을 받아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꾸린다. 하지만 감정평가사 자격에 미술 전공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 감정가액이 감정평가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상속증여세 납부 시 미술품을 세금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면서 민간 미술 감정시장이 들썩였다.이들은 물납이 공정성을 가지려면 미술 감정평가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올렸는데, 그러려면 아무 감정평가사 대신 미술 감정전문기관에만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현재 기재부는 기존의 감정평가사 2인 대신 전문감정기관 2개 이상에서 감정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면서 이들의 숙원을 들어줬는데, 이 조치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문체부 심의로도 연결된다.미술품 물납을 받으려면 문체부 물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납위는 국가가 소장할 만한 가치의 미술품인지를 심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납심의위원과 알 만한 위치에 있는 미술 감정업계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그렇지, 감정평가액에 대한 공신력, 공인을 부여하는 안전장치는 없다.미술품 가격이 부풀려졌거나, 혹은 위작을 진품으로 잘못 감정했을 경우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미술 평단에서도 언론지상으로 통해 거듭 문제를 제기한 것임에도 정부는 서둘러 미술품 물납을 도입하고, 물납에 따른 감정시장을 민간 미술감정 기관에게 떠안기에만 급급할 뿐이다.민간 미술 감정업계가 얼마나 공신력을 갖는지, 이 감정에 정부가 공적 인증을 해주는 절차가 있는지, 만일 감정이 틀렸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는 모두 책임성에 대한 질의인데,문체부에 이러한 질의에 대해감감 무소식이다.그간 민간 미술감정업계에서는 박수근?이중섭 등 초대형 위작사건이 끊이지 않았다.내부 분란으로 해체된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각 화랑 대표 등이 대주주)의 경우 2003부터 2012년까지 작가 562명의 작품으로 알려진 5130점 중 1330점(26%)이 위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현재 진행 중인 고 천경자 미인도 위작사건의 경우 생전 고인이 ‘난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2016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이 국내 전문감정기관의 의견을 수용해 진품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위작 논란이 있는 천경자 미인도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바 있다.정부는 국세청장 판단하에 감정평가액을 검증하는 안전장치를 강화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내에는 가족과 친척끼리 미술품을 상속증여할 때 전문기관 감정평가액이 국세청 감정평가심의위원회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한다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다만, 이 제도는 거의 운영되지 않아 사문화된 상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국세청 감정평가심의위가 단 한 번만 열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령?규칙개정에서 이 절차를 의무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세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신력 확보를 위해 미술감정에 정통한 해외 감정기관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공신력이 있다고 알려진 해외 감정기관들은 잘못 감정할 경우 업계 퇴출 등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게 된다. 미술품 물납은 국가재정 정도가 아니라 국가 문화재?미술품의 공신력을 담보하는 수단도 된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려면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미술품 물납과 관련해 감정평가기관 의무화를 한 것은 자체는 긍정적 시도라고 본다”라면서 “미술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전문 감정기관도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부자감세 아니라더니"…세법개정안, 부자?기업만 챙기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